202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

Ⅰ		재정여건

재원의 의존성(이전수입 98.4%)이 큰 재정구조이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 세입여건

❍ 정부의 확장적 재정집행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교부금 확대

❍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지방세 전입금 확대

□ 예산편성 중점

❍ 교육회복 프로그램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적 위험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사업 추진

❍ 미래교육 기반 조성

-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

❍ 교육안전망 구축 지원

- 무상교육 지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 학교 환경개선, 유․초등 돌봄 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 강화

Ⅱ		예산안 규모

□ 총 괄

(단위: 억원)

`22년 본예산(A)	`21년 본예산(B)	증감(A-B)	비율
42,349	35,548	6,801	19.1%

□ 세 입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22년본예산(A)	42,349	41,849	48	452
`21년본예산(B)	35,548	35,075	55	418
증 감(A-B)	6,801	6,774	△7	34
증감율(%)	19.1	19.3	△12.7	8.1

□ 세 출

(단위: 억원)

구 분	‘22년도(A)		‘21년도(B)		증 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42,349	100%	35,548	100%	6,801	19.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9,544	46.2%	14,381	40.5%	5,163	35.9%
평생교육	92	0.2%	80	0.2%	12	15.0%
교육일반	1,506	3.6%	1,231	3.4%	275	22.4%
예비비	151	0.4%	166	0.5%	△15	△8.5%
인건비	21,056	49.7%	19,691	55.4%	1,365	6.9%

Ⅲ		세 입

(단위: 억원, %)

합계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42,349	35,548	6,801	19.1

이전수입		4조 1,849억원(⬆6,774억원)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보통교부금			34,551	28,205	6,346	22.5
특별교부금			465	351	114	32.6
증액교부금			290	295	△5	△1.7
국고보조금			81	124	△43	△34.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654	1,674	△20	△1.2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법정)			4,392	3,873	519	13.4
비법정 이전수입(교육경비 등)			398	536	△138	△25.7
민간, 자치단체 간 이전			17	18	△1	△6.5

자체수입		48억원(⬇7억원)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교수학습활동수입			6	0	6	순증
행정활동수입			9	11	△2	△16.9
자산수입			4	4	0	5.1
기타수입(이자수입 등)			29	40	△11	△27.5

기타		452억원(⬆34억원)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순세계잉여금			400			418	△18	△4.3
금융자산회수			52			0	52	순증

Ⅳ		세 출

(단위: 억원, %)

합계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42,349	35,548	6,801	19.1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19,544억원(⬆5,163억원)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인적자원운용			345	354	△9	△2.5
교수학습활동지원			3,379	2,334	1,045	44.8
교육복지			2,764	2,555	209	8.2
보건/급식			599	226	373	165.1
학교재정지원관리			6,532	6,468	64	1.0
학교시설여건개선			5,925	2,444	3,481	142.5

평생교육		92억원(⬆12억원)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평생교육			92	80	12	15.0

교육일반			1,506억원(⬆275억원)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교육행정일반				635	416	219	52.7
기관운영				636	470	166	35.3
재무활동				235	345	△110	△31.9

예비비		151억원(⬇15억원)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예비비및기타			151	166	△15	△8.5

인건비		21,056억원(⬆1,365억원)
			`22년(A)	`21년(B)	증감(A-B)	증감률
인건비			21,056	19,691	1,365	6.9

Ⅴ		부문별 세출내역

□ 인적자원운용: 345억원(⬇9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345	354	△9	△2.5
교직원역량강화	94	92	3	3.2
교직원인사	58	55	3	5.9
교직원복지	193	208	△15	△7.0

□ 교수학습활동 지원: 3,379억원(⬆1,045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3,379	2,334	1,045	44.8
교육과정운영	965	709	257	36.2
학력신장및평가	262	54	208	382.2
장학및연구	9	9	0	0.9
유아교육	444	361	83	22.8
특수교육	182	149	33	22.3
영재교육	25	22	4	16.8
독서교육	28	18	9	51.1
직업교육	468	309	159	51.5
학교정보화	289	86	203	236.8
특별활동지원	388	337	51	15.0
학생생활지도	236	194	42	21.5
대안교육	17	18	△1	△4.8
진로진학교육	34	35	△1	△2.6
학생선발배정	31	32	△1	△3.2

□ 교육복지 : 2,764억원(⬆209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2,764	2,555	209	8.2
학비지원	78	70	8	11.2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51	212	39	18.2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	18	18	0	0.4
교육복지지원	2,417	2,255	162	7.2

□ 보건/급식 : 599억원(⬆373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599	226	373	165.1
보건관리	261	52	209	397.7
급식관리	338	173	164	94.7

□ 학교재정지원 관리: 6,532억원 (⬆64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6,532	6,468	64	1.0
학교운영비지원	3,758	3,726	31	0.8
사학재정지원	2,774	2,742	32	1.2

□ 학교시설여건 개선 : 5,925억원(⬆3,482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5,925	2,444	3,481	142.4
학생배치시설	1,975	680	1,295	190.6
학교시설개선	3,950	1,764	2,186	123.9

□ 평생교육 : 92억원(⬆12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92	80	12	15.0
평생교육운영	46	42	4	9.0
독서문화	46	37	8	22.1

□ 교육행정 일반: 635억원 (⬆219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635	416	219	52.7
교육기획및 비상계획	41	38	3	8.7
감사법무관리	12	10	2	18.8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10	6	4	60.5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136	24	112	462.6
교육 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62	117	44	37.8
예결산관리	42	40	2	5.0
재무관리	62	71	△9	△12.9
학생배치계획	109	51	58	113.8
사학기관관리	1	1	0	△16.4
교육협력	14	12	2	21.0
시설사업관리	13	13	0	0.8
특별교육 재정수요	30	30	0	0.0
교직원단체관리	3	3	0	17.2

□ 기관운영 : 636억원(⬆166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636	470	166	35.3
기본운영비	193	200	△7	△3.5
교육행정기관시설	443	270	173	64.0

□ 재무활동 : 235억원(⬇110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235	345	△110	△31.9
지방교육채상환 및 리스료	235	345	△110	△31.9

□ 예비비 및 기타: 151억원(⬇15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151	166	△15	△8.5
예비비및 기타	151	166	△15	△8.5

□ 인건비 : 21,056억원(⬆1,365억원)

(단위: 억원,%)

단위사업	`22년 예산액 (A)	`21년 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21,056	19,691	1,365	6.9
공무원 인건비	17,752	16,799	953	5.7
근로자 인건비	3,304	2,892	412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