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Ⅰ		추경 편성 방향

❍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교부에 따른 사업 반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과 교육재정 건전성 유지

□ 기본방향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세 증가로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 변화로 조정 필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과교실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필요

□ 예산편성 중점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외부재원 반영(성립전 사용 결정액 등)

❍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재난 극복을 위해 교육회복지원금 편성

❍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Ⅱ		예산안 규모

□ 총 괄

(단위: 억원, %)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A-B)	증감률
41,949	41,185	764	1.9

□ 세 입

(단위: 억원, %)

구 분	합 계	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추경예산액(A)	41,949	41,105	425	419
기정예산액(B)	41,185	40,583	183	419
증감(A-B)	764	522	242	0
증 감 률	1.9	1.3	132.2	0.0

□ 세 출

(단위: 억원, %)

구 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1,949	100.0	41,185	100.0	764	1.9
유아 및 초중등교육	38,344	91.4	38,448	93.4	△104	△0.3
평생·직업교육	109	0.3	108	0.3	1	1.3
교육일반	3,238	7.7	2,354	5.6	884	37.6
예 비 비	258	0.6	275	0.7	△17	△6.0

Ⅲ		세 입

(단위: 억원, %)

합계			3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41,949	41,185	764	1.9

이전수입		4조 1,105억원(⬆522억원)
			3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보통교부금			32,921	32,921	0	0.0
특별교부금			797	632	165	26.1
증액교부금			290	295	△5	△1.7
국고보조금			176	149	27	18.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784	1,795	△11	△0.6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법정)			4,498	4,261	237	5.6
비법정이전수입(교육경비 등)			597	495	102	20.6
민간, 자치단체간 이전			42	35	7	20.0

자체수입		425억원(⬆242억원)
			3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교수-학습활동 수입			2	3	△1	△33.3
행정활동수입			3	10	△7	△70.0
자산수입			142	68	74	108.8
기타수입(이자수입 등)			278	102	176	172.5

이월금		419억원
			3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순세계잉여금			419	419	0	0.0

Ⅳ		세 출

(단위: 억원, %)

합계			3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41,949	41,185	764	1.9

유아 및 초중등교육		3조 8,344억원(⬇104억원)
			3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인적자원운용			20,417	20,460	△43	△0.2
교수-학습활동 지원			3,955	3,860	95	2.4
교육복지 지원			3,016	3,054	△38	△1.3
보건/급식/체육활동			579	568	11	1.9
학교 재정지원관리			6,508	6,565	△57	△0.9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3,869	3,941	△72	△1.8

평생·직업 교육		109억원(⬆1억원)
			3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평생교육			109	108	1	1.3

교육일반		3,238억원(⬆884억원)
			3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교육행정일반			2,436	1,544	892	57.8
기관운영관리			460	465	△5	△1.1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42	345	△3	△0.8

예비비		258억원(⬇17억원)
			3추경(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예비비및기타			258	275	△17	△6.0

Ⅴ		부문별 세출내역

□ 인적자원운용 : 2조 417억원(⬇43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20,417	20,460	△43	△0.2
공무원인건비	17,108	17,135	△27	△0.2
근로자인건비	2,968	2,969	△1	△0.0
교원역량강화	50	57	△7	△12.3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22	29	△7	△24.1
교원인사관리	48	48	0	0.0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3	3	0	0.0
근로자인사관리	3	4	△1	△25.0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212	212	0	0.0
교직원단체관리	3	3	0	0.0

□ 교수-학습활동 지원 : 3,955억원(⬆95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3,955	3,860	95	2.4
교육과정개발운영	320	320	0	0.0
학력신장	204	96	108	112.5
수업지원장학활동	7	7	0	0.0
연구시범학교운영	0	0	0	0.0
유아교육진흥	425	432	△7	△1.6
특수교육진흥	194	196	△2	△1.0
영재교육활성화	21	21	0	0.0
독서교육활성화	146	145	1	0.7
외국어교육	146	147	△1	△0.7
과학교육 활성화지원	138	135	3	2.2
특성화고교육	509	505	4	0.8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3	3	0	0.0
ICT활용교육	784	783	1	0.1
체육교육내실화	388	397	△9	△2.3
특별활동지원	133	138	△5	△3.6
수련및봉사활동	19	24	△5	△20.8
학생생활지도	283	285	△2	△0.7
대안교육운영지원	24	25	△1	△4.0
학생상담활동지원	45	45	0	0.0
진로진학교육	36	37	△1	△2.7
학력평가	20	20	0	0.0
학생선발배정	47	36	11	30.6
교육연구및교수 학습지원센터운영	3	3	0	0.0
검정고시관리	5	5	0	0.0
교과교실제운영지원	55	55	0	0.0

□ 교육복지 지원 : 3,016억원(⬇38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3,016	3,054	△38	△1.3
학비지원	65	70	△5	△7.1
방과후등교육지원	285	293	△8	△2.7
급식지원	428	438	△10	△2.3
정보화지원	15	15	0	0.0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31	31	0	0.0
교육복지우선지원	34	34	0	0.0
누리과정지원	1,956	1,971	△15	△0.8
교과서지원	202	202	0	0.0

□ 보건/급식/체육활동 : 579억원(⬆11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579	568	11	1.9
보건관리	231	217	14	6.5
급식관리	310	312	△2	△0.6
각종체육대회활동	38	39	△1	△2.6

□ 학교 재정지원 관리 : 6,508억원(⬇57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6,508	6,565	△57	△0.9
학교운영비지원	3,832	3,841	△9	△0.2
사학재정지원	2,676	2,724	△48	△1.8

□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 3,869억원(⬇72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3,869	3,941	△72	△1.8
학생배치시설	730	763	△33	△4.3
학교일반시설	97	97	0	0.0
교육환경개선시설	3,042	3,081	△39	△1.3

□ 평생교육 : 109억원(⬆1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109	108	1	1.3
평생교육활성화지원	47	46	1	2.2
독서문화진흥	62	62	0	0.0

□ 교육행정일반 : 2,436억원(⬆892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2,436	1,544	892	57.8
교육정책기획관리	9	9	0	0.0
교육정책홍보	16	17	△1	△5.9
감사관리	6	7	△1	△14.3
기관평가	0	0	0	0.0
교육행정혁신	75	75	0	0.0
법무관리	2	3	△1	△33.3
의정활동지원	1	1	0	0.0
선 거 관 리	24	24	0	0.0
교육행정정보화	156	156	0	0.0
교육행정자료및 기록물관리	19	19	0	0.0
민원및행정 서비스관리	1	1	0	0.0
비상대비 계획및보안	310	50	260	520.0
예결산관리	1,464	827	637	77.0
재무관리	177	180	△3	△1.7
학생배치계획	125	123	2	1.6
사학기관지도육성	1	1	0	0.0
학부모및주민 교육참여확대	10	10	0	0.0
시설사업관리	9	9	0	0.0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1	2	△1	△50.0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	30	30	0	0.0

□ 기관운영관리 : 460억원(⬇5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460	465	△5	△1.1
기본운영비	181	186	△5	△2.7
교육행정기관시설	279	279	0	0.0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 342억원(⬇3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342	345	△3	△0.8
지방교육채상환	119	122	△3	△2.5
민간투자사업상환	223	223	0	0.0

□ 예비비 및 기타 : 258억원(⬇17억원)

(단위: 억원, %)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합 계	258	275	△17	△6.0
예비비	258	275	△17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