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556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2022년 5월 30일

2. 개정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자로 부서 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인지 정책의 소관부서이고 성별영향평가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육혁신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변경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2022년 1월 1일자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성인지정책의 소관부서이고 성별영향평가를 총괄하는 부성의 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교육혁신과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2년 1월 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정책기획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부서 간 사무분장이 조정되었고, 기존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당연직 위원이 성인지정책 소관부서장이 아닌 교육혁신과장으로 되어 있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당연직 위원을 “교육혁신과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라. 관련법규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마. 입법예고: 의견 없음(2022. 4. 7.~2022. 4. 27. / 20일간)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 4. 19. 민주시민교육과)

사.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 4. 13., 감사관)

아. 규제심사: 해당없음

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③ ----------- 민주시민교육과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466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5221호, 2022. 9. 1. 시행]

제2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한다)에 두는 과 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59호, 2022. 1. 1. 시행]

[별표] 사무분장표(제43조 관련)

사무분장표(제43조 관련)

1. 도교육청

다. 기획국

과․담당관	사무분장
정책기획과	1. 교육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보고·심사분석
	3. 충남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4.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5.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6.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및 조정
	7. 교육감 협의회 운영
	8. 충남교육사랑 모니터링 운영
	9. 교육정책 설명회 운영
	10. 제안제도 및 생활공감 정책
	10.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삭제>
	11.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12. 정책연구용역 관리 업무
	13. 시·도 및 기관평가 업무
	14. 학교업무최적화
	15.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16. 학교업무 매뉴얼 운영 (총괄)
	17. 충남미래교육전환 추진단 운영
	18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
	19.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20. 교육행정기관의 설립·폐지(타당성 검토 등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
	2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
	22. 지방이양사무 발굴
	23.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24. 법령 질의에 대한 해석
	25. 소송 수행과 소송업무의 법률적 자문 및 협조
	26. 자치법규 공포, 훈령 발령
	27. 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8.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29.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운영

라. 교육국

과․담당관	사무분장
민주시민교육과	1.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통일 교육
	2. 봉사활동 운영
	3. 인성 및 인권 교육(노동인권 포함)
	4. 기숙사 생활지도, 기숙사 운영 관리
	5. 청소년 단체 지도 육성(청소년진흥원 포함)
	6. 탈북청소년 지원
	7. 학교문화(놀이문화, 학급문화) 개선
	8. 가정방문 교육 및 지도 업무
	9. 현장체험학습 운영
	10.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회복 종합대책 수립 운영
	11. Wee프로젝트 운영
	12. 교복 관련 업무
	1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급)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교육
	14. 학생안전강화 대책 마련(배움터지킴이, 교통 및 물놀이안전교육, 안심알리미서비스 등)
	15. CCTV 보급 및 관제센터 지원
	16. 위스쿨, 위센터, 위클래스 운영 지도 감독
	17.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18. 대안교육위탁교육 관련 업무
	19. 지방경찰청-지자체와 연계 117신고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20.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치유 회복 업무
	21. 역사, 도덕교과 내실화 업무
	22. 충무교육원,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및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수련분야에 한함) 운영 지도·감독
	23. 성교육 운영 사업
	24.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 업무
	25. 양성평등 업무
	26.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27. 학생인권센터 운영
	28.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신설>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대상(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교육행정7급		(성명) 우세진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		통보(조치)일		2022. 4. 1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선의견 없음		◦ 없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민주시민교육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교육017
정 책 명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이진수		전화번호	041-640-743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4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주시민교육과)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진수/041-640-7439)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