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중ㆍ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330호		제출연월일 :	2021.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2021. 9. 1.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준수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행 :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제2항 중 “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직위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바. 기타

1) 입법예고: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9. 14.(화) ~ 2021. 10. 4.(월) (20일간)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중ㆍ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9조 (장학생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 교육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466호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5. 20조례 제2775호>

제2조 (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학비부담이 곤란하고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1. 학업우수자 : 직전학기 교과학습 성취도의 평어가 "우"이상인 과목이 1/2를 초과하고 평어에 "양"이하가 없는 자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98. 1 10조례 제2685호＞

2. 재능 및 기능우수자 : 각 교과분야에서 전국 또는 전도적으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

[전문개정 94. 2. 19조례 제2388호]

3. 효·선행자 : 효심과 선행이 투철하여 모범이 되는 자

4. 과학교육진흥 :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98. 1 10조례 제2685호＞

5. 실업교육진흥 : 실업계(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개정 94. 2. 19조례 제2388호, 개정 98. 1. 10조례 제2685호]

제3조 (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4조 (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6조 (지급기간등)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다.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7조 (지급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달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 장학생의 소속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8조 (소요재원)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제9조 (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개정 85. 4. 24조례 제1604호＞

②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10. 8. 10조례 제3524호,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 제4466호, 2019. 4. 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016호, 2021. 8. 10.]

제2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51호, 2021. 8. 30.]

제7조(교육국) ①교육국에 교육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국장, 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21. 9. 1.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 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소요경비 없음

4. 작  성  자: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