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67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영수,조철기,김은나 김석곤,유병국,홍재표 양금봉,김옥수,김영권 정병기,안장헌,방한일 김형도,김한태,여운영 의원(15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이에 맞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4조)

○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마련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의 장 책무를 규정함

나.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진흥 사업(안 제6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도록 함

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7592호, 2020. 12. 8.)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10.18., 정책기획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10.19.,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20.,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수업의 질적 제고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

3.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장기 발전 계획

2.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예산 확보 방안

4.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습·체험 프로그램

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4. 교원·학생 동아리 활동

5.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8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 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진흥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2.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

3.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진흥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소관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및 학계 전문가

2.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인

3.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교 업무 담당 교원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진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학교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목적과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비를 지원받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미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지방행정주사	우세진
입안주무부서	교육과정과		통보일	2021. 10. 1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진흥위원회 설치)		◦ 개선 의견(보완)	◦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등 규정 마련 필요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추천) 기준 마련 필요 ◦위원 구성 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 등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현재 6조) : 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 등 규정,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 위원 구성 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 등 규정 마련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5조제5항, 제5조제8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6조(진흥 사업), 제7조(교육행사 개최), 제9조(진흥위원회 설치), 제13조(보조금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6조(진흥 사업)와 제7조(교육행사 개최)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2,756,860	3,311,280
교육과정과	예술실환경개선	2,000,000	2,000,000	제6조
	예술실교구및기자재지원	0	180,000
	예술교원직무연수	38,000	37,000
	지역예술교육활성화	284,100	254,100	제7조
	예술프로그램운영	174,760	580,180
	학교예술교육지원	260,000	260,000

- 안 제13조는 지원대상과 금액이 미확정되어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 제7조, 제19조, 제13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8,600천원(연평균 5,7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8,600천원으로 연평균 5,7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9조(진흥위원회 설치)는 위원장 포함 총 15명(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

- 진흥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8,600천원(연평균 5,7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진흥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5,720	5,720	5,720	5,720	5,720	28,600
	소계(b)	5,720	5,720	5,720	5,720	5,720	28,600
□ 총 비용(b-a)		5,720	5,720	5,720	5,720	5,720	28,600

○ 심의위원회 수당·여비 ≒ 28,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진흥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심의위원회 수당·여비=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5,200천원 + 520천원= 5,72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720	-
참석수당	5,200	200천원 × 13명 × 2회 = 5,200천원
여 비	520	20천원 × 13명 × 2회 = 52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3명(총 13명 중 공무원 2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200천원〔기본료(2시간): 20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