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331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2. 제안이유

❍ 교육부의 「2022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배정인력과 학교신설 기본인력 수요 등을 반영하고,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효율적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개정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4,176명 → 4,325명(149명 증원)

❍ (안 제4조 별표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 일반직 : 3,827명 → 3,964명(137명 증원)

⁃ 특정직(교육전문직) : 331명 → 343명(12명 증원)

☞ 정원 조정 상세내역

구분	경력직공무원 정원 증원			사유	비고
	전문직	일반직	소계
교육부 수요	3	5	8	국가정책 사업
	3	7	10	지역현안 사업
	4	0	4	기본수요 사업
소계	10	12	22
자체 수요	0	37	37	22.3.1. 7교 개교
	2	4	6	22.3.1.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개설
	0	20	20	22.9.1. 진로융합교육원 개원
	0	17	17	교육지원청 공동활용 전담 버스 및 통학차량 운전원
	0	47	47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반영
소계	2	125	127
계	12	137	149

4. 검토의견

❍ (근거)「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함

❍ (개정 이유) 교육부에서 2022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비 산정 통보됨에 따라 증원분과 학교신설 등 변동요인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조정 내용) 본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22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산정된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등 기준정원을 고려하여 149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325명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에서는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176명에서 4,325명으로 149명 증원

‧ 교육전문직 정원은 331명에서 343명으로 12명을 증원

‧ 일반직공무원 정원은 3,845명에서 3,982명으로 137명 증원

도의회 사무처 정원 10명 포함

⁃ 안 제2의 내용을 별지의 별표3에서 재구성한 내용을 보면,

⋄ (교육전문직) 교육회복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진로융합교육원 개원, 고교학점 추진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 각종 긴급한 교육정책 추진 사업의 정원 산정에 따라 12명 증원

⋄ (일반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회복 지원, 학교돌봄터 사업 등 교육부 국가정책수요 사업 5명,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 충남진로융합교육원 개원, 계룡교육지원센터 등 교육부 지역현안수요 사업 7명,  2022. 3. 1.자 신설학교(유·초·중·특수)개교에 따라 37명, 운전직 증원 17명,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 배정 47명, 도교육청 추진사업 수요인력 반영 24명 등 5급 이하 총 137명 증원

❍ (종합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22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비 산정 통보됨에 따라 산정된 기준정원을 고려하여 149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325명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 교육정책과 충남 미래교육 핵심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천안(유1)·아산(유1,초1,중1)·서산(유2)·예산(특1)지역 개교 예정 신설학교 대상 일반직 정원 배정과 교육지원청 공동활용 및 통학차량 운전직 증원 등 충남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가정책수요 중 교육회복 지원으로 1명의 교육전문직이 배정되었는데, 코로나19이후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과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심리정서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실행함에 있어 배정된 정원으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사업부서에서 특정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적 계획수립으로 채용되었던 시간선택제공무원(정책지원, 취업지원)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으로 관리하려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참고] 연도별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연도	일반직		전문직		비고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2022(예정)	3,982	137↑	343	12↑
2021	3,845	15↑	331	5↑
2020	3,830	43↑	326	6↑
2019	3,787		320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비용추계서

바. 기타

1) 입법예고: 의견 있음, 2021. 9. 24. ~ 2021. 10. 14.(20일간)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176명”을 “4,3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835명”을 “3,972명”으로 하며, 제3호 중 “331명”을 “343명”으로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32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964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924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5
연구관	0
연구사	15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계	34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0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4,325명--------------------------.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835명

2. --------------------------------------------------- ---------------- : 3,972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31명

3. --------------------------------------------------- -------- : 343명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17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827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787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5
연구관	0
연구사	15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이하	2
특정직 계	33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6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32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964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924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5
연구관	0
연구사	15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이하	2
특정직 계	34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08

충청남도 조례 제4884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0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835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31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8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이상	1%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전문경력관
비 율	2%이내	8.5%이내	33%이내	44%이내	12%이상	0.5%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100%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8급 상당
비 율	50%	50%	0%

4.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 율	30%이내	70%이상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176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827
3급	5		5
4급	22	1	20	1
5급 이하	3,787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15
연구관	0
연구사	15
별정직․일반직 계	2
5급 상당 이하	2
특정직 계	33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5		20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96

관련법규 발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공무원(일반직) 137명 인건비

❍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12명 인건비

2. 근거 규정

❍ (관련 조문)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의안)제1항

3.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력증원의 필요 예산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산으로 확보되어,

※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일반직 1인당 / 78,390천원, 교육전문직 1인당 / 121,555천원) 적용

❍ 본 조례(안)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반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64,502,897천원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12,198,090	12,198,090	12,539,637	12,890,747	13,251,688	13,622,735	64,502,897
가. 일반직 78,390,000원×137명=	10,739,430	10,739,430	11,040,134	11,349,258	11,667,037	11,993,714	56,789,573
나. 교육전문직 121,555,000원×12명=	1,458,660	1,458,660	1,499,503	1,541,489	1,584,651	1,629,021	7,713,324

※ 2022년 이후는 10년간 공무원 인건비 평균 인상률(2.8%)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박동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2,198,090	12,539,637	12,890,747	13,251,688	13,622,735	64,502,897
보통교부금		12,198,090	12,539,637	12,890,747	13,251,688	13,622,735	64,502,897
세 출		12,198,090	12,539,637	12,890,747	13,251,688	13,622,735	64,502,897
정규직인건비		12,198,090	12,539,637	12,890,747	13,251,688	13,622,735	64,502,897
재원 조달		12,198,090	12,539,637	12,890,747	13,251,688	13,622,735	64,502,897
의존 재원	소 계	12,198,090	12,539,637	12,890,747	13,251,688	13,622,735	64,502,897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2,198,090	12,539,637	12,890,747	13,251,688	13,622,735	64,502,897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2022년 이후는 10년간 공무원 인건비 평균 인상률(2.8%) 인상률 적용

[ 의견검토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서

[정책기획과]		팀장	행정5급 구본용	(☎ 6620)
21.10.15.(금)		담당자	행정7급 강영철	(☎ 6622)

◦ (입법 예고 개요)

- (내용)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 (기간) 2021.9.24.(금) ~ 10.14.(목) / 20일

- (방법)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안내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변경)

- (변경전 정원 현황)

구분	조례 정원 (a)	조례 반영 (b)	조례 개정안 (c=a+b)	비고
일반직	3,845	105	3,950
전문직	331	4	335
계	4,176	109	4,285

▸ (변경전 세부증감 내역)

구분	지방공무원
	일반직	전문직	계
2022.3.1.자 신설교(7교)	37		37
2022.9.1.자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개원	9	4	13
운전직 증원	17		17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 배정	42		42
합계	105	4	109

- (변경후 정원 현황)

구분	조례 정원 (a)	조례 반영 (b)	조례 개정안 (c=a+b)	비고
일반직	3,845	137	3,982
전문직	331	12	343
계	4,176	149	4,325

▸ (변경후 세부증감 내역)

구분	지방공무원
	일반직	전문직	계
2022.3.1.자 신설교(7교)	37		37
2022.9.1.자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개원	20		20
운전직 증원	17		17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 배정	47		47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개원	4	2	6
교육부(회귀 분석)		4	4
교육부(국가정책수요)	5	3	8
교육부(지역현안수요)	7	3	10
합계	137	12	149

◦ (기존 입법예고 변동사항 없음)

- (신설학교) 37명

▸천안꽃마루유 (4명): 6급 1명, 8급 1명, 시설관리 1명, 조리 1명

▸한들물빛유 (5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시설관리 1명, 조리 1명

▸예천새뜰유 (4명): 6급 1명, 8급 1명, 시설관리 1명, 조리 1명

▸성연유 (5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시설관리 1명, 조리 1명

▸한들물빛초 (7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시설관리 1명, 조리 1명

▸한들물빛중 (5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시설관리 1명, 조리 1명

▸예산꿈빛학교 (7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시설관리 2명, 조리 1명

- (운전직) 17명

▸교육지원청 공동활용 전담 버스 운전직 8급 증원 (12명)※

※ 대상기관: 공주(1), 보령(1), 아산(1), 서산(1), 논산·계룡(2), 당진(1), 부여(1), 서천(1), 청양(1), 예산(1), 태안(1) (천안·홍성·금산 정원 기배정)

▸통학차량 운전직 8급 증원 (5명)※※

※※ 대상 기관: 예산꿈빛학교(2), 서산(성연유)(1), 아산(아산월천유)(1), 논산·계룡(강경중앙초 병설유)(1)

◦ (의견 접수 내용)

- (정책기획과)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정원 증원

▸ (기존) 9명(행정직 5명, 사서직 1명, 전산직 1명, 시설관리직 2명)

▸ (조정)

· (일반직) 20명(행정직 8명, 사서직 1명, 전산직 1명, 시설관리직 2명, 8급상당 일반임기제(진로교육사) 8명)

직렬	기존(안)[9명]	변경(안)[20명]
행정직	행정직 5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2명)	행정직 16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행정8급 12명)
사서직	사서7급 1명	사서7급 1명
전산직	전산7급 1명	전산7급 1명
시설관리직	시설관리8급 2명	시설관리8급 2명

- (정책기획과) 시간선택제공무원 실제 현원으로 정원 변경(42명 → 47명)

▸ (기존) 행정8급 상당 42명(산출식에 의한 정원 반영)

· 산출식: 47명×35시간=1,645시간/40시간 = 42명

▸ (조정) 행정8급 상당 47명

· (실제 현원 반영) 의회 정책지원 4명,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35명,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8명

- (교원인사과)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교육연구관 직급 변경

▸ (기존) 4급 상당 교육연구관 1명, 5급 상당 교육연구관 1명

▸ (조정) 5급 상당 교육연구관 2명

- (미래인재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개원에 따른 인력 배정(6명)

▸ (행정직)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증

▸ (시설관리직) 시설관리8급 1명 증

▸ (교육전문직) 교육전문직 2명 증

◦ (2022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반영)-교육전문직(10명)

- (회귀분석)(4명)

▸ 고교학점제 업무 추진 1명

▸ 계룡교육지원센터 업무 추진 1명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개원 2명(교육연구관 5급 상당 2명)

- (국가정책수요)(3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명

▸ 교육회복 지원 1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명

- (지역현안수요)(3명)

▸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 2명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개원 1명

◦ (2022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반영)-일반직(12명)

- (국가정책수요)(5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명(행정 7급)

▸ 교육시설관리 인력 지원 1명(시설 8급)

▸ 교육회복 지원 1명(행정 7급)

▸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지원 체제 구축 1명(전산 7급)

▸ 학교돌봄터 사업 1명(행정 7급)

- (지역현안수요)(7명)

▸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 1명(행정 7급)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개원 5명(행정8급 상당 진로교육사)

▸ 계룡교육지원센터 업무 추진 1명(행정 7급)

◦ (검토의견)

제출과	제출의견	검토결과
정책기획과	(추가)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정원 증원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은 3개부서의 직속기관으로서 안정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13명에서 28명(일반직 25명, 전문직 3명)의 추가적인 정원 증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책 기획과	(추가) 시간선택제공무원 실제 현원 변경	기존 입법예고시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은 42명이었으나, 현실적인 현원 배정을 위해 실제 현원인 47명으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교원 인사과	(직급 변경) 장학(교육연구)관 본청(직속포함) 일반 4급 상당 1명, 일반 5급 상당 1명을 장학(교육연구)관 본청(직속포함) 일반 5급 상당 2명으로 변경 요청	2022년 진로융합교육원 개원에 따른 효율적 정원 배치 운영을 위해 4급 상당 교육연구관 1명, 5급 상당 교육연구관 1명을 5급 상당 교육연구관 2명으로 정원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미래 인재과	(추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개원에 따른 인력 배정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개원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6명(일반직 4명, 전문직 2명)의 인력 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교육부	(추가) 2022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반영	2022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원 반영 및 증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