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558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2022년 5월 30일

2. 개정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의 “고용”이라는 용어를 “채용”이라는 용어로 정비하여 관련 법규와 용어 사용에 통일을 기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에 따라 채용추진 시 공고 기간 및 공고 생략 가능 사유를 명시하여 불투명한 절차로 인한 채용 비리 발생과 민원을 예방하고자 함

❍ 정의 규정에 나타난 각 목의 표현 방식을 정비하고, 법령 인용으로 조례문장 이해에 혼선을 주는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과 조례 전문의“고용”을 “채용”으로 명칭 변경함

❍ (안 2조, 9조) 문장 정비 등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반영

❍ (안 제6조) 채용에 있어 공고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고 기간과 공고 생략 규정의 구체적 사유 명시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조례의 용어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최소 공고기간의 설정과 채용 공고 생략규정을 마련하고, 2021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동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13. 12. 30.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제명과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등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3차례 일부개정 추진하였음

금번 조례 개정은 조례 제명과 전문의 용어 중 “고용”을 “채용”으로 변경하여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시 최소 공고기간의 설정과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규정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공고 기간은 5일을, 공개경쟁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서 지적한 □정의 규정에서 각 목의 표현 방식을 정비하고, □법령 인용으로 조문 이해에 혼선을 주는 문장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고용(雇用):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채용(採用): 사람을 골라서 씀

2019. 12. 2.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9-552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조례 운용 중 미비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17개 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 등 15개 교육청에서 제정단계에서부터 채용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강원도: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에 관한 조례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마. 입법예고: 의견 없음(2022. 3. 31. ~ 2022. 4. 20. 20일간)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 4. 1., 민주시민교육과)

사.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 4. 5., 감사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고용할”을 “채용할”로, “고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을 “기간”으로, “노동자를 말한다.”를 “무기계약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을 “기간”으로, “노동자를 말한다.”를 “기간제노동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단시간노동자”란 1주”를 “1주”로, “노동자를 말한다.”를 “단시간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고용”이란”을 ““채용”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고용기관”이란”을 ““채용기관”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고용”을 “채용”으로, “고용기관”을 “채용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고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고용한다”를 “채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고용기관”을 “채용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기관”을 “채용기관”으로, “고용해야”를 “채용해야”로 한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채용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3개월 미만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제8조 중 “고용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 중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를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고용기관”을 “채용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고용”을 각각 “채용”으로 한다.

제6조제8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고용”을 각각 “채용”으로 한다.

제7조제8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고용”을 각각 “채용”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을 고용할 경우 이들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채용할 --------------------------------------------------------------------------------- 채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해당 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3. ----------------------------------------------------------------------. 가. 기간------------------------------------------------------ 무기계약노동자 나. 기간------------------------------------------------------ 기간제노동자 다. 1주--------------------------------------------------------------------------------------------------------------- 단시간노동자
4. “고용”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채용”이란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고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7. “채용기관”이란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 채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및 관리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관리부서, 사업부서, 고용기관,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적극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채용 -------------------------------------------------------------- 채용기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고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고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채용) ① ------------------- ---- 채용한다. --------------------------------- 채용기관--------------------------------------.
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고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채용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3개월 미만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③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③ 채용기관---------------------------------------------------------------- 채용해야 ---.
제8조(교육훈련 등)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
제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교육감은 -----------------------------------------------------------------------------------------------------------------------.
제10조(교류 또는 전보)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류 또는 전보) 채용기관----------------------------------------------------------------------------------------------------------------------.

충청남도 조례 제4714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을 고용할 경우 이들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공립학교”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학교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해당 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4. “고용”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이들의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고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1.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2. 「초·중등교육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강사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교육감이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및 관리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관리부서, 사업부서, 고용기관,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적극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교육공무직원은 그 권리보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노동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 및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노동조건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고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고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고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7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교육감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류 또는 전보)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장 명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