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69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석곤,조철기,김은나 유병국,홍재표,김영수 양금봉,오인철,황영란 김명선,김복만,이선영 윤철상,김대영,전익현 이영우,김기영 의원 (17인)

1. 개정 이유

○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하고,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

○ 이에,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함

나. 대부·매각 등(안 제8조)

○ 교육감은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을 추가함

다.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안 제11조)

○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특례 대상 시설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10.18.,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9.,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20., 정책기획과)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박물관”을 “박물관,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지역주민에게는 법 제5조”를 “자에게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 박물관, 야영장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대부ㆍ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ㆍ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제8조(대부ㆍ매각 등) ① ---------------------------------------------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자에게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409호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페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교육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ㆍ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 추가

둘째,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유상 ․ 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범위에 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 추가

셋째,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 추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