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6.(월)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의 안	1396
번 호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총괄)

□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87,437,337	100%	283,655,416	100%	3,781,921	1.33%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8,592,160	72.57%	206,968,017	73%	1,624,143	0.78%
	적정규모학교육성 지 원 기 금	78,845,177	27.43%	76,687,399	27%	2,157,778	2.81%

□ 기금 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d=a+b-c)	비고
		조성계획(b)	집행계획(c)
합 계	277,489,694	9,947,643	8,051,038	279,386,299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968,017	1,624,143	0	208,592,160
적정규모학교육성 지 원 기 금	70,521,677	8,323,500	8,051,038	70,794,139

2.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기금재원별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조성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206,968,017	1,624,143	-	208,592,160		208,592,160
교특회계전입금	206,500,000	-	-	206,500,000		206,500,000
이자수입	468,017	1,624,143*	-	2,092,160		2,092,160

* 이자수입：교특금고 예금이율 0.49%(2022년 이율) 적용과 신탁예치 이율 산출액임

□ 수입ㆍ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2년 수입액	’21년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2년 지출액	’21년 지출액	증감
합 계	208,592,160	206,968,017	1,624,143	합 계	208,592,160	206,968,017	1,624,143
교특전입금	-	142,340,000	△142,340,000	예치금	208,592,160	206,968,017	1,624,143
예치금회수	206,968,017	64,164,675	142,803,342
이자수입	1,624,143	463,342	1,160,801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산출기초	’22년 수입액 (A)	’21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1,624,143	463,342	1,160,801
	이자수입				1,624,143	463,342	1,160,801
		이자수입			1,624,143	463,342	1,160,801
			예금이자수입	1,624,143,000원×1회=	1,624,143	463,342	1,160,801
기타					206,968,017	64,164,675	142,803,342
	예치금회수				206,968,017	64,164,675	142,803,342
		예치금회수			206,968,017	64,164,675	142,803,342
			예치금회수	206,968,017,000원×1회=	206,968,017	64,164,675	142,803,342
내부거래					-	142,340,000	-142,340,000
	전입금				-	142,340,000	-142,340,000
		전입금			-	142,340,000	-142,34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142,340,000	-142,340,000
수 입 합 계					208,592,160	206,968,017	1,624,143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과 목					산출기초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감 (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산출내역
교육행정일반						208,592,160	206,968,017	1,624,143
	예결산관리					208,592,160	206,968,017	1,624,143
		예산관리				208,592,160	206,968,017	1,624,143
			기금관리			208,592,160	206,968,017	1,624,143
				예치금	208,592,160,000×1회=	208,592,160	206,968,017	1,624,143
지 출 합 계						208,592,160	206,968,017	1,624,143

3.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기 금 재원별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e=a+b-c)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증감 (d=b-c)
합 계	70,521,677	8,323,500	8,051,038	272,462	70,794,139
교육비특별회계 전 입 금	68,219,760	7,800,000	8,051,038	△251,038	67,968,722
이자수입	1,822,621	523,500	0	523,500	2,346,121
기타수입	479,296	0	0	0	479,296

□ 지원 대상 (총 25교)

구 분	학 교 명	비 고
초 (17교)	공주봉황초, 이인초, 월랑초, 염작초, 신리초, 고북초, 성연초, 연무초, 상월초, 양촌초, 조금초, 세도초, 광천초, 금당초, 장곡초, 갈산초, 원북초
중 (6교)	정산중, 광천중, 갈산중, 금마중, 덕산중, 원이중
고 (2교)	홍성고, 덕산고

□ 수입ㆍ지출 총괄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022년도 수입액 (a)	2021년도 수입액 (b)	증감 (c=a-b)	지출항목	2022년도 지출액 (d)	2021년도 지출액 (e)	증감 (f=d-e)
합 계	78,845,177	76,687,399	2,157,778	합 계	78,845,177	76,687,399	2,157,778
이자 수입	523,500	780,500	△257,000	통폐합학교지 원	8,051,038	6,165,722	1,885,316
그 외 수입	0	55,282	△55,282	예치금	70,794,139	70,521,677	272,462
예치금 회수	70,521,677	74,651,617	△4,129,940
전입금	7,800,000	1,200,000	6,600,000

□ 수입계획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2022년도 수입액(a)	2021년도 수입액(b)	증감(c=b-a)	산출내역
장	관	항	목
자체수입				523,500	835,782	△312,282
	이자수입			523,500	780,500	△257,000
		이자수입		523,500	780,500	△257,000
			이자수입	523,500	780,500	△257,000
	기타수입			0	55,282	△55,282
		기타수입		0	55,282	△55,282
			그 외수입 2021회계년도 결산 후 학교별 잔액반납금으로 2022년도에 확정됨.	0	55,282	△55,282
기타				70,521,677	74,651,617	△4,129,940
	예치금회수			70,521,677	74,651,617	△4,129,940
		예치금회수		70,521,677	74,651,617	△4,129,940
			예치금회수	70,521,677	74,651,617	△4,129,940
내부거래				7,800,000	1,200,000	6,600,000
	전입금			7,800,000	1,200,000	6,600,000
		전입금		7,800,000	1,200,000	6,6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800,000	1,200,000	6,600,000
수 입 합 계				78,845,177	76,687,399	2,157,778

□ 지출계획                                     (금액단위 : 천원)

지출과목						2022년도 지출액(a)	2021년도 지출액(b)	증감 (c=a-b)
정책	단위	세부	세세부		목
교육복지지원						8,051,038	6,165,722	1,885,316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8,051,038	6,165,722	1,885,316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8,051,038	6,165,722	1,885,316
			통·폐합학교 지원			8,051,038	6,165,722	1,885,316
				620-03 목적사업비		8,051,038	6,165,722	1,885,316
				1. 공주봉황초등학교 지원		208,817	199,191	9,626
				2. 이인초등학교 지원		75,634	79,145	△3,511
				3. 월랑초등학교 지원		311,638	354,260	△42,622
				4. 염작초등학교 지원		122,850	477,868	△355,018
				5. 신리초등학교 지원		351,280	376,000	△24,720
				6. 고북초등학교 지원		28,904	29,254	△350
				7. 성연초등학교 지원		459,469	371,315	88,154
				8. 양촌초등학교 지원		230,720	243,730	△13,010
				9. 연무초등학교 지원		443,878	0	443,878
				10. 상월초등학교 지원		344,990	0	344,990
				11. 조금초등학교 지원		254,660	218,047	36,613
				12. 세도초등학교 지원		299,023	401,292	△102,269
				13. 광천초등학교 지원		635,483	417,673	217,810
				14. 금당초등학교 지원		45,050	39,900	5,150
				15. 장곡초등학교 지원		157,288	169,040	△11,752
				16. 갈산초등학교 지원		236,933	234,052	2,881
				17. 원북초등학교 지원		80,937	275,548	△194,611
				18. 정산중학교 지원		1,772,090	540,119	1,231,971
				19. 광천중학교 지원		637,155	625,053	12,102
				20. 갈산중학교 지원		321,645	281,234	40,411
				21. 금마중학교 지원		224,800	166,697	58,103
				22. 덕산중학교 지원		408,060	533,336	△125,276
				23. 원이중학교 지원		85,800	0	85,800
				24. 홍성고등학교 지원		60,470	15,720	44,750
				25. 덕산고등학교 지원		253,464	117,248	136,216
교육행정일반						70,794,139	70,521,677	272,462
	재무관리					70,794,139	70,521,677	272,462
		재무회계관리				70,794,139	70,521,677	272,462
			예치금			70,794,139	70,521,677	272,462
				예치금		7,0794,139	70,521,677	272,462
지 출 합 계						78,845,177	76,687,399	2,157,778

□ 학교별 운용계획

(금액단위 : 천원)

학교명	기 금 조성액 ⓐ	2022년도 사업별 운용 예정액				2022년도말 기금잔액 ⓒ=ⓐ-ⓑ
		교육환경개선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 교육 경쟁력강화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택시 등), 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1인당 4백만원 이하)	계ⓑ
공주봉황초	1,386,456	0	208,817	0	208,817	1,177,639
이인초	309,160	0	75,634	0	75,634	233,526
월랑초	1,174,207	0	311,638	0	311,638	862,569
염작초	464,758	0	122,850	0	122,850	341,908
신리초	920,915	0	351,280	0	351,280	569,635
고북초	59,306	0	28,904	0	28,904	30,402
성연초	1,601,727	0	459,469	0	459,469	1,142,258
양촌초	1,509,860	20,000	210,720	0	230,720	1,279,140
연무초	3,300,000	69,606	262,272	112,000	443,878	2,856,122
상월초	3,300,000	2,882	258,108	84,000	344,990	2,955,010
조금초	1,568,211	0	254,660	0	254,660	1,313,551
세도초	1,989,366	83,575	215,448	0	299,023	1,690,343
광천초	8,810,157	0	635,483	0	635,483	8,174,674
금당초	52,730	0	45,050	0	45,050	7,680
장곡초	1,176,142	0	157,288	0	157,288	1,018,854
갈산초	1,307,198	5,693	231,240	0	236,933	1,070,265
원북초	924,452	0	80,937	0	80,937	843,515
정산중	16,940,561	0	1,772,090	0	1,772,090	15,168,471
광천중	18,251,374	15,280	621,875	0	637,155	17,614,219
갈산중	5,033,708	21,020	300,625	0	321,645	4,712,063
금마중	931,476	0	224,800	0	224,800	706,676
덕산중	3,472,816	13,960	394,100	0	408,060	3,064,756
원이중	1,200,000	0	41,800	44,000	85,800	1,114,200
홍성고	60,470	0	60,470	0	60,470	0
덕산고	1,796,127		253,464		253,464	1,542,663
2021 예금이자	780,500	0	0	0	0	780,500
2022 예금이자	523,500	0	0	0	0	523,500
합 계	78,845,177	232,016	7,579,022	240,000	8,051,038	70,794,139

4. 검토의견

□ 총 괄

❍ 2022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 2,874억 3,73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836억 5,541만 원 대비 1.33%인 37억 8,1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기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억 2,414만 원이 증액되었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서 21억 5,777만 원이 증액되었음.

-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개 기금에 총 2,793억 8,629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2,774억 8,969만 원 대비 0.68%인 18억 9,66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총 2,874억 3,733만 원 중

- 예치금회수가 전체 수입액 대비 96.53%인 2,774억 8,969만 원으로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이자수입이 전체 수입액 대비 0.74%인 21억 4,764만 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2,874억 3,733만 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계획의 97.19%인 2,793억 8,629만 원이고

-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체 지출계획의 2.8%인 80억 5,103만 원임.

2022년도 기금운영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합 계	287,437,337	7,800,000	277,489,694	2,147,643	287,437,337	8,051,038	-	279,386,299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208,592,160	0	206,968,017	1,624,143	208,592,160	0	0	208,592,160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78,845,177	7,800,000	70,521,677	523,500	78,845,177	8,051,038	0	70,794,139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동 기금은 2020년 6월 10일 제정된「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임.

❍ 이번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기금의 2022년도 수입액은 전년도수입액 대비 0.78%인 16억 2,414만 원이 증액된 2,085억 9,216만 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금 2,069억 6,801만 원과 예금이자 수입 16억 2,414만 원임.

- 또한, 기금의 수입액 2,085억 9,216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하거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는 예측하지 못한 세출 수요 발생 시 기금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모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간(2024.12.31.)까지 연도별 조성계획과 세부 집행 기준 등이 반영된 장기적인 기금운용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 동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집행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임.

❍ 이번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2022년도 수입액은 전년도수입액 대비 2.8%인 21억 5,777만 원이 증액된 788억 4,517만 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금 705억 2,167만 원과 이자수입 5억 2,350만 원, 전입금 78억 원이며

- 지출액은 통․폐합학교 25교 대상으로 총 80억 5,103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07억 9,413만 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임.

❍ 2022년도 기금 운용대상 학교는 2022.03.01.자 폐교되는 황화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원이중학교이원분교 포함 25개 학교로

- 돌봄교실운영, 교육활동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 교육경쟁력 강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각종 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사업, 교내 체육ㆍ창의 활동 및 교육환경개선 등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금 운용계획안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동 기금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 이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예금이자수입 5억 2,350만 원을 수입재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아래 [표 1]과 같이 2022년도 이자수입을 전년도 예치금 대비 이자수입 비율 1.10% 보다 0.36% 적은 0.74%로 계상하였는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감액된 사유와 이자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치금 및 이자수입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예치금액	이자수입액	예치금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2018	51,489,659	643,418	1.25%
2019	60,233,650	932,124	1.55%
2020	74,651,617	1,042,121	1.40%
2021	70,521,677	780,500	1.10%
2022	70,794,139	523,500	0.74%
합 계	327,690,742	3,921,663	1.19%

❍ (운용계획안 23쪽~96쪽, 학교별․사업별 집행계획 적정성) 동 기금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4조에 명시된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교육활동 지원사업 및 교육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사용해야 함.

- 동 기금의 2022년도 학교별 집행계획은 공주봉황초등학교 외 24교에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활동지원 사업으로 총 80억 5,103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 학교별․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정산중학교 교복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도내 중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계획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표 2] 기금 교복 구입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순	학교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금 액	비 고
1	정산중	학생교복 및 체육복 지원	신입생 2학년	12,320

- 또한, 해외체험학습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조금초등학교 외 8교에서 해외 관련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 현재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종식보다는 공존하며 회복하려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입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유럽지역 재봉쇄 등 해외여행 추진은 2022년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불가피하게 해외체험을 가지 못할 경우 제주도 등 국내 체험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고 가급적 재학생에게 현장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표 3] 해외체험학습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순	학교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금 액	비 고
1	연무초	국내·외체험학습운영	아시아지역문화탐방	44,000	싱가포르
2	세도초	국외체험학습운영	체험학습경비	52,000	싱가포르
3	광천초	국외문화체험	체험활동경비	84,000	싱가포르
4	금당초	세계문화체험학습운영	체험학습경비	8,000	동남아
5	정산중	역사문화해외체험학습운영	체험학습경비	100,000	-
6	광천중	역사문화해외체험학습	체험학습경비	108,000	일본
7	갈산중	국외현장체험학습	체험학습경비	40,000	뉴질랜드
8	금마중	외국어연수지원	해외어학연수	34,000	필리핀
9	홍성고	해외체험학습지원	체험학습경비	44,000	미국,일본, 중국
합 계				5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