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2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442호

❍ 대표발의: 방한일 의원

❍ 발의일자: 2022년 1월 6일

❍ 회부일자: 2022년 1월 11일

2. 제정이유

❍ 최근 대형화재 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시 되고 있음. 특히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화재사고”, “소방시설”, “소방시설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종합계획 수립과 시설 설치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노력에 대해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안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이 일관성 및 통일성 있게 수립되도록 함

- 안 제6조(실태조사)에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료 구축 및 현황 파악과 예산 지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시설설치 등)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화재예방 시설물 설치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종합의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등 최근 일어난 대형화재는 피해 당사자의 생명․신체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나 사회적 기준이나 국민 체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

2018.1.26.(금)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장에서 전등배선의 전기적 이상으로 발생된 화재에 의해 입원 환자 사망하거나 부상(사상자 190명, 피해액 4억 상당)

2020.4.29.(수)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건물 지하2층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우레탄폼 등 가연물에 착화로 인해 작업자 질식(사상자 50명, 피해액 70억 상당)

2022.1.5.(수) 신축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원인 조사 중인 화재 발생(사상자 5명_소방관 3명 사망)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법률, 도덕, 종교, 관습 등의 규범

소방청에서 발간한 2020년도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423,317건 중 발화요인은 부주의가 210,254건(49.7%), 전기적 요인 97,164건(23%), 기계적 요인 43,361건(10.2%) 순이고, 그 중 부주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중, 쓰레기 소각, 불시, 불꽃, 화원 방치 등으로 나타남

또한, 화재장소별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시설 111,409건(26.3%), 산업시설 54,874건(13%), 생활서비스시설 42,979건(10.2%)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시설(학교, 연구․학원)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다만, 교육시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시설 중 학교는 밀집도가 높고,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전기․기계시설이 취약하며, 일부 학교의 경우 인화성 마감재(드라이비트, 샌드위치패널)가 설치되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음

학교의 화재발생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축공사 중 발생한 천안 차암초(2019)의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고(2003)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언제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르는 화마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① 화재 취약시설 개선 ②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내실화 ③ 예방교육 강화 등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2019.1.3.(목) 증축 공사(5층 16실) 용접공사 중 스티로폼에 튄 불티로 화재 발생(철거후 재건축)

2003.3.26.(수) 주방냉장고 전기합선(사상자 25명, 피해액 1.6백만 원)

충남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화재대피 훈련과 예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더욱더 명확히 하는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주요발화요인(2011년 ~ 2020년)

※ 출처: 소방청 2020년도 화재통계연감(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661000-000011-10)

요인별	건수	비율	비고
계	423,317	100
부주의	210,254	49.7
전기적 요인	97,164	23.0
기계적 요인	43,361	10.2
미상	39,354	9.3
방화의심	8,250	1.9
기타	24,934	5.9

[참고 2] 화재장소별 화재현황 (2011년 ~ 2020년)

※ 출처: 소방청 2020년도 화재통계연감(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661000-000011-10)

장소별	건수	비율	비고
계	423,317	100
주거시설	111,409	26.3
산업시설	54,874	13.0
자동차, 철도차량	50,528	11.9
생활서비스시설	42,979	10.2
임야	26,382	6.2
판매, 업무시설	23,224	5.5
기타	113,921	26.9

[참고 3] 충남교육청 소속 기관 화재피해 현황 (2016년 ~ 2020년)

[단위: 건, 백만원]

※ 출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구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3	5	2	2	3	3
재산피해		158	141	77	136	444	117
인명피해	계	-	1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1 연기흡입으로 인한 부상 7명	-	-	-	-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8.26., 충청남도교육청)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26., 충청남도교육청)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26.,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불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설설치 등) 교육감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이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1. 1. 1 시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10호, 2019. 3. 1]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시설설치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충남교육청 시설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소방시설개선	7,031,649	2,348,437	제5조, 제6조

○ 조례안 제6조, 제7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