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560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2022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 요구

❍ 국가재정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웠던 노후 학교시설 물량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에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선제적 미래형 학교 구축

❍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1개동(107,233㎡) 중 약 25% 이내에 해당하는 8동(21,851㎡)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추진 통보 (국비 30%, 지방비 70%)

3. 주요 내용

❍ 총 민간투자비 : 493억 3,800만원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 채 무 자 : 충청남도교육청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 향후 추진 일정

-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 : 2022. 05. ~ 06.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뢰(한국교육개발원) : 2022.07.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22.09.

- 민자사업 제안 : 2022.10.~12.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 2023.01.

- 실시협약 체결 : 2023.05.

- 공사착공 : 2023.05.~2024.12.

❍ 기대효과

-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교육시설 적기 도입

- 민간의 창의적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 증대

4. 검토 의견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2020. 7. 14.)에 포함된 과제로 학교의 단열성능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건물로 개축하고 디지털 장비 등을 통해 ICT 기반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것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 BTL사업(25%)으로 추진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 BTL 한도액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되, 민간에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

(2021. 12.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에 대한 수정안: 17개 시․도(132동)에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설 한도액을 7,578억원 신규로 반영함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될 때 「지방자치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의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방식에 해당하여,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하려는 41동 107,233㎡(234,242백만원) 중 25% 이내에 해당하는 8동 21,851㎡(49,338백만원) 사업의 BTL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 BTL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축․증축이 필요한 초·중등교육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 및 운영․관리하고, 20년간 일정수준의 수익률(가산율)이 보장된 정부지급금을 통해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민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재원은 국비 30%와 지방비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됨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제1호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표금리(5년만기 국채수익률) 1.52%와 가산금리(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 위험 등을 반영) 0.96%를 합한 수익률 2.48% 기준으로 BTL 임대료 추정

동 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BTL한도액 국회 승인을 받은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시설 노후화 해소와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사업과 BTL사업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환경 변화에 교육수혜자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통해,
대규모 물량을 직접 담당해야 하는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완화, 학교시설 적기 공급 기대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 BTL 사업의 추진상황(충남교육청-공지사항)을 살펴보면,
2개의 번들(bundling)사업 중 예산초외 2교에 대해서는 (21.12.31.)1차 기본계획 고시, (22. 5. 9)2차 기본계획 재고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당초 계획했던 착공 일정에 문제는 없는지?와 지금까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지난 제333회 정례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당부했던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주지하여 안정적인 BTL 사업추진과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문제 소지 차단을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된 BTL 사업추진

□ 사업 중단 등으로 준공 지연 피해가 학생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협약체결 시 사업 중단 후속 조치 방안 명확화

□ 사용전 검사를 상세히 실시한 후 시설물 인수인계로 하자 논란을 최소화하고 준공 이후 마감 공정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BTL 학교 사업 주체 간 명확한 업무 범위 확립으로 신속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임

[참고 1] 22년 총사업 규모 및 BTL 학교별 내역

□ 2022 총사업 규모

[단위:동, 백만원]

물량 합계	재정사업(A)		임대형 민자사업(B)*		합 계 (A)+(B)
	물량	총사업비	물량	민자한도액
41 (31교)	33 (26교)	184,904	8 (5교)	49,338	234,242

*민자한도액: 민간자본 투입 금액으로서 총사업비를 의미 (전체 사업 대비 약 25%수준)

□ 학교별 의무부담행위 내역

단위 사업	사 업 명	학교명	사업량 (㎡)	총 사업비	협약기간		비고
					공사기간	운영기간
1	온양천도초 외 4교	온양천도초	8,777	13,460	'23.05~'24.12	'25.01~'44.12
		송곡초	3,296	8,723	'23.05~'24.12	'25.01~'44.12
		음암중	3,594	9,263	'23.05~'24.12	'25.01~'44.12
		홍남초	3,292	10,599	'23.05~'24.12	'25.01~'44.12
		원이중	2,892	7,293	'23.05~'24.12	'25.01~'44.12
합 계		5교	21,851	49,338

[참고 2] 21년 총사업 규모 및 BTL 학교별 내역

□ 2021 총사업 규모

(단위:동, 백만원)

물량 합계	재정사업(A)		임대형 민자사업(B)*		합 계 (A)+(B)
	물량	총사업비	물량	민자한도액
49 (41교)	38 (33교)	223,521	11 (8교)	76,349	299,870

*민자한도액: 민간자본 투입 금액으로서 총사업비를 의미 (전체 사업 대비 약 25%수준)

□ 학교별 의무부담행위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	사 업 명	학교명	사업량 (㎡)	총 사업비	협약기간		비고
					공사기간	운영기간
1	직산초 외 4교	직산초	4,739	7,655	'22.07~'23.12	'24.01~'43.12
		천안일봉초	2,886	6,462	'22.07~'23.12	'24.01~'43.12
		천안북중	3,700	10,468	'22.07~'23.12	'24.01~'43.12
		청양중	4,592	8,271	'22.07~'23.12	'24.01~'43.12
		태안중	2,240	6,043	'22.07~'23.12	'24.01~'43.12
소 계		5교	18,157	38,899
2	예산초 외 2교	예산초	6,761	17,270	'22.07~'23.12	'24.01~'43.12
		덕산초	4,961	10,745	'22.07~'23.12	'24.01~'43.12
		고덕중	3,604	9,435	'22.07~'23.12	'24.01~'43.12
소 계		3교	15,326	37,450
합 계		8교	33,483	76,349

[참고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차별 계획(안)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현안 정책간담회 보고자료

(단위: 억원)

구분	계		재정		BTL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2021년	49	2,999	38	2,236	11	763
2022년	35	2,135	26	1,586	9	549
2023년	35	2,135	26	1,586	9	549
2024년	35	2,135	26	1,586	9	549
2025년	35	2,135	26	1,586	9	549
계	189	11,539	142	8,580	47	2,959

- 총 사업규모: 5개년 / 1조, 1,539억원 / 189동

·사업유형: 개축 56동(30%) / 리모델링 133동(70%)

·사업방식: 재정사업 142동(75%) / BTL 47동(25%)

·재원분담: 국고 3,462억원(30%) / 자체 8,077억원(70%)

5. 첨부 자료

❍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운영 계획(안) : 【붙임1】

❍ 관계 법령 : 【붙임2】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 【붙임3】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운영기간 : 2025. 1. ~ 2044. 12. (20년)

2. 의무부담 내용 :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 총 민간투자비 : 493억 3,800만원

○ 채권자 :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

○ 채무자 : 주무관청 (충청남도교육청)

3. 소요예산 : 금953억 6,300만원 (시설임대료, 운영비 포함)

○ 시설임대료 : 736억 6,000만원 (국고 30%, 지방비 70%)

- 국고 : 220억 9,800만원
- 지방비(교특) : 515억6,200만원

○ 운영비 : 217억 300만원 (지방비 100%)

붙임 1

			ㅣ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 계획(안)
ㅣㅣㅣ

2022.  05.

-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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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사업추진 목적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 요구

❍ 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건물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추가 소요

❍ 국가 및 교육청 예산으로 해소하기 어려웠던 노후 학교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선제적 미래형 학교 구축 필요

□ 사업추진 근거

❍ (교육부) 『민간투자사업(BTL) 추진방향 안내』 :
2020.09.01. [교육시설과-8982, (2020.9.1.)] ➠ 전체 사업물량의 25% BTL 방식 운영 통보

❍ (국  회) 2022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 국회의결 :
2021.12.03

❍ (교육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알림』
[미래학교추진담당관-214, (2022.1.14.)]

□ 동의요구 사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  2022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과 BTL사업(25%)으로 추진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BTL 한도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2021.12.3.)을 받았으며,

❍ 「지방자치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Ⅱ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안)

□ 2022 총사업 규모

[단위:동, 백만원]

물량 합계	재정사업(A)		임대형 민자사업(B)*		합 계 (A)+(B)
	물량	총사업비	물량	민자한도액
41 (31교)	33 (26교)	184,904	8 (5교)	49,338	234,242

*민자한도액: 민간자본 투입 금액으로서 총사업비를 의미 (전체 사업 대비 약 25%수준)

□ 단위사업 통합화(bundling) 내역

가. 총괄

(단위 : 교, 백만원)

단위사업 (번들)	학교 수			사업비	지역	비고
	초	중	계
1	3	2	5	49,338	아산2,서산1,홍성1,태안1

나.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단위 : ㎡, 백만원)

단위사업 (번들)	학교명	급별	지역	학급수 (학생수)	BTL 사업규모		비고
					사업량	사업비
1	온양천도초	초	아산	37 (867)	8,777	13,460
	송곡초	초	아산	12 (212)	3,296	8,723
	음암중	중	서산	7 (130)	3,594	9,263
	홍남초	초	홍성	35 (820)	3,292	10,599
	원이중	중	태안	7 (140)	2,892	7,293
합 계	8교			100 (2,268)	21,851	49,338

*통합화(Bundling): 두 개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

□ 의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사 업 명	학교명	사업량 (㎡)	총 사업비	협약기간		비고
					공사기간	운영기간
1	온양천도초 외 4교	온양천도초	8,777	13,460	'23.05~'24.12	'25.01~'44.12
		송곡초	3,296	8,723	'23.05~'24.12	'25.01~'44.12
		음암중	3,594	9,263	'23.05~'24.12	'25.01~'44.12
		홍남초	3,292	10,599	'23.05~'24.12	'25.01~'44.12
		원이중	2,892	7,293	'23.05~'24.12	'25.01~'44.12
합 계		5교	21,851	49,338

※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실시협약 및 관리운영기간 일정에 따라 조정 예정

□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단위 사업	급별	학교수	정부지급금 (20년)			정부지급금 (년간 평균)
			임대료	운영비	합 계	임대료	운영비	합 계
1	온양천도초 외 4교	5	73,660	21,703	95,363	3,683	1,085	4,768
합계		5	73,660	21,703	95,363	3,683	1,085	4,768

※ “시설임대료”의 투자수익률(2.48%) 및 “정부지급금”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 적용

- 시설임대료 : 5년 주기로 재산정

□ 향후 추진계획

가. 의무부담 행위 의회 동의 : 2022. 05 ~ 06월

나.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의뢰(교육개발원) : 2022. 07월

다.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22. 09월

라. 민자사업 제안 : 2022. 10 ~ 12월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3. 01월

마. 실시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2023. 05월

바. 착공 및 준공 : 2023.05월 / 2024.12월

참고 1		BTL 학교별 검토 현황

□ 단위사업(번들) [아산·서산·홍성·태안교육지원청]

❶ 온양천도초등학교 [1955.4.22. 개교]

가.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45

❍ 학급규모 : 37학급(867명 / 특수 2학급 5명 포함) - 2022.3.1. 기준

❍ 사업기간 : 2022. 09. ~ 2024.12

❍ 사 업 명 : 교사 리모델링

❍ 총사업비 : 134억 4,600만원

나.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8,881㎡ / 건축면적 : 3,675㎡

❍ 사업량 : 8,777㎡ (리모델링 8,777㎡) / [1동 교사]

다. 위치도

배치현황 (전➠후)

건물현황 (추진계획)

NO	건물명	경과년수	연면적 (㎡)	사업유형
1	교사동	45년 (1977)	8,777	리모델링
2	교사동	7년 (2015)	776	-
3	숙직실	43년 (1979)	29
4	창고	37 (1985)	60
소계			9,642

❷ 송곡초등학교 [1948.10.13. 개교]

가.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 학급규모 : 12학급(212명 / 특수 1학급 4명 포함) - 2022.3.1. 기준

❍ 사업기간 : 2022. 09. ~ 2024.12

❍ 사 업 명 : 교사 개축 및 리모델링

❍ 총사업비 : 87억 2,300만원

나. 사업규모

❍ 부지면적 : 30,947㎡ / 건축면적 : 2,767㎡

❍ 사업량 : 3,296㎡ (개축 2,355㎡, 리모델링 941㎡) / [1동·2동 교사]

다. 위치도

배치현황 (전➠후)

건물현황 (추진계획)

NO	건물명	경과 년수	연면적 (㎡)	사업유형
1	교사동	43년 (1979)	2,355	개축
2	교사동	20년 (2002)	940	리모델링
3	강당	16년 (2006)	560
4	창고	7 (2015)	28
소계			3,883

❸ 음암중학교 [1975.11.14. 개교]

가.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 학급규모 : 7학급(130명 / 특수 1학급 6명 포함) - 2022.3.1. 기준

❍ 사업기간 : 2022. 09. ~ 2024.12

❍ 사 업 명 : 교사 개축

❍ 총사업비 : 92억 6,300만원

나.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6,654㎡ / 건축면적 : 2,677㎡

❍ 사업량 : 3,594㎡ (개축 1,982㎡, 리모델링 1,612㎡ )/ [1동·2동 교사]

다. 위치도

배치현황 (전➠후)

건물현황 (추진계획)

NO	건물명	경과 년수	연면적 (㎡)	사업유형
1	교사동	47년 (1975)	1,982	개축
2	교사동	37년 (1985)	1,612	리모델링
3	창고	47년 (1975)	35
4	강당	12년 (2010)	609
5	합숙소	30년 (1992)	61
6	역도 훈련장	10년 (2012)	156
소계			4,455

❹ 홍남초등학교 [1963.2.10. 개교]

가.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34

❍ 학급규모 : 35학급(820명 / 특수 2학급 12명 포함) - 2022.3.1. 기준

❍ 사업기간 : 2022. 09. ~ 2024.12

❍ 사 업 명 : 교사 개축

❍ 총사업비 : 105억 9,900만원

나.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5,777㎡ / 건축면적 : 4,354㎡

❍ 사업량 : 3,292㎡ (개축 3,042㎡, 증축 250㎡) / [1동 교사]

다. 위치도

배치현황 (전➠후)

건물현황 (추진계획)

NO	건물명	경과 년수	연면적 (㎡)	사업유형
1	교사동	44년 (1978)	3,042	개축+증축
2	교사동	34년 (1988)	4,151
3	교사동	21년 (2001)	1,754
4	급식실+다목적실	21년 (2001)	1,217
5	강당	2년 (2020)	831
6	창고	13년 (2009)	48
소계			11,043

❺ 원이중학교 [1971.3.11. 개교]

가.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

❍ 학급규모 : 7학급(140명 / 특수 1학급 6명 포함) - 2022.3.1. 기준

❍ 사업기간 : 2022. 09. ~ 2024.12

❍ 사 업 명 : 교사 개축

❍ 총사업비 : 72억 9,300만원

나.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1,306㎡ / 건축면적 : 2,969㎡

❍ 사업량 : 2,892㎡ (개축 2,892㎡) / [1동·2동 교사]

다. 위치도

배치현황 (전➠후)

건물현황 (추진계획)

NO	건물명	경과 년수	연면적 (㎡)	사업유형
1	교사동	51년 (1971)	1,953	개축
2	교사동	47년 (1975)	939	개축
3	창고	46년 (1976)	34
4	사택	39년 (1983)	73
5	강당	12년 (2010)	550
6	기숙사	11년 (2011)	1,363
7	교사동	5년 (2016)	486
소계			5,398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시행]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6호(2021.3.24.)]

제115조(한도액의 설정 등)

④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해당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적정시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Ⅰ.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영개시 : 2025. 1. ~ 2044. 12.

❍ 운영기간 동안 95,363,000천원

[국고 : 22,098,000천원, 지방비 : 73,265,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2025년~2044년	합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4,768,150 ×20년	95,363,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임대형 민자사업비: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국비)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장 이종국

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5~2044	계
재원조달		95,363,000	95,363,000
의존 재원	소 계	22,098,000	22,098,000
	국고보조금	22,098,000	22,098,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73,265,000	73,265,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임대료, 운영비 95,363,000천원

- 국고보조금(임대료 30%) : 22,098,000천원

- 교육비특별회계 : 73,265,000천원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장 이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