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10호		발의연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양금봉,김은나,김석곤 홍재표,유병국,조철기 황영란,전익현 의원(8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학교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협력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구성(안 제3조)

❍ 학부모회협의회 및 학부모회연합회의 자율적인 구성․운영을 규정함.

나. 기능(안 제4조)

❍ 학부모회연합회는 학부모회협의회간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함.

다. 지원 등(안 제5조)

❍ 교육감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 3. 2., 정책기획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 3. 2.,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 3. 2., 정책기획과)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로서 학교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지역교육 협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회”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2. “학부모회협의회”란 충청남도 각 시·군의 학교 학부모      회가 연대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학부모회연합회”란 제2호의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학부모회협의회는 각 시·군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연합회는 학부모회협의회의 대표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학부모회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

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학부모회 의견수렴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4.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학부모회연합회는 제1항 각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회협의회간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관련 사업의 경우 소관부서(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기 추진 중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비고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학부모교육참여활성화(특교) - 학부모동아리운영	32,000	안 제5조
	학부모학교참여지원	330,000
	합 계	362,000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지역교육 혁신 확산을 위한 지역학부모회(시‧군학부모협의회장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3,000천원 편성 예정 ※ 자료: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자료 및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참조

○ 안 제5조(지원 등) 이외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