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2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방한일, 조철기,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홍재표, 김영수, 양금봉, 김기영, 이영우 의원 (10인)

1. 제안 이유

❍ 최근 대형화재 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시 되고 있음. 특히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1. 1. 1)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410호,, 2019. 3. 1)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8.26., 충청남도교육청)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26., 충청남도교육청)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26., 충청남도교육청)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불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설설치 등) 교육감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이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1. 1. 1 시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10호, 2019. 3. 1]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시설설치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충남교육청 시설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소방시설개선	7,031,649	2,348,437	제5조, 제6조

○ 조례안 제6조, 제7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붙임  2021 충남교육청 예산서 발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