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김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386호

❍ 대표발의: 김 연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2. 제정이유

❍ 최근 감염병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수업, 학습 결손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적절한 기초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4조)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기초학력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제11조)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제13조)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도록 규정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써 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과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한 노력에 대해 규정함

- 안 제5조(시행계획)에서는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기초학력 실태조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실태조사)에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만, 기초학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2021. 9. 30. 전부개정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는 바, 민간위탁 선결요건을 숙지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

- 안 제7조(위원회 설치) ~ 제8조(위원회 구성)는 시행계획 수립, 추진, 제도 개선,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안 12조(재정지원)에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3조(협력체계 구축)는 학교,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2017. 12. 29.)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본 조례안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 폐지는 타당함

❍ (종합의견) 기초학력 보장은 「기초학력 보장법」의 제정이유에서도 명시되었듯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차원의 책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

충남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해소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 회복 지원을 위한 단계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기초학력 성취수준 현황을 살펴보면, ➊ 초등학생은 영어, 수학, 국어 순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수가 높고, ➋ 중학생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❸ 고등학생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증가로 기초학력 향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과 학습 이력관리 체계화를 통해 학습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전남과 제주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교육부_교육회복 종합방안 21.7.)

<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구분

연도

3수준(보통학력) 이상

1수준(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19

82.9

61.3

72.6

77.5

65.5

78.8

4.1

11.8

3.3

4.0

9.0

3.6

(0.54)

(0.94)

(0.82)

(0.90)

(1.24)

(0.98)

(0.28)

(0.44)

(0.24)

(0.40)

(0.59)

(0.35)

’20

75.4

57.7

63.9

69.8

60.8

76.7

6.4

13.4

7.1

6.8

13.5

8.6

(0.76)

(1.01)

(1.1)

(1.14)

(1.27)

(1.07)

(0.4)

(0.59)

(0.43)

(0.52)

(0.75)

(0.64)

※ 1.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은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95% 신뢰도)를 표시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기초학력보장법

2) 초·중등교육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10.27., 교육과정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1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ㆍ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보장·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실태조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 기준

3.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4.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5. 심리·학습·진로·가족상담 등 맞춤형 교육

6. 학부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8.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학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3. 기초학력 보장·향상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기초학력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된다.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초학력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도내 교육기관의 장

4. 기초학력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초학력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 기초학력보장법 [법률 제18458호, 2021. 9. 2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ㆍ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재정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6,359,920	6,740,420
교육과정과	기초학력진단정보시스템운영 (실태조사 포함)	155,000	184,000	제6조, 제7조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49,420	49,420	제8조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125,000	75,000	제10조
	학력증진난독증프로그램운영	150,500	311,000
	두드림학교운영	5,539,000	5,525,000
	학습종합클리닉센터	341,000	596,000	제12조

- 조례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미확정되어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