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8.(수)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 철 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유병국 의원님 등 스물두(22)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교육감에게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에게는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목표 및 방향, 소요 예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자료의 개발·보급, 동아리 활동,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교원연수 등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 교육 추진을 위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는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갈수록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출현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입양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편견은 갖지 말자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반편견 입양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8.

충청남도의회 이 선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