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557호		제출연월일:	2022. 5. 26.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 이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관련 조문으로 반영

나. 대안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도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2. 4. 15.~2022. 5. 4.)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2. 4. 27.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형평가: 개선의견 없음(2022. 4. 26. 감사관)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 또는 그 이외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2.“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과정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	3.“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 대안교육기관 또는 그 이외의 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294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이 경우 학교에서 자퇴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과 목표

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2.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강화

3.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2. 1. 13.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