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1. 목    적	2

2. 관련근거	2

3. 감사기간	2

4. 감사실시 대상기관	2

5. 감사반 편성	3

6. 감사일정 및 장소	4

7.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5

8. 감사 실시내용	9

9. 감사결과 처리의견	24

2021년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 요구하여 교육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21. 11. 8.(월) ~ 11. 21.(일), 14일간

4. 감사실시 대상기관

당 연 기 관(30기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 포함) ◦ 직속기관 12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14기관	해당 없음

5. 감사반 편성 (1개반 20명)

구 분	직	성 명	비 고
감사위원장	위 원 장	조 철 기
감사위원	부위원장	김 은 나
	위 원	김 석 곤
		유 병 국
		홍 재 표
		김 영 수
		양 금 봉
감사보조	수석전문위원	김 대 영
	전문위원	조 권 호
	의사직원	이 성 배
		정 준 호
		정 근 일
		이 지 민
		김 라 영
	정책연구원	윤 승 갑
		김 선 미
		김 은 미
		김 정 혜
	속 기 사	문 별 아
		이 슬

※ 정책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 지원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시		수감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8.(월)	10:30	연구정보원 학생교육문화원 충무교육원 해양수련원 서부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원	교육연수원 평생교육원 안전수련원 남부평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9.(화)	10:30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회의실
11.10.(수)	10:30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회의실
11.11.(목)	10:30	당진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회의실
11.12.(금)	10:30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회의실
11.13.(토)		감사 자료 검토
11.14.(일)		감사 자료 검토
11.15.(월)	10:30	본청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 포함)		교육위원회 회의실
11.16.(화)
11.17.(수)		감사 자료 정리
11.18.(목)		감사 자료 정리			대학수학능력시험
11.19.(금)		감사 자료 정리
11.20.(토)		감사 자료 정리
11.21.(일)		감사 자료 정리

7.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

가. 증인 출석현황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위	성 명
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	11. 8.(월) 10:30 (부교육감) 11.15.(월) 11:00 11.16.(화) 10:30 (부교육감)	교육위원회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기획국장	김종신
	교육국장	이은복
	행정국장	김낙현
	감사관	최병금
	소통담당관	박필용
	정책기획과장	박동인
	예산과장	황인명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과정과장	류동훈
	교원인사과장	김영숙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미래인재과	김준태
	체육건강과	이완택
	총무과장	진재봉
	행정과장	명노병
	재무과장	이현섭
	시설과장	김용문
	안전총괄과장	윤희성

※ 11. 16(화) : 교육혁신과장 불출석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위	성 명
직속기관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장	김경호	11. 8.(월) 10:30	교육위원회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윤희송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장	이관휘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장	길재환
	충무교육원장	서연근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	김초년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김원규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	김선욱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	김나겸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김용정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장	채정숙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	원화연
충청남도 천안교육 지원청	교육장	송토영	11.12.(금) 10:30	천안교육 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국장	박종덕
	행정국장	이영진
	초등교육과장	오동석
	중등교육과장	이경범
	교육혁신센터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오황균
	행정과장	양미자
	재무과장	이정하
	시설과장	김홍기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위	성명
충청남도 공주교육 지원청	교육장	서해원	11.9.(화) 10:30	부여교육 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과장	김연화
	행정과장	최상렬
충청남도 보령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영화	11.10.(수) 10:30	홍성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오명택
	행정과장	신제국
충청남도 아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문희	11.12.(금) 10:30	천안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신세균
	체육인성건강과장	권선탁
	행정과장	박상순
	재무과장	양선화
	시설지원센터장	김대성
충청남도 서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장우현	11.10.(수) 10:30	홍성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임광섭
	체육인성건강과장
	행정과장	장동묵
충청남도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구	11.9.(화) 10:30	부여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정원만
	체육인성건강과장
	행정과장	박은성
충청남도 당진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용재	11.11.(목) 10:30	예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이한복
	체육인성건강과장
	행정과장	한기우

구분	출 석 자		일시	장소	질문요지
	직위	성명
충청남도 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유태	11.9.(화) 10:30	부여교육 지원청 회의실	업무 추진상황 전반
	교육과장	이인원
	행정과장	유경원
충청남도 부여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흥주	11.9.(화) 10:30	부여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심상주
	행정과장	이기영
충청남도 서천교육 지원청	교육장	한만희	11.10.(수) 10:30	홍성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김병관
	행정과장	유영호
충청남도 청양교육 지원청	교육장	임동우	11.11.(목) 10:30	예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임종필
	행정과장	한기복
충청남도 홍성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성수	11.10.(수) 10:30	홍성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주진익
	행정과장	김연삼
충청남도 예산교육 지원청	교육장	문추인	11.11.(목) 10:30	예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김종하
	행정과장	신의식
충청남도 태안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선완	11.11.(목) 10:30	예산교육 지원청 회의실	〃
	교육과장	박창희
	행정과장	조범상

나. 참고인 출석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감사 실시내용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 내용
충남교육청 (감사관)	감사 관련	❍ 사안 발생시 즉시성이 필요한 사안은 재판 중이더라도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내부적인 의혹 해소 필요(특히 중부고 관련) ❍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한 감사 처분 고민 필요(특히 내부직원 학폭 등)
	자료 제출	❍ 정당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공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고 집단거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방지 대책 마련 필요
충남교육청 (기획국)	예산 편성 및 집행	❍ 각 기관 예산 요구나 편성시 불피요한 사치성, 낭비성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학생·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참여예산제(주민, 학생) 의견의 합당한 검토를 통해 예산 반영률을 높여 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있음 ❍ 단순 시설개선 사업보다 주민과 학생들이 창의적인 발생에서 출발하는 요구와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교육이나 연수기회를 활용하여 홍보가 필요하고 제도의 취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학생 배치	❍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맞춤교육을 통한 학력 신장 지원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 건의 실시 등 적극적 노력 필요 ❍ 학생 배치 관련해서 천안 공동주택 개발 지역 등에서 원거리 배정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다양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학생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학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학교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환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센터 운영으로 센터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 필요 ❍ 학교의 시설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부 학교지원센터에 시설직이 배치되었음. 만족도가 높은만큼 시설직공무원 추가 배치 적극 검토 필요
충남교육청 (교육국)	방역 관리	❍ 방역물품 집행에 따른 피드백이나 용역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이 부족함으로 용역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방역물품 등은 도내 업체를 통한 구입 가능 여부 검토 필요
	도서 및 독서지도	❍ 독서 전담교사 배치 유무에 따라 학생들 독서교육지도에 영향이 있음으로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담교사 배치 노력 필요
	돌봄운영 개선	❍ 교육과 보육의 개념은 다른 문제로써 학교교육에 전념해야될 교원들이 방과후돌봄까지 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별도 독립법인이나 전담기구 등 지자체 주도하는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노력과 지자체 협력 강화 필요
	학생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런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의견 개진을 통한 사업 반영으로 진정한 학생 중심 교육 정립 필요
	고교학점제	❍ 2025년 전면 적용에 따라 충분한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한 다양한 과정 개설이 이루어져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는 내실화 노력 필요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 학교도서관 도서는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구입과 폐기 도서가 신속하게 DLS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서 관리 철저 필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개인의 감성을 키우고 취미생활을 통해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1인 1기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사회인이 되어서도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측면에서 적극적 노력 경주 필요
	유치원 경쟁력 강화	❍ 지역간 연계 등을 통해 소규모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	❍ 공정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청 위탁채용을 적극 홍보하여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불공정을 일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인책 강구 필요
	교원 징계	❍ 성비위관련 교직원 엄단 필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후관리 철저 당부
	수석교사 운영	❍ 수석교사의 운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 필요
	공무직 관리	❍ 초등스포츠강사의 업무 지속성과 만족도 등을 고려하면 수당 등 처우개선 노력 필요
	상피제	❍ 자녀의 부모가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피제를 적극 적용하여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
	학생 상담	❍ Wee센터는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고경력자의 근무기피로 저경력 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있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개방형 방식의 상담인력 초빙 등을 통해 고충해결 방안 변화 모색 필요
	특수학교 CCTV 설치	❍ 학부모 불안해소와 교권보호 차원에서 특수학교 CCTV 설치에 대해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교육부 건의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함
	통일안보교육	❍ 격렬비열도 교육과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인식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접근 강화 노력 필요
	학생인권센터 독립성 확보	❍ 학생인권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자율성 보장과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독립성 보장 필요
	부적응 학생관리	❍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와 충남도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청소년 인식 개선 사업, 제도개선 추진 등 학업중단자 지원 지속 확대 필요 ❍ 충남도와 협력하여 제도의 범위안에서 위기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을 위해 쉼터나 위탁시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학교급식지원	❍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충남의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낮게 산정되었는 바,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식품비 단가가 상향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 등 협력 강화 노력 필요
	학생 흡연 예방	❍ 청소년 흡연실태를 보면, 갭슐형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여 청소년의 흡연 접근성과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어 금연예방 교육 접근 방식 변화와 실태조사 방식 등 금연정책 전환 필요 ❍ 지역별 흡연률 상이하고 조사수치에 따라 교육방법이 달라지므로 수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학생 위생 및 건강 관리	❍ 정수기 설치 수 대비 컵 소독기 설치대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위생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정 컵소독기 설치와 정기적 서비스 제공을 받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생활속 걷쥬 적극 실현 노력 필요
	비만학생 관리	❍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비만학생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 상의를 통해 식단 조절 등 비만학생 감소 대책 강구 필요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 많은 예산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중 일부 학교에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적극 활용 방안 강구 필요
	정책연구 환류	❍ 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 연구과제가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이러한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연구과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충남교육청 (행정국)	재산관리	❍ 가칭천안중부고(현 청수고)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도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속한 감사 실시와 관련자 구상권 청구 등 검토 결과 보고 ❍ 이번 재산 관련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 보완 필요 ❍ 폐교재산을 무조건 매각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리 필요 ❍ 폐교재산 매각 시 사용기간을 10년 이상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담보조건을 특약으로 명기하여야 함에도 사용기간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5년으로 명기해서 계약한 사례가 있는 등 재산업무에 대한 미숙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재산 관련 전문가 양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산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시설물 개선	❍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은 지체없이 개선하여 학생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필요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물품 구입 등은 지역업체 활용 방안 모색 필요
	학교 안전	❍ 교사동과 지역주민 활용되고 있는 체육관 등의 출입통제를 강화하여 수업권 보장과 학생안전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활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규 등을 제정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분란 예방 노력 강구 필요
	기탁금 관리	❍ 특정한 사업을 위한 지정기탁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즉시성 있게 신속 집행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정원 배정	❍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설립한 학교지원센터 내에 기술직 공무원 추가 인력 배치로 일선학교의 시설관련 업무지원 강화 필요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 내용
	연구정보원	❍ 연구활동과 연구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류시킬 수 있도록 교육정책연구소에 기획평가부 신설 방안 강구 필요 ❍ 교육정책 연구과제 정책 반영 실적 향상을 위해 대책 방안 강구 필요 ❍ 포스트코리나 교육 대전환 시대 교육과정 운영에서 브랜디드러닝(혼합형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쌍방향 수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정보원의 선제적 노력 필요
직속기관 <2021.11.6.>	교육연수원	❍ 소송진행 등 현안관련하여 전문영역에 대한 행정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프로그램 적극 발굴 필요
	학생교육문화원	❍ 악기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악기 지원 사업에서 원거리 학교의 자유로운 악기 이용을 확대시켜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연계한 대여 방법 등 악기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평생교육원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우울감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소외·배려계층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충무교육원	❍ 많은 학교에서 <찾아가는 나라사랑 체험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노력 필요 ❍ 영토주권 수호의 최일선 격렬비열도를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통일안보교육 지속적 확대 노력 필요 ❍ 충무교육원 설립취지에 맞는 중점 사업 발굴·육성하여 충무교육원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 사업 전개 노력 필요 ❍ 충남의 역사·향토사 교육을 연계하는 사업을 충무공 리더십과 함께 연계·확장해서 역사의식 고취 필요
	안전수련원	❍ 코로나19의 제약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수련원 운영 활성화 모색 필요
직속기관	해양수련원	❍ 해양수련원 홍보를 페이스북, 유튜브, 리플렛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색있는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역점 노력 ❍ 찾아가는 야외활동 중 캠핑과 트레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체험활동 후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리정돈 과 환경 교육 필요 ❍ 해양프로그램 중 <섬타러가자>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이지만 안전이 필수적이며, 기후 및 생태변화등 때문에 환경 교육이 중요하니 신규프로그램 개발때 환경프로그램 연계 필요 ❍ 체험이나 교육시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 노후된 장비는 내용연한에 구애받지 말고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노력 경주
	남부평생교육원	❍ 재능나눔 배달 강좌 강사 선정 시 해당 지역 강사 참여율을 높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과학교육원	❍ 투입된 예산 대비 구축된 환경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생태환경교육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추가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생태환경교육장 환경과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무선오디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체험 프로그램 이해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 예상 ❍ 태음력 교육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포함 당부 ❍ 천안, 아산 등 일부 지역만 혜택받고 있는 과학교구대여사업이 다른 시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방안 강구 ❍ 일본 2개 학교와 추진하는 민들레 과학교실을 확대 발전시켜 코로나 이후 국제교류 활성화 노력 필요
직속기관	외국어교육원	❍ 비영어권 국가 협력기관 발굴로 외국어교육원의 다양성 확보 방안 모색 ❍ 영어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스페인, 중국어 , 제3세계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해외현장학습 동아리 영어교육과 파견학생 심화형 영어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유아교육원	❍ 지역별 유아체험 교육기관 설치로 유아들의 체험기회 확대와 체험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아 체험시설 확대 방안 모색

소 관	사항별	주요감사 내용
교육지원청	<2021.11.07.>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공통 – 공주, 논산계룡, 금산, 부여> ❍ 방학 중 교사 일직 근무 관련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가 많은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근무지외 연수 보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인식의 근본적 전환을 생각하는 접근 필요 ❍ 사립학교 중 높은 기간제교사 비율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음으로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을 위한 단호한 대책 마련 필요 ❍ 설치된 정수기 수 대비 컵소독기 설치가 부족하여 코로나19 시대 먹는물 위생관리가 열악해짐. 컵소독기 설치 대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수시로 램프 교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 노력 필요함 ❍ 농어촌 지역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학교시설중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쉼터와 체육공간으로 활용 필요 ❍ 청소년들의 흡연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향담배, 캡슐담배에 대한 실태조사와 금연예방교육이 필요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기본 시설과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교육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노력 필요 ❍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문과 지역사회의 반대 논리로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 태세 전환 노력으로 변화 모색 필요 ❍ 학생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서도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긍정적 접근 방향 모색 필요 ❍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실에 맞는 지원과 연수 등을 통해 슈퍼비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유인 방안 마련 필요 ❍ 계획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고 집행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사업 수요의 면밀한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걷쥬 활성화로 건강한 학교생활 노력 경주 ❍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참여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적극 모색 ❍ 장애학생들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강구 ❍ 아이들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석면을 조속히 해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찾아주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교육지원청	<2021.11.08.> 보령교육지원청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보령> ❍ 임차비 등 수용비성 예산 집행보다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적극 발굴 노력 <서산> ❍ 학교폭력 감소와 예방을 위해 교육철학과 정책이 반영된 특단의 대책 강구 ❍ 성연중 관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학교와 선생님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으로 지자체와 지역민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 도출 필요 <공통 – 보령, 서산, 서천, 홍성>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순 캠페인성 행사보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나 통학로 개선, 통학 안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경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원격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원격근무로 방학 중 교사 일직을 해소하여 교사의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하고 일직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 해결 노력 필요 ❍ 어렵게 확보한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가 불용되거나 잔액 발생으로 반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점검과 관리감독 필요 ❍ 흡연에 대한 폐해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초등학교때부터 금연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 필요 ❍ 지자체장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 및 소통 강화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확충 노력 필요 ❍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문과 지역사회의 반대 논리로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속적 노력을 통해 변화 모색 필요 ❍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 증가는 직업계고의 인문고 전환 등 직업교육 방향의 전환 고민 필요 ❍ 중증장애학생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도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모색 필요 ❍ 영토주권 수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격렬비열도 탐방 등 체험교육 활성화와 심도있는 통일안보교육 실시, 지역과 연계된 향토사 교육 중점 강조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기본 시설과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교육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당부 ❍ 학부모의 역할 증대로 교육활동 참여는 늘어가고 있음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개설과 예산 지원으로 학부모연합회 활성화 노력 당부 ❍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미달로 평가된 학생에 대한 꾸준한 지도로 학습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과 선생님들의 노력 당부 ❍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여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으로 방과후 돌봄을 실시함에 별도 독립기구나 지자체 등에서 사업 주체가 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 전환 노력 필요 ❍ 고위기 학생의 중단없는 상담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과 확보 노력 필요
교육지원청	<2021.11.09.> 당진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공통 – 당진, 청양, 예산, 태안> ❍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순 캠페인성 행사보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나 통학로 개선, 통학 안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경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학교 내 갑질문화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과 교직원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당부 ❍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미달로 평가된 학생에 대한 꾸준한 지도로 학습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1:1 맞춤 학습상담서비스 실시 등 기초학력미달 해결을 위한 노력 당부 ❍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 증가는 직업계고의 종합고 전환 등 직업계고의 방향 전환 고민 필요 ❍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여 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음으로 돌봄 역할의 변화 모색 필요 ❍ 학생 참여형 블렌디드러닝(혼합형수업) 교육을 위한 지침 개발과 환경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학교지원센터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여건 조성에 필요한 업무경감형, 지역맞춤형 학교지원을 위해 적극적 실효성 향상 방안 모색 필요 ❍ 학부모연합회의 목소리 경청과 학부모 중심 사업 발굴과 지원으로 학부모연합회 활성화 노력 필요 ❍ 불용률을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 당부 ❍ 상피제가 적용되는 교원에 대해 법인간 전보 등 상피제 해소를 위해 노력 당부 ❍ 상담 대상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한정된 여건에서 실시되는 상담활동으로 많은 상담(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 격려와 위로 당부 ❍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동과 개방시설물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 필요 ❍ 농어촌 지역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학교시설 중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쉼터와 체육공간 역할 제공 ❍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가 불용되거나 잔액 발생으로 반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점검과 관리감독 필요하고 사업 추진 기피로 교육경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당부 ❍ 중증장애학생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도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긍정적 검토 필요
교육지원청	<2021.11.12.>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천안> ❍ 천안 관내 청당동 학군 편성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근거리 배정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중학교도 문제 발생소지가 다분함으로 부지 확보 사전 노력 필요 <공통 – 천안, 아산>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상황이 미흡하고 주정차 위반 문제로 학생 통학여건이 불안함으로 지자체 협조를 통해 통학환경 개선 노력 강구 필요 ❍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을 위해 신설학교 설립 시 반드시 통학차량의 승하차 구역을 확보하고 기존 학교 중 승하차 구역 확보 공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승하차 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걷쥬’와 함께하는 생활 속 걷기 운동으로 기초체력과 기본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당부 ❍ 청소년들의 흡연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향담배, 캡슐담배에 대한 실태조사와 금연예방교육이 필요 ❍ 기초학력미달학생의 이력관리를 통해 상급학년 진급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기초학력 달성을 위한 학생 지도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생안전과 교권보호의 대승적 판단하에 특수학교 교실 CCTV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람 ❍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여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으로 방과후 돌봄을 실시함에 별도 독립기구나 지자체 등에서 사업 주체가 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 노력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방안 마련으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참여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 역할 기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수혜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고 업무협의 과정을 통해 국가정책 반영 노력 필요 ❍ 충남교육의 다양한 정책들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학부모회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한축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위해 논의와 건의의 장 확대 필요 ❍ 학교지원센터의 학교현장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직무분석 실시를 통한 개편방안 마련과 지역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 학생 정신건강 검사방법과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강구 노력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 반영률이 낮은 이유와 개선 방안, 교실 냉난방기 교체 사업, 시스템 냉난방기 윈드바이저 설치 등은 목적에 맞지 않지 않으니 주민, 학생 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9.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  괄

(단위: 건)

구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계
합계	0	4	82	86
감사관		1		1
기획국			5	5
교육국		1	17	18
행정국			4	4
직속기관			19	19
교육지원청		2	37	39

나. 시정 요구사항 : 해당없음

다. 처리 요구사항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충남교육청 (감사관)	재산관리	❍ 구' 중부고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대법 판결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되고, 관계규정과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2년 1월 업무보고 때 진행상황 보고(규정 정비 및 매뉴얼 제작 포함)
충남교육청 (교육국)	먹는물 관리	❍ 정수기 설치 대수 대비 컵소독기수가 부족하고 유지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먹는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개선 대책 마련
교육지원청	공통	❍ 지자체, 경찰서, 학교, 교육청이 학교 앞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학생들의 안전 통학환경 구축
	공통	❍ 학교내 위험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특히 단차가 있는 학교는 생활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큼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 조치

라. 제안사항

소 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충남교육청 (기획국)	자료 제출	❍ 정당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공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고, 집단거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
	학생 배치	❍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통학여건이 악화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통학구역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에 선제적 대응 마련 필요
	주요업무추진상황 작성 개선	❍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 이행률이 낮은 경우 단순 수치 기재만이 아닌 이유와 개선방향 등 이행관리가 필요 ❍ 지역별 3~4개의 중점 추진사업 중심 자료 작성으로 미진한 부분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기재하는 주요업무 작성 방식 개선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학생 교육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불필요한 사치성 예산과 교직원 편의 중심적인 예산 편성 지양 필요
충남교육청 (교육국)	상피제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가 학부모인 것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성적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간 전보 등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교원 채용	❍ 사립학교 교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적극 추진 필요
	급식비	❍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충남이 유독 낮은 단가가 적용되었는데,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단가 상향 방안 검토 필요
	상담 지원	❍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라 고위험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상담활동 등이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 노력 필요
충남교육청 (교육국)	상담 지원	❍ 상담(사)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센터 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충분한 상담과 연수, 교육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대책 마련 필요
	금연예방교육	❍ 캡슐담배로 대표되는 가향담배가 청소년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흡연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대 기준에 맞는 실태조사 실시와 금연예방 교육 필요
	처우개선	❍ 중증장애교사의 애로사항 경청과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고교학점제	❍ 2025년 전면 적용에 따라 충분한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한 다양한 과정 개설이 이루어져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는 내실화 노력 필요
	학생건강관리	❍ 일상속에서 걷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학교 등·하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지도 당부
	통일안보교육	❍ 격렬비열도를 통해 통일안보교육이 시작되는 발걸음이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제고 필요
	특기적성교육	❍ 개인의 감성을 키우고 취미생활을 통해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평생 취미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1인1기 습득 기회 확대 필요
	학생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독려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의견개진 기회 제공과 보장 노력 필요
	재산 활용	❍ 골프연습장 적극 활용 방안 강구 필요
충남교육청 (교육국)	교육정책연구	❍ 교육정책 연구과제가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대외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등 관련기관과 협력 확대 필요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 학교지원센터 시설직공무원 증원으로 센터 역할 강화 필요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 학교도서관 도서는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구입과 폐기 도서가 신속하게 DLS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서 관리 철저 필요
충남교육청 (행정국)	재산관리	❍ (가칭)천안중부고 환매권 미통보로 106억원 국고 손실 발생 사안 등 재산관련 사안은 전문성 부족과 전문가 양성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재산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폐교 매각 절차와 계약 등에 대한 법률 숙지 부족으로 부적절한 계약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재산 관련 담당자 전문성 향상과 조직 체계 정비 방안 마련 필요
	시설개선	❍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은 지체없이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 필요
	학생 안전	❍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사동은 외부인 출입제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개방이 필요한 체육관 등은 제한적 허용하는 등 학교 안전 대책 강구 필요
직속기관	연구정보원	❍ 연구활동과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와 연구결과의 환류를 위한 기획평가부 신설 필요 ❍ 연구과제가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정책 연구과제 정책반영 실적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직속기관	교육연수원	❍ 법률이나 계약 등 깊이가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설과 집중 교육과 연수 필요
	학생교육문화원	❍ 악기대여사업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권역별 장소에 비치 검토 필요
	평생교육원 (남부ㆍ서부 포함)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정신적 우울감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소외·배려계층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필요 ❍ 재능나눔 배달강좌 강사 선정때 해당지역 강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충무교육원	❍ 많은 학교에서 <찾아가는 나라사랑 체험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노력 필요 ❍ 통일안보교육 중점 추진과 격렬비열도을 배울 수 있는 과정개발·운영 및 체험 활성화 방안 강구
	안전수련원	❍ 코로나19의 제약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수련원 운영 활성화 모색 필요
	해양수련원	❍ 찾아가는 야외활동 중 캠핑과 트레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체험활동 후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리정돈과 환경 교육 필요 ❍ 체험이나 교육시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 노후된 장비는 내용연한에 구애받지 말고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노력 경주
	과학교육원	❍ 생태환경교육 규모가 협소하고 체험시설이 미흡한 관계로 시설과 체험실 보완 필요 ❍ 학생대상 체험 프로그램의 강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무선헤드셋 등 오디오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24절기나 조석예보 등에 활용되고 있는 태음력을 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직속기관	외국어교육원	❍ 비영어권 국가 협력기관 발굴로 외국어교육원의 다양성 확보 방안 모색 ❍ 다양한 나라의 언어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외국어 교육의 영역 확대 필요
	유아교육원	❍ 지역별 유아체험 교육기관 설치로 유아들의 체험기회 확대와 체험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아 체험시설 확대 방안 모색
직속기관	공통사항	❍ 불필요하고 사치성이 있는 낭비성 예산 편성 지양하여 학생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교육적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과 집행 권고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중간 평가 실적 작성 검토하여 사업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천안ㆍ아산 교육지원청 (공통)	❍ 신설학교 설립 시 통학차량의 승하차 구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존 학교도 여건에 따라 승하차구역 설치 적극 검토 필요 ❍ 천안 관내 청당동 학군 배치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근거리 배정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중학교도 문제 발생소지가 다분함으로 부지 확보 사전 노력 필요 ❍ 아산흰돌유치원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부모면담시 특이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연수, 교육, 매뉴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필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근소한 차이의 기준 미달로 지원 배제되어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의견개진 실시 필요 ❍ 단순 시설 개선 예산보다 학생, 주민 등 참여예산제 성격에 맞는 사업이 요구·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제도 정착을 통해 학생들의 집단지성 발현 노력 필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공주ㆍ논산계룡 ㆍ금산ㆍ부여 교육지원청 (공통)	❍ 관리자의 관심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수 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노력 필요 ❍ 취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사업장 방문 등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직업계고 미충원율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 수 현실화 공동대응 등 근본적 대책 마련 노력 필요 ❍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학교나 기관의 관심과 구매 노력 필요 ❍ 실효성 있는 지원과 방안 마련을 통해 장애학생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필요 ❍ 50% 미만 집행내역이 교육지원청 별로 많은데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필요 ❍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 모색 필요
	보령ㆍ서산 ㆍ서천ㆍ홍성 교육지원청 (공통)	❍ 우울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해 있는 고위험군 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적 해결책 마련 필요 ❍ 임차비 등 수용비성 예산 운용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경비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하여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 추구
	당진ㆍ청양 ㆍ예산ㆍ태안 교육지원청 (공통)	❍ 교직원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갑질문화 척결을 위해 기관장의 관심과 각종 연수와 워크숍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원탁토론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충분한 시수 확보와 만족할 만한 생존수영 교육기회 확대 운영 필요 ❍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하여 교육균형 발전 필요
교육지원청	공통사항 공통사항 공통사항	❍ 비자발적 일직으로 교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문제로 인해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방학 중 일직근무 개선 방법 강구 필요 ❍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는 정규 교원확보로 안정적 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강구 필요 ❍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줌으로써 지역민의 체육공간과 쉼터 제공 확대 필요 ❍ 학생 교육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불필요한 사치성 예산과 낭비성, 교직원 편의 중심적인 예산 편성 지양 노력 필요 ❍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실시하는 위탁채용 홍보강화 필요 ❍ 기초체력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걷쥬가 일상속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 당부 ❍ 감성을 키우고 취미생활을 통해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평생 취미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1인1기 습득 기회 확대 제공 필요 ❍ 내고장에서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향토사 교육과 격렬비열도를 통해 배우는 통일안보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 필요 ❍ 교수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 비교과교사도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교육경비 확보 노력에 기관장 솔선수범 자세 필요 ❍ 학교 선택 확대와 통학 여건 개선,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방안 강구 필요 ❍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동은 외부인 출입제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개방이 필요한 체육관 등은 제한적 허용하는 등 학교 안전 대책 강구 필요 ❍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학부모회가 주도하는 사업들이 계획되고 실천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지원 필요 ❍ 방역물품 등을 지역 내 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당부 ❍ 흡연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학생들의 흡연 예방 교육 강화로 흡연율 최소화 노력 필요 (흡연율조사 수치 정합성 확보 철저)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독려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의견개진 기회 제공과 보장 노력 필요 ❍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병행되는 블렌디드러닝과 함께하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각종 매뉴얼과 지침 개발로 변화의 시대에 적극적 대비 필요 ❍ 캡슐담배로 대표되는 가향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흡연실태조사로는 밝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으로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활용한 실태조사 실시와 금연예방 교육 방안 마련 필요 ❍ 학교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 방안 강구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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