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22.(화)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금봉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단위학교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달라진 위상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2조 제1항의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5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2.  김은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