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6.(월)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336호 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 기준금액과 토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서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인물 3쪽입니다.

- 지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은 사항으로,

- 제331회 관리계획 의결 당시보다 처분 면적과 금액이 44% 감소되었고, 증·개축 면적이 41%, 금액이 51% 감소되었습니다.

- 감소 사유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수요자 협의 시 전면개축을 통해 건물을 재배치하고자 계획했으나,

- 2021년 8월 30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전면동과 도서관만 부분 개축하고, 경과연수 40년 미만인 교사동 일부와 다목적강당은 존치하기로 결정되어 부분개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증개축 면적은 당초 4,960㎡에서 2,907㎡로, 증개축 사업비는 108억 5,400만원에서 52억 7,000만원 규모로 축소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외부환경개선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