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472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2022년 3월 7일

2. 개정이유

❍ 폐교를 활용해 가족단위의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구현을 목적으로 조성한「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의 분원으로 설치

❍ 유아의 창의력과 인성을 개발하고 유아체험시설을 확대하고자 충남 남부지역에 「남부체험교육원」을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의 분원으로 설치

❍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로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속기관 설치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안 제12절 제42조부터 제44조)

❍ 직속기관 분원 설치

⋄ 부여교육가족체험장 (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분원으로 설치

⋄ 남부체험교육원 (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제3호)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분원으로 설치

❍ 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분장사항 조정

⋄ 직속기관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교육국장 관장사항 중 일부 개정(안 제7조제15호)

⋄ 직속기관 신설에 따라 연구정보원장 관장사항 중 일부 삭제(안 제11조제10호 및 제11호)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학부모와 함께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던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 직속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분원으로 설치하여 시설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2020년 9월 개원하여 천안․아산 지역 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북부체험교육원’에 더하여 충남 남부권역 유아들의 안전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유아전용 체험시설 확대 요구에 따라 설치된 ‘남부체험교육원’을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분원으로 추가하고,

서천, 부여, 보령

진로교육 내실화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로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신설되는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직속기관 신설에 따라 관련 분야 업무를 조정하고  부여교육가족체험장과 남부체험교육원을 각각 해당 직속기관 분원으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은 2021년 12월 6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 때 야영장시설 등록이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정 의결되었으나,
이후 부여교육지원청에서 해당시설에 대해 (2021. 12. 10.)교육연구시설 및 야영장시설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2021. 12. 13.)건축물대장에 야영장시설로 등록하였고, 부여군에 일반야영장업으로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체험장 이용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료하였기에 당초 계획대로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분원으로 두어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번호: 2021-00003호(2021.12.31. 부여군수)

⁃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남부체험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2019년 8월 30일 2019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기관 신설에 대해 심의․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보장해 줌으로써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북부체험교육원’과 함께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음,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을 살펴보면,
❶ (19.5.9.) 제311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❷ (19.10.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결과 ‘적정’,
❸ (20.4.2.)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토지매입비 95억원 이하 지원)를  걸쳐 진행된 사업으로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역할로 탐구하는 창의융합교육을 구현하고 교과핵심역량,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참학력 실천을 위해 신설되는 기관으로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22. 3. 11.일 기준 진로융합교육원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실시 공정률이 50.3%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내부 시설물인 전시체험실 구축은 별도로 보더라도 약 180일간의 공사기간 내 잔여 공정 완료를 통한 정상적인 개원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①학생진로교육 ②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업무를 신설되는 진로융합교육원의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연구정보원의 조직체계를 보면, 1개 정책연구소와 4개부서 총 7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진로진학부는 진로팀과 진학팀으로서 전체 인원의 약 18.4%를 차지하고 있음

연구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부서명					비고
	기획정보부	진로진학부	교육정책연구소	전산운영부	총무부
업무	교육자료 개발, 영상제작, 에듀스충남	진로진학상담	교육정책연구	행정포탈 등 시스템 전반	예산, 결산 등
현원 (76명)	18명	14명	9명	28명	7명

조례 개정안에 따라 연구정보원의 업무 중 진로진학 관련 업무를 진로융합교육원으로 이관할 경우 연구정보원의 진로진학 업무 전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축소되는 기관의 업무영역을 고려한 연구정보원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로, 진로 관련 전담 직속기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시도교육청(강원, 충북)에서 직속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참고 1] 시도별 연구정보원 현황

시도명	기관명	조직	진로 관련 부서		비고
				인원
서울	연구정보원	5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	10
부산	미래교육원	3부 2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11
대구	미래교육연구원	4부	* 본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대전	교육정보원	5부	* 본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울산	연구정보원	4부 1연구소	* 본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경기	(재)교육연구원	2부 1센터	* 본청 경기진학정보센터
충북	연구정보원	3부 1연구소	* 충북진로교육원 기관 신설(17.12.)
경남	연구정보원	4부 1연구소 3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3
경북	연구원	4부	* 본청 진학지원센터
전남	연구정보원	3과 1연구소	* 본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전북	연구정보원	3부 1연구소	* 본청 진로진학센터
인천	과학정보원	3부	* 본청 진로진학정보센터
광주	연구정보원	3부	진로교육부	8(2)	()독서
강원	과학정보원	3과	* 강원진로교육원 기관 신설(16.4.)
제주	미래교육연구원	4부	* 본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세종	교육원	4부 1연구소	* 본청 진로진학정보센터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마. 기타

1) 입법예고: 2021. 12. 15. ~ 2022. 1. 3.(20일간),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2022. 1. 3., 정책기획과)

3)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없음(2022. 1. 3., 감사관)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2021. 12. 30., 정책기획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 중“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ㆍ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을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ㆍ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ㆍ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으로 한다.

제11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충청남도내 학생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연중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수련원 분원으로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

③ 안전수련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수련원: 공주시 연수원길 88-42

2. 부여교육가족체험장: 부여군 세도면 인세로 40-3

제39조제2항 중 “북부체험교육원”을 “북부체험교육원과 남부체험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부체험교육원: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523-47

제42조 앞에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삭제한다.

제3장제12절(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절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진로 체험, 진로 상담 등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이하 “진로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로융합교육원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563에 둔다.

제43조(원장) 진로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4조(업무) 진로융합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진로진학교육 추진계획 수립ㆍ추진

2. 진로융합활동 개발과 운영

3.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4. 교직원 진로진학 역량 강화

5. 학부모 진로진학 연수 운영

6. 진로진학 자료개발과 정보 제공

7. 그 밖에 진로융합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 앞에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삽입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교육국)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ㆍ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ㆍ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ㆍ충무교육원ㆍ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ㆍ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수련분야)ㆍ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ㆍ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ㆍ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운영의 지도 및 감독	15.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ㆍ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ㆍ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
16. ∼ 43. (생 략)	16. ∼ 43. (현행과 같음)
제11조(업무) 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업무)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학생진로교육	<삭 제>
11.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삭 제>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24조(설치) ① (생 략)	제2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수련원은 공주시 연수원길 88-42에 둔다.	② 충청남도내 학생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연중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수련원 분원으로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
<신 설>	③ 안전수련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수련원: 공주시 연수원길 88-42 2. 부여교육가족체험장: 부여군 세도면 인세로 40-3
제39조(설치) ① (생 략)	제39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북부체험교육원을 둔다.	② ------------------------------------------------------------------------------------------------ 북부체험교육원과 남부체험교육원---.
③ 유아교육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남부체험교육원: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523-47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삭 제>
<신 설>	제12절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신 설>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진로 체험, 진로 상담 등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이하 “진로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로융합교육원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563에 둔다.
<신 설>	제43조(원장) 진로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 설>	제44조(업무) 진로융합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진로진학교육 추진계획 수립·추진 2. 진로융합활동 개발과 운영 3.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4. 교직원 진로진학 역량 강화 5. 학부모 진로진학 연수 운영 6. 진로진학 자료개발과 정보 제공 7. 그 밖에 진로융합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42조 ∼ 제44조 (생 략)	제45조 ∼ 제47조 (현행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직편제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의 소요경비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과장 윤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