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52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오인환,조길연,전익현,안장헌,윤철상,방한일,김명선,김은나,김기서,이계양,조철기,양금봉,최 훈,이선영,지정근, 한영신,김석곤,홍기후,정병기,황영란,김명숙,김영수 의원(22인)

1.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업 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9호, 2021. 12. 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 14.] [대통령령 제32056호, 2021. 10. 14.,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4.1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확인권고(2022.4.15.,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4.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용구(이하“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 14.] [대통령령 제32056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유정숙
입안주무부서	교통정책과		통보일	2022. 4. 1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량 등과 관련된 사항이 상위법령에 따라 분명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필요 □재정지원 사업이 상위법령 근거 법령에 명시된 재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정의 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현재 5조) : 상위법령 근거 명시 확인  (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관련 조항:「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4조(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

- 제5조(지원사업)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제1호)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제2호)

□ 조례안 제5조제3호, 제5호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 조례안 제5조제4호는 기 추진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고
합 계		10,000
경제소상공과(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보부상 콜센터 운영 (애로상담 및 전문가 자문 연계 지원)	10,000	안 제5조제4호

※ 자료: ‘2022년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계획’ 발췌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내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제1호, 제2호)

-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제1호)

-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제2호)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추계전제

- 사 업 량: 충청남도내 자동차정비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일: 2021.12월말 / 단위: 개소, 명)

구분	자동차 정비업체수					종 사 자 수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소계
충남	325	80	1,726	23	2,154	1,685	316	2,595	93	4,689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연도별 사업량: 각 사업별 추계기간(5년)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대상 연도 구분	연도별 시설개선 정비업체수(개소)						연도별 종사자 교육인원수(명)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지원대상	431	431	431	431	430	2,154	938	938	938	938	937	4,689

- 지원단가 산정

․시설개선: ‘2022년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계획’의 경영환경개선 지원금 단가(2,000천원) 준용

※ 타시도 사례: 충청북도 1개소당 1,500천원

․교육사업: 동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 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제안일: 2022. 1. 4.) 비용추계 기준단가(1인당 50만원) 준용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66억 5,2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6,652,500천원(연평균 1,330,5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충남도내 자동차 정비업 지원 (안 제4조 및 제5조제1호,제2호)	시설개선사업	862,000	862,000	862,000	862,000	860,000	4,308,000	861,600
		교육사업	469,000	469,000	469,000	469,000	468,500	2,344,500	468,900
	소계(b)		1,331,000	1,331,000	1,331,000	1,331,000	1,328,500	6,652,500	1,330,500
□ 총 비용(b-a)			1,331,000	1,331,000	1,331,000	1,331,000	1,328,500	6,652,500	1,330,50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내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제1호, 제2호)

-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제1호)

-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제2호)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6,652,500천원(연평균 1,330,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충남도내자동차정비업`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시설개선 사업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시설개선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소요예산: 4,308,000천원(연평균 861,600천원)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단가	지원대상 (업체수)	소요예산액	비고
시설 개선 사업	2023년도(1차년도)	2,000	431	862,000
	2024년도(2차년도)	2,000	431	862,000
	2025년도(3차년도)	2,000	431	862,000
	2026년도(4차년도)	2,000	431	862,000
	2027년도(5차년도)	2,000	430	860,000
	합 계	2,000	2,154	4,308,000

□ 교육사업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교육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소요예산: 2,344,500천원(연평균 468,900천원)

(단위: 명, 천원)

구 분		사업단가	지원대상 (종사자수)	소요예산액	비고
교육 사업	2023년도(1차년도)	500	938	469,000
	2024년도(2차년도)	500	938	469,000
	2025년도(3차년도)	500	938	469,000
	2026년도(4차년도)	500	938	469,000
	2027년도(5차년도)	500	937	468,500
	합 계	500	4,689	2,3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