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기서 의원님 등 열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규정을 마련하고,

기추진 사업 등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안의 발의·접수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경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안 절차를 개선하여

의안 심사와 의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적시성을 확보하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