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조승만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92호

❍ 발 의 자 : 조승만 대표발의, 안장헌, 이공휘, 오인철, 방한일, 이선영, 조길연, 정병기, 이영우, 김득응, 김형도, 황영란, 장승재, 정광섭, 김기서, 김은나, 홍기후, 조철기, 양금봉, 김대영, 김명숙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안이유

❍ 내포신도시에 대학부지가 조성되어있고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정주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대학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충청권 소재 대학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대학의 폐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도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역대학과 원활한 대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 검토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7. 7. ~ 7. 12.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12676, 2021.06.29.)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8253호, 2021.06.21.)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637호, 2021.06.28.)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충청권 소재 대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도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에게 원활한 대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책무를 규정하고, 대학협력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하겠음.

❍ 안 제5조는 도지사에게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도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발굴·추진, 지역대학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유치 홍보 지원사업 등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에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대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