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에 김대영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33호

❍ 발 의 자 : 김대영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조길연, 이공휘, 오인철, 방한일, 이선영, 김한태, 정병기, 이종화, 이영우, 김  연, 최  훈, 장승재, 윤철상, 전익현, 황영란, 여운영, 지정근, 김복만, 김동일, 김기서, 김명숙, 유병국, 김득응 의원

❍ 발의일자 : 2021. 8. 19.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도내로의 공장 이전 및 신설을 희망하는 타 시·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의 이미지 제고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타 시·도에서 충청남도로 공장 이전 시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의 기준을 확대함(안 제3조)

나. 법률적으로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8. 25. ~ 8. 30.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21.07.22.)

다.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 2021.07.06.)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 2021.07.14.)

마. 비용추계분석: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 중소기업의 도내 공장 이전을촉진하고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고일 도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자에게만 유망 중소기업 신청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도 제조업력 포함) 중인 기업”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 “사회적 지탄 행위”와 같은 법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여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타 시·도 중소기업이 도내로 공장 이전·신설 촉진 및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