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84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이선영,안장헌,조승만 방한일,이공휘,김 연 김기서,이영우,최 훈 김한태,김은나,김영수 김영권,전익현,김옥수 홍기후,지정근,정병기 오인철,홍재표,이계양 오인환,조길연,김대영 장승재 의원(25인)

1. 제정 이유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필수업종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수업종을 선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579, 2021. 1. 18.)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429, 2021.1.11.)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고 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경비, 청소, 플랫폼노동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의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필수업종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의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업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9조 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심의 등) 도지사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1.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심의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기획경제위원회		통보일	2021. 1. 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추가 필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8조)  : 지원 사업은 당연히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므로 조문에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7조(지원 사업)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조사 연구,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난상황 발생빈도, 지원 업종의 변동 등으로 인해 기술적 추계 곤란

○ 안 제8조에서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수업종 지정,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심의는 기설치 운용 中인‘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대상),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등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0,180천원(연평균 8,03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0,180천원으로 연평균 8,03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비용 산정

․ 3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서울시 3년)

․ 2020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실태조사 준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실태조사비용 ≒ 40,1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 비용	20,090	-	-	20,090	-	40,180
	소계(b)		20,090	-	-	20,090	-	40,180
□ 총 비용(b-a)			20,090	-	-	20,090	-	40,18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비용	계	20,090
	인건비	18,264	① 책임연구원 : 1,292천원(참여율 20%)×3개월×1명=약3,876천원 ② 연 구 원 : 1,486천원(참여율 30%)×3개월×1명=약4,458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55천원(참여율 50%)×3개월×2명=약9,930천원
	제비용	1,826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041-63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