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 시 회

2021. 07. 14.(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성인지 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016년‘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결과(2019)’에 따르면 충남도는  16개 지역 중 13위로 성평등 지수 ‘하위지역’ 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 또한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도정질의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 예·결산의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성인지 예산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도내 성평등 증진에 부합하는 예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3조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원칙과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평가와 성인지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과 도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중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성인지예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6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해 담당 부서 간에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결산제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내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