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3. 26.(목)

검  토  보  고  서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공무원교육원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3억 1,15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8,850만원의 8.0%에 해당되는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53억 5,354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3,054만원의 0.4%에 해당되는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311,500	288,500	23,000	8.0

❍ 도 임시생활시설(코로나19 관련) 운영경비           2,30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5,353,539	5,330,539	23,000	0.43

❍ 도 임시생활시설(코로나19 관련) 인터넷 회선 사용 요금    600만원

❍ 도 임시생활시설(코로나19 관련) 네트워크 공사         1,700만원

4. 검토의견

❍ 도 임시생활시설 인터넷 회선 사용 요금 : 600만원(예산안 p.70)

도 임시생활시설 네트워크 공사 : 1,700만원(예산안 p.70)

- 본 사업은 코로나 19확산 우려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 중 자가격리가 곤란한 도민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에 따라 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관리 운영계획

(안전정책과-2452(2020.2.25.))

- 충남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시설 내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입소대상자 발생시 필요한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 설치비 및 유‧무선 공유기 설치에 따른 사용요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이하 "접촉자"라 한다)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접촉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본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전액 교부*되었고 코로나19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운영경비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20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재난안전수요) 교부결정 알림

(안전정책과-2658(2020.2.28.))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다만, 유‧무선 공유기가 설치된 이후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 및 사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 생활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