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2.(화)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p. 1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p. 6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9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p.13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p.16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p.2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p.28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 이선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647호

❍ 발의자: 이선영(대표발의),  최 훈, 이공휘, 이영우, 김명선, 김영권, 김영수, 조승만, 장승재, 김대영, 방한일, 김 연 의원(12인)

❍ 발의일자: 2020. 04. 29.

❍ 회부일자: 2020. 05. 04.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적정한 보수를 정하여 일반 노동자와의 소득격차를 일정부문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하고(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책정에 경영성과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보수기준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술한 금액의 6배 이내에서 정하여 권고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에게 보수기준 권고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안 제5조), 우수한 공공기관을 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05.04.~ 05.10.(7일간)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1891, 2020. 1. 22.)

다. 행정규제심사 :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395, 2020. 1. 9.)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316, 2020. 1. 13.)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해당사항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사안별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8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사장・이사・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이 있음을 규정함.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내용에 계약기간・연봉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14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 관계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운영방법・기준・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18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임직원의 임금・성과급・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례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 상한을 정하는 것은 지방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이나,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존중하여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이 조례를 통해 임금기준을 정할 “공공기관”, “임원”, “연봉”에 대하여 규정함.

- “연봉”의 개념을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보수로 하고 성과급과 의료원의 진료실적 수당을 제외함.

- 의료원의 진료에 관한 진료실적 수당은 기본적인 연봉산정과 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관장의 창의적인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성과급 본래의 목적을 감안할 때 성과급을 연봉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기준액: 129,262,320원.

-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을 6배 이내로 할 때, 현재 충청남도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 중 1개 기관의 장이 본 조례안의 연봉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의 기준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이 조례를 직접 적용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규정이므로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해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여 점차 확대되어 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임원보수 상한선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임.

❍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낮은 임원의 보수로는 유능한 인재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는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현재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8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    토    보    고

이 수정안은 2020년 4월 29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91호 관련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04. 29.

❍ 회부일자 : 2020. 05. 04.

2. 제안이유

❍ 충남연구원의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 효율적 ․ 객관적 관리를 위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나,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법적 설치근거가 미비하여 수정을 통해 조례안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5조의 “의뢰업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로 변경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센터의 기능을 명시함.

(수정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나. 제5조제3항 신설을 통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수정안 제5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수정안은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 제반 공공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등 연구결과에 대하여 책임성과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수정안 제5조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 효율적 · 객관적 관리를 위해 충남연구원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 현재 충남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제3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충남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본 수정안은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등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남연구원내 설치된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를 독립된 별도의 센터로 운영할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5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04. 29.

❍ 회부일자 : 2020. 05. 04.

2.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하고,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에 민주시민교육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추가(안 제6조)

-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시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추가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안 제15조)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에 민주시민교육 추가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라.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법률 제16677호, 2019. 12. 3.)

마. 입법예고 : 2019. 12. 10 ~ 12. 30, 의견제출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2020. 3. 12)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2020. 1. 7)

아.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감사위원회-2020. 1. 6)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자치행정과-2020. 1. 8)

차. 비용추계서 : 첨부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 (2016. 5. 29.) 사항을 반영하고,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8. 7) 제정에 따른 수행사업을 추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6조는 ｢평생교육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15조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8. 7) 제정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내용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명시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2016. 5. 29.)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2019. 8. 7) 제정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이 2016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하였고, 어떤 내용의 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명단

○ 위원 15명(당연직2명, 위촉직13), 간사1

구 분	소 속(직위)	성 명	성별	위촉기간	비 고
의 장	도 지 사	양 승 조	남	당 연 직
부의장	부 교 육 감	김 병 규	남	당 연 직
위 원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김 하 균	남	재직기간	공무원
″	충남교육청 기획국장	황 규 협	남	재직기간	공무원
″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장	박 순 옥	남	재직기간	운영자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조 이 현	남	재직기간	운영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홍 재 표	남	재직기간	도의회 의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 운 영	남	재직기간	도의회 의원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진 종 순	여	재직기간	운영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교육ㆍ사업팀장	김 영 주	여	재직기간	운영자
″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강 기 정	여	2019. 3. 1~ 2021. 2. 28	전문가 (1회 연임)
″	공주대학교 교수	박 순 우	남	2019. 3. 1~ 2021. 2. 28	전문가 (신규)
″	선문대학교 교수	이 태 현	여	2019. 3. 1~ 2021. 2. 28	전문가 (2회 연임)
″	공주대학교 교수	어 윤 경	여	2019. 3. 1~ 2021. 2. 28	전문가 (2회 연임)
″	혜전대학교 교수	정 승 은	여	2019. 3. 1~ 2021. 2. 28	전문가 (2회 연임)
간 사	교육법무담당관	김 범 수	남	당연직

(*출처: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 한영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49호

❍ 발 의 자 : 한영신(대표발의), 이영우, 장승재, 김동일, 오인환, 황영란, 이계양, 전익현, 김대영, 조승만, 조길연, 방한일, 김옥수, 김명선, 홍기후, 정광섭, 김한태,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이공휘 의원(21인)

❍ 발의일자 : 2020. 04. 29.

❍ 회부일자 : 2020. 05. 04.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조례・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충남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치입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입법안 작성 및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11조)

❍ 비용추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5조)

❍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제21조)

❍ 자치법규의 교육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제24조)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05. 04. ~ 05. 10.(7일간)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2543, 2020. 3. 31.)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4845, 2020. 3. 31.)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해당사항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려는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아 하나의 조례로 운영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치입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현행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내용을 규정함.

❍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현행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특히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하여는 도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 부서를 소관부서로 하도록 함.

- 이는 기존 모든 의안에 대해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하여 본 제정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분권의 요청에 따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의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현행 ｢충청남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교육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5조는 현행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규정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등 4개의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시행동의안은 2020년 4월 29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6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04. 29.

❍ 회부일자 : 2020. 05. 04.

2. 제안이유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사업은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당진2동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채운동 239번지 일원(5,790㎡)

- 규    모 : 주택 100호 및 어울림센터 등

- 사 업 비 : 317억원(국비 37, 도비 52, 시비 115, 공사 113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타당성 검토 결과(지방공기업평가원) : ｢보통｣

- 경제성 : 비용편익비(B/C) 0.5556, 순현재가치(NPV) △16,732백만원,  내부수익률(IRR) 1.34%

- 재무성 : 수익성지수(PI) 0.8685, 순현재가치(FNPV) △3,485백만원,   순현금흐름 △8,534백만원

- 정책성 :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 등에 부합

4. 참고사항(붙임)

가. 당진2동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사업 추진계획(안)

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관련 법규

다.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시행동의안의 배경 및 관련규정

❍ 본 동의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간(기본 6년)에 걸쳐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당진2동 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건으로,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신규투자사업에 해당됨.

※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사업개요

❍ 당진시 채운동에 5,790㎡의 면적으로 추진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사업비 317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0호를 건설하려는 계획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당진지구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도비	당진시	충남개발공사
				소계	주택도시 기 금	임대보증금	자체자금
31,786 (100%)	3,756 (11.8%)	5,272 (16.6%)	11,480 (36.1%)	11,278 (35.5%)	4,769 (15.0%)	4,500 (14.2%)	2,009 (6.3%)

- 사업대상지인 당진2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인근에 당진시청,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버스터미널과 32번 국도와도 인접해 입지여건은 양호함.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의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결과 ｢보통｣으로 판단되었으나, 각 분야별 타당도를 살펴보면, 경제성및 재무성에서는‘미흡’, 정책성에서는‘다소양호’, 개발환경과 기술성에서는‘보통’으로 타당도가 분석되었음.

- 특히,‘미흡’으로 분석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순현재가치(NPV)와 비용편익비율(B/C), 내부수익률(IRR) 모두 기준값 이하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편 익 비 용 분 석 (현재가치)	총 편 익	20,915	주거공간제공 편익 + 상업시설이용 편익
	총 비 용	37,647	총사업비 + 운영비 - 토지잔존가치
	순 편 익	△16,732	순편익 < 0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경제적 타당성	NPV	△16,732	NPV < 0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B/C ratio	0.5556	B/C ratio < 1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IRR	1.34%	IRR < 할인율(4.5%)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미흡’으로 분석된 또 다른 부문인 재무성도 순현재가치(FNPV),  수익성지수(PI), 내부수익률(FIRR) 모두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음.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금 액	비 고
수 지 분 석 (경상금액)	총현금유입	39,033	보증금, 임대료, 국고보조금 수입
	총현금유출	47,567	투자비, 수선유지비, 보증금반환, 금융비용, 법인세
	순현금흐름	△8,534	순현금흐름 < 0
재무적 타당성	FNPV	△3,485	FNPV < 0 → 재무적 타당성 미확보
	PI	0.8685	PI < 1 → 재무적 타당성 미확보

❍ 지역경제 파급효과

- 당진시 사업대상지가 쇠퇴도시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다만, 지역간 사업 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본 사업 추진으로 충청남도와 전국에 생산, 부가가치, 소득, 고용 유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소득유발효과 (억원)	고용유발효과 (명)
충 남	330	113	78	273
전 국	569	189	113	402

□ 종합 의견

❍ 본 사업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고자 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 정책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 경제성 및 재무성 분야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았는데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는 행복주택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개선대책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충남개발공사 재정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8,010억 8,301만원으로 기정예산 7,843억 2,303만원의 2.14%에 해당되는 167억 5,997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5,894억 8,928만원으로 기정예산 5,451억 3,211만원의  8.13%에 해당되는 443억 5,717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801,083,018	784,323,039	16,759,979	2.14
세 외 수 입	18,196,078	18,053,936	142,142	0.79
지방교부세	740,919,000	735,684,000	5,235,000	0.71
보 조 금	33,229,203	30,585,103	2,644,100	8.6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738,737	0	8,738,737	순증

▢ 주요 내용

○ 지방교부세                                  52억 3,500만원

○ 국고보조금                                  26억 4,410만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9억   569만원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8억 3,300만원

3.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89,489,284	545,132,115	44,357,169	8.13
정책기획관	10,454,608	10,758,768	△304,160	△2.83
예산담당관	134,139,781	112,767,685	21,372,096	18.95
균형발전담당관	79,616,695	73,232,375	6,384,320	8.72
교육법무담당관	351,049,482	334,556,125	16,493,357	4.93
정보화담당관	13,230,368	12,920,242	310,126	2.40
중앙협력본부	998,350	896,920	101,430	11.31

[정책기획관]

○ 합동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5,500만원
○ 시군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지원	△20,000만원
○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2,874만원
○ 해외테마 정책연수	△7,290만원
○ 충남 공공자원 개방․공유시스템 개발	4,000만원
○ 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등	△2,000만원
○ 도정을 빛낸 시책 우수부서 포상	△1,500만원
○ 정부혁신 경진대회	△500만원
○ 지식동아리 우수조직 포상	△500만원

[예산담당관]

○ 정부 재정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6,075만원
○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금	△500만원
○ 도정 현안사업 추진(POOL)	20,000만원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경영평가 기능개선	2,200만원
○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운용	1,123,659만원

[균형발전담당관]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100,000만원
○ 국가균형발전사업 발굴 컨설팅 지원	700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61,452만원

[교육법무담당관]

○ EBS 청소년 영어스마트 리스닝 학습지원	9,800만원
○ 남산초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	15,000만원
○ 아산시 권곡초 시설보강사업	2,000만원
○ 서령고 컴퓨터실 교육환경 개선사업	2,250만원
○ 온양고 운동장 현대화 사업	29,557만원
○ 둔포초 인조잔디 교체․조성사업	18,100만원
○ 인지초 방송실 교육환경 개선사업	1,500만원
○ 비인초 보차도 및 주차장 신설공사	14,498만원
○ 쌍용중 교육용 정보화기기 기능보강 사업	5,000만원
○ 2019년도 정산 지방교육세	1,081,678만원
○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	100,000만원
○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372,051만원
○ 규제개혁 유공 포상	△2,000만원

[정보화담당관]

○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1,200만원
○ 충남형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2,500만원
○ 마을무선방송 설치	1,500만원
○ 충남형 행정포털시스템 DB서버 기능 보강	2,500만원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경비	△1,000만원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	15,000만원
○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9,900만원
○ CCTV 설치 지원	4,500만원
○ 노후 암호화장비(FAX) 교체	1,600만원
○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10,000만원

[중앙협력본부]

○ 직원숙소 월세 지원	2,292만원
○ 일반직 공무원 보수	6,202만원

4.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총사업비	2019년도 예산액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교육법무 담당관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공사 (‘19.6.~‘21.2.)	8,484,700	430,735	2,553,965	5,500,000

5. 검토 의견

【 세  출 】

○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 2,874만원(추경안 p.88)

- 적극행정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 올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공공자원 개방 ․ 공유시스템 개발 : 4,000만원(추경안 p.88)

- 공공부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충남 공공자원 개방․공유시스템(APP) 개발비를 신규 계상하였는데,

- 올해 3월부터 정부에서 공공자원 통합포털 ‘공유누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만의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그 차별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비비 운용 : 1,123,659만원(추경안 p.89)

-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 ․ 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함은 부득이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나,

- 도정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도 재정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 100,000만원(추경안 p.91)

- 본 사업은 국방부 - 국방대학교 - 충청남도 - 충남도의회 간 ｢상생협력 합의서(‘16. 12월)｣에 따른 것으로 지원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당한 규모의 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 주변관광지, 축제,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의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 261,452만원(추경안 p.92)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성장동력산업 견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나,

- 일부 시․군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을 지양토록 한 지침 해석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도의 입장과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432억 2,7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9억 5,400만원의 5.55%에 해당되는 22억 7,302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은 5,2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650만원의 77.0%에 해당되는 1억 7,448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균형발전담당관	43,227,020	40,954,000	2,273,020	5.55

○ 공공예금 이자수입                             △1,550만원

○ 순세계 잉여금                                   △32,600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261,452만원

3.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균형발전담당관	52,020	226,500	△174,480	△77.03

○ 예비비                                           △17,448만원

4. 검토 의견

【 세  출 】

○ 일반예비비 : △17,448만원(예산안 p.207)

- 올해 코로나19에 따라 긴급한 재정투입 요인이 증가하게 되면서, 재정여건 악화가 심화되어 부득이하게 특별회계 예비비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나,

- 재해 등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지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 전액을 감액 조정할 경우 앞으로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5,424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으며,

- 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02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202억 6,300만원의 49.4%에 해당하는 100억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572,680,000	562,680,000	10,000,000	572,680,000	562,680,000	10,000,000	1.8
지역개발기금	542,417,000	542,417,000	-	542,417,000	542,417,000	-	-
재정안정화기금	30,263,000	20,263,000	10,000,000	30,263,000	20,263,000	10,000,000	49.4

▢ 주요 내용

❶ 지역개발기금

: 운용범위 내에서 예치금 2,000억원이 예탁금으로 전환되었음

[지출계획]

○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2,000억원

○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2,000억원

❷ 재정안정화 기금

[수입계획]

○ 전입금                                              100억원

[지출계획]

○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50억원

○ 기타회계 등 전출금                                   50억원

3. 검토 의견

[지역개발기금]

○ 예치금을 예탁금으로 변경 : 2,000억원(기금운용계획안 P. 14)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 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금번 추경을 통해 예치금 2,000억원을 예탁금으로 변경, 충남도립대학교 시설확충비 외 25개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임

- 그러나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예치금을 활용하게 되면 예치금의 2020년말 현재액이 76억 2백만원에 불과하게 되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특히, 지역개발공채 상환이 도래할 경우 잔액으로 이를 충당 가능한지 여부와, 예탁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충남도립대학교 시설확충비 등 25개 사업이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재정안정화기금]

○ 일반회계 전입금의 예치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전환 : 100억원

(기금운용계획안 P. 22)

- 재정안정화기금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18년 설치된 기금으로,

- 금번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중 50억원을 예치하고, 50억원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 전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토지매입)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임

- 본 기금은 향후 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20. 4. 1.)을 통해 1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타 회계전출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② 1회계연도에 제4조 제1항에 따른 적립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