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조승만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82호

❍ 발 의 자 : 조승만 대표발의, 안장헌, 방한일, 이선영, 이공휘, 전익현, 김은나, 김옥수, 정광섭, 홍기후, 지정근, 황영란, 이영우 의원

❍ 발의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도민들에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의 기본목표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발굴, 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경제교육 활성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경제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8. 25. ~ 8. 30.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15826, 2021.08.19.)

다.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10870호, 2021.08.11.)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7447호, 2021.08.17.)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교육지원법｣ 제7조에서 ‘경제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참여, 재교육의 기회 제공, 경제교육 진흥·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도민의 경제의식 함양 및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소비자 보호 및 저축장려’,‘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등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합리적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등 경제교육의 기본목표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경제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임.

❍ 안 제8조는 충청남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계획수립, 교육단체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안 제9조는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양질의 경제교육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종합 의견

❍ ｢경제교육지원법｣에 경제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연수참여, 재교육 기회 제공, 경제교육 진흥·장려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따라,

- 본 제정 조례안이 도민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경제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졍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