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178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7. 19.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조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충청남도”를 추가하고자 함.

○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에도 조문에 그 절차를 확인하여 권고하도록 한 규정인 제5조제2항의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3항제4호 중 “성별임금격차 업무 담당실국장”을 “성별임금격차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수정 및 제11조(간사)를 삭제하고자 함.

○ 용어 정비를 위하여 제10조제2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충청남도”를 추가함.

○ 안 제5조제2항의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함.

○ 안 제7조제3항제4호 중 “담당실국장”을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함.

○ 안 제10조제2항 중 “시작”을 “개의”로 수정함.

○ 안 제11조를 삭제함.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와 충청남도”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제3항제4호 중 “담당실국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시작”을 “개의”로 한다.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① (생 략)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에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성별임금격차 업무 담당실국장	4. -------------- 담당부서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삭 제>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