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14.(수)
198	기획경제위원회

- 2021년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분야별 사업 추진 현황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2실 10부

												사 장
																									청렴감사부
													관리이사
혁신기획실																미래사업실
			소통지원부			재무회계부			마케팅부			주거복지부							지 역 개발 부				건축사업부			공공재생사업부			보상부			시설안전부

<정․현원 현황 : 정원 90명 ‧ 현원 88명>

('21.07.01. 기준)

구 분	계	임 원	행정직	기술직	기능·무기직	정원外 계약직
정 원	90	2	28	49	11	-
현 원	88	2	28	47	11	15

※ 정원外 계약직 15명 : 사업별 전문직 기간제 6명, 운동경기부 9명(장애인선수 2명 포함)

② 주요기능

❍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 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설 및 임대

❍ 산업‧농공단지, 관광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 국가‧지자체 등 위탁사업, 공공성‧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 혁신기획실		- 미래사업실
	❍ 기획, 예산, 홍보, 경영평가, 정부혁신, 도의회□이사회, 출자법인 관리 등		❍ 신규사업 발굴, 사업성 분석, 재난‧안전관리 등
	- 청렴감사부		- 지역개발부
	❍ 감사, 윤리경영, 부패방지, 소송사무 등		❍ 도시□택지□산단개발사업, 위탁사업(단지조성부문) 등
	- 소통지원부		- 건축사업부
	❍ 조직□인사□노무, 보수□복리후생, 사규, 사회공헌, 민원관리, 정보화 등		❍ 건축사업 시행□사업관리, 위탁사업(건축부문) 등
	- 재무회계부		- 공공재생사업부
	❍ 회계□결산□세무, 계약□지출□출납, 재산□재무관리 등		❍ 내포신도시 개발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도시재생사업 등
	- 마케팅부		- 보 상 부
	❍ 분양, 임대□사용허가, 고객만족 등		❍ 사업시행 관련 보상업무 등
	- 주거복지부		- 시설안전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제반업무, 주거복지관련 사업 등		❍ 시설임대관리 및 유지보수 등

□ 예산현황 : '21년 4,650억원

❍ 수입 : 분양금 1,046, 차입금 968, 대행사업 462, 이월금 1,782, 기타 392억원

❍ 지출 : 경상비 343, 사업비 1,718, 채무상환 1,296, 기타 838, 예비비 455억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21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더 행복한 충남」의 실현과      公社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

신규사업 발굴 ‧ 新경영체계 구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제1공기업으로서 지속 성장발전 토대 마련

□ 주요성과로는

❍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도시개발 ‧ 공동주택사업 추진

-  공주(940천㎡, 사업비 5,577억원) ‧ 계룡(263천㎡, 사업비 1,169억원)

도시개발

-  아산 탕정지구 1,000호(사업비 3,096억원)

공동주택

※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 추가 내부검토 중이며, 공동주택 매년 2,000호 추가공급 추진

3년 임기 내 도시개발사업 5개지구 330만㎡ ‧ 공동주택 5,000호 공급 목표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형 후속사업 315호 착공('21. 5~6월)

- 당진 100호, 내포 75호, 예산 87호, 천안 28호, 서천 25호

기존 1,015호 이외에 '25년까지 1,500호 추가 공급, 지속 ‧ 확대 추진

❍ 新경영체계 구축 및 내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시스템 개선

- 부서장 성과계약제 도입 및 성과계약 체결 완료('21. 5월)

- 경영전략 재설정 ‧ 조직 재설계 진행 및 성과 ‧ 중심 인사관리 시행 등

□ 아쉬웠던 점은

❍ 현재 조직‧인력 규모로는 신규사업 발굴 ‧ 추진 및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임대관리('21년 하반기 입주자 선정) 등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한계

※ 진행 중인 조직‧인력진단 결과를 반영, 정원 확대 등 추진 예정

□ 앞으로

❍ ① 30년간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② 내부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주력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선도하는 충남개발공사」 로 발돋움

□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충남 신성장거점 광역도시권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추진방향

3년간 신규 도시개발사업 5개 지구 330만㎡ 추진

추진목표

-【추진 중】2개 지구(공주, 계룡) '21년 중 행정절차 이행 ‧ '23년 착공 예정

-【검토 중】3개 지구(천안, 아산, 당진 등) 내부검토 중

❍ 공주 송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940천㎡, 계획인구 16,799명(7,241세대), 사업비 5,577억원, 사업기간 '21년∼'27년(7년)

-【추진현황】사업타당성 검토 진행('21.4.~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사업추진협약 체결('21.05.27, 道+市+公社), 개발행위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1.06.16.)

❍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개요】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63천㎡, 계획인구 6,032명(2,285세대), 사업비 1,169억원, 사업기간 '21년∼'26년(6년)

-【추진현황】사업타당성 검토 진행('21.3.~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사업추진협약 체결('21.05.27, 道+市+公社), 개발행위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1.06.16.)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추진협약 주요 내용('21.05.27.)
❍ 협약주체 : 충청남도‧공주시‧계룡시‧公社 ❍ 협약사항 : (충청남도) 사업구역 지정 등 인허가 협조, 기반시설 설치 지원 (공주‧계룡시) 인허가‧민원 대응 협조, 공공기관 유치‧기반시설 설치 지원 (公社) 사업계획 수립, 보상, 단지조성공사 등 철저 시행

앞으로
			•【공주 ‧ 계룡 도시개발사업】사업타당성 검토 후 公社 이사회 및 도의회 의결('21.9~11월)을 거쳐 '22년 인허가 완료, '23년 착공 예정 •【천안 ‧ 아산 ‧ 당진 등 3개 지구】내부검토 후 '22년 추진 예정

【2】신규 공동주택사업 추진

양질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도민의 주거안정 실현

추진방향

3년간 공동주택 5,000호 건설 추진(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호 병행)

추진목표

-【1차】'21년 1,000호 공급사업 추진(아산 탕정지구)

-【2․3차】매년 2,000호 이상 신규사업 확대 추진

❍  아산 탕정지구 공동주택 사업(1,000호)

1차

-【사업개요】아산 탕정지구 2-A10블럭(56,497㎡), 공동주택(84㎡) 1,000호 공급,

사업비 3,096억원, 사업기간 '21년∼'24년(4년)

※ (소셜믹스 방식 공급 추진) 일반분양 90%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

-【추진현황】LH와 용지매입 협의 및 사업타당성 검토('21. 3.~ 9월) 진행

※ ’21.03.24. 공동주택용지 매입 관련 협약 체결(公社·LH)

앞으로
			•【1차(아산)】사업타당성 검토 후 이사회 및 도의회 의결('21.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21.12월) 등 행정절차 추진, '22년 착공 ‧ '24년 준공 예정 •【2‧3차】공동주택사업부지 추가 확보, 매년 2,000호 발굴 지속 추진 ※ (대상지역) 천안, 아산, 공주, 계룡, 당진, 서산, 내포 등

【3】「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추진

건설형·매입형 1,015호 차질 없이 준공 추진

진행 중 사업

3년간 공동주택 5,000호 공급과 병행, 행복주택 1,000호 공급 추진

公社 자체사업

道·국가 정책에 맞추어 지속 ‧ 확대(1,500호) 공급 추진

기존 행복주택

진행 중 사업

❍ 건설형 첫사업 600호(아산 배방‧월천지구)

-【진행상황】'20. 4월 착공하여 現 공정률 약 50%(지상층 골조공사 중)

-【향후계획】견본세대 개관 및 입주자 모집('21. 9월) → 준공·입주('22. 7월)

❍ 건설형 후속사업 315호(당진 100호·내포 75호·예산 87호·천안 28호·서천 25호)

-【진행상황】내포‧예산 → '21. 5월 착공, 당진‧천안‧서천 → '21. 6월 착공

-【향후계획】입주자 모집('21. 하반기) → 준공·입주('22. 하반기)

❍ 매입형 100호(시범 20호·후속 80호)

-【진행상황】시범 20호 '20. 12월 입주 완료(천안 10호·서산 7호·보령 3호)

-【향후계획】후속 80호는 생활 인프라 우수 지역 중심으로 매입‧공급하되 부동산시장 동향 참고, 공급시기 조절 예정  ※ 4호 입주 준비, 76호 매입 중

公社 자체사업

❍ 일반 분양주택 건설 시 행복주택 병행 추진 : 3년간 자체사업으로 공동주택 5,000호 공급과 병행,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호 공급

-【소셜믹스 방식 공급】일반분양 아파트와 행복주택 혼합 공급 추진

※ 아산 탕정지구 공동주택 1,000호 공급 시 동·호수 구분 없는「소셜믹스 단지」조성

기존 행복주택사업

❍ 저출산 극복·도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기조 유지, 사업 지속 추진

- 현재 진행 중인 1,015호 외에 '25년까지 1,500호 추가 공급 목표

행복주택 브랜드 네이밍 ‧ 디자인

❍ 추진 경과

- '20. 10.~11. : 전문기관 용역 착수, 브랜드 네이밍 국민공모(총 1,165명 응모)

- '21. 03. : 네이밍(안) 선호도 조사(총 7,428명 참여)

- '21. 04.~05.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자문, 네이밍‧디자인 확정(도지사)

- '21. 06. :“꿈비채”브랜드명‧디자인 상표출원등록 신청(특허청)

꿈비채		꿈+빛+채(집) →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신혼부부와 220만 도민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의미함

도안	조감도

❍ 향후 계획 : '21. 7월 중 언론 발표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4】지속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新경영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으로 지속성장 발전기반 마련

추진방향 ‧ 목표

- 중장기 경영전략 재설정, 조직 재설계,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 새로운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21~'25년) 재설정

-【추진방향】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상 재정립을 위한 新경영비전 및 전략체계 설정

-【진행상황】중장기 경영전략 재설정 용역 진행 중('21.05.21~'21.08.20)

※ 대내외 이해관계자 및 도민 대상 인터뷰·설문조사, 내부 워크숍 등 개최

❍ 미래지향적 조직 구축을 위한 조직 재설계 추진

-【추진방향】경영목표 달성 및 장기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과 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재설계

-【진행상황】조직·인력진단 용역 진행 중

※ 사업영역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방안 등 검토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기반 인사제도 개선

-【추진방향】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으로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 실행력 및 조직경쟁력 강화

-【진행상황】전 부서장 성과목표계약 체결 완료('21.05.03.)

※ 반기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

앞으로			• 중장기 경영전략 재설정 완료 및 대내외 확산('21.8월) • 자체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완료('21.8월) • 부서장 역량평가, 발탁승진제, 개인별 성과관리제(BSC) 도입('21.하반기)

【5】상생발전‧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공사‧용역‧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       회복 및 지역 우수업체 보호 ‧ 육성을 통한 상생 ․ 동반성장 모색

추진방향

지역업체 공사․물품․계약비율 70%('20년 50%→'21년 70%→'22년 80%),

추진목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70%(道 조례 60%) 달성

❍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수립․시행('21. 4.~)

- 지역제한 기준 금액 이하의 계약은 도내업체와 최우선 계약

※ 100억원 미만 공사 ‧ 5억원 미만 일반용역 ‧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등

- 대규모 공사(지역제한 불가)라도 공동도급으로 도내업체 참여 확대(최대 49%)

-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우선 반영(건축자재 등), 물품구매 시 지역제품 사용 등

앞으로			• 지역업체 참여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분기별 종합실적 보고, 수시 모니터링 및 경영진 상시 점검

【6】공기업의 책임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책임경영 강화 및 지속적 실천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선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 실현

추진방향 ‧ 목표

- 「1% 나눔경영」사회공헌, 인권‧윤리경영, 안전경영 등

❍  복지사각지대 지원 및 지역경제 선순환 사회공헌활동 지속 시행

사회공헌

※ ’21년 상반기 보훈가족‧지역아동센터‧취약계층 물품지원 등

❍  윤리‧인권경영 강화로 경영의 투명성 ‧ 신뢰도 제고

윤리 ‧인권

※ 청렴교육 활성화‧부패예방시스템 구축, 도내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 참여 등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중심 경영으로 무재해 달성 추진

안전경영

※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21.1.), 전사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운영

앞으로			• 수혜자 맞춤형 사회공헌프로그램 지속 발굴 • 갑질 ‧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 실시 • 사회책임경영 국제표준(ISO26000) 재진단('21.하반기)

□ 분야별 사업추진 현황

【1】도시개발사업

1)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규모 : 9,951천㎡(公社 3,781천㎡, LH 6,170천㎡)

※ 공정률 : 97.3%(9,682천㎡), 公社구역 99%‧LH구역 96% 완료

사 업 비 : 2조 5,692억원(公社 9,763억원, LH 15,929억원)

사업기간 : '07년∼'22년

<추진 현황>

❍ 분양 현황 : 총 분양대상 2,028천㎡ 중 1,444천㎡(71%) 분양

총 분양대상		'21. 6월까지 실적		'21. 12월까지 목표
2,028천㎡ (12,398억원)	100%	1,444천㎡ (10,000억원)	71% (80%)	1,503천㎡ (10,212억원)	74% (82%)

❍ 미분양용지 현황 : 584천㎡(2,398억원)

용 도	블 록	면적 (㎡)	추정가격 (백만원)	용 도	블 록	면적 (㎡)	추정가격 (백만원)
① 특화상업	C2	31,293	51,633	⑤ 의료시설	의1	34,214	19,159
② 대 학	대학1	272,879	36,320	⑥ 공동주택	RL7	50,953	28,206
③ 주상복합	RC1	61,174	52,304	⑦ 사회복지	복1	21,587	11,972
④ 블록형 단독주택	RB6-6,8	12,562	4,732	⑧ 초등학교	초3	13,000	1,442
	RB7	47,899	14,128
				⑨ 주 차 장	주60	839	240
	RD8	26,522	10,429
				⑩ 주민시설	주민2∼3	2,933	1,627
	근생	3,918	4,897
				⑪ 커뮤니티	커3-1	4,069	2,256
	문화	969	537

<향후 계획>

❍ 혁신도시지정 등 시장 수요에 맞게 선제적 대응

-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을 위한 부지 확보

※ 관련 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및 道 협의를 거쳐 '21년 중 업무시설용지 우선 확보

❍ 한옥마을 공급('21. 하반기) : 단독주택 61필지, 근린생활시설 5필지

- 관로공사 및 조경공사, 하반기 도로포장 및 준공

2)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

위치‧규모 : 당진 수청‧대덕동 일원 491천㎡(1단계 284천㎡, 2단계 207천㎡)

기간‧사업비 : '15년∼'21년(1단계 '20년 □ 2단계 '21년), 2,559억원

<추진 현황>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4. 12월) → 사업시행자 지정('15. 9월) → 실시계획 승인('17. 7월) → 착공('17. 11월) → 1단계 사업(부분) 준공('20. 12월)

❍ 분양 현황 : 총 분양대상 271천㎡ 중 223천㎡(82%) 분양

총 분양대상		'21. 6월까지 실적		'21. 12월까지 목표
271천㎡ (3,588억원)	100%	223천㎡ (2,941억원)	82% (82%)	246천㎡ (3,303억원)	90% (92%)

※ 매매예약제도 시행으로 총 10필지(7,037㎡, 121억원) 매각(`21.7월 기준)

<향후 계획>

❍ 수청1·2지구 도로 및 지구외 연결도로 공사완료('21.3분기) → 준공 관련 합동점검, 시설물 인계·인수 및 사업 준공('21.4분기)

❍ 일반상업 및 준주거용지 매각을 위하여 다양한 판매전략 전개

3)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위치‧규모 : 서천 서천읍 군사리 일원 168천㎡

기간‧사업비 : '17년∼'22년, 472억원

<추진 현황>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18. 5월) → 사업시행자 지정('18. 10월) → 실시계획 승인('19. 8월) → 착공('20. 3월) → 연약지반처리 중

❍ 분양 현황 : 총 분양대상 84천㎡ 중 62천㎡(73%) 분양

총 분양대상		'21. 7월까지 실적		'21. 12월까지 목표
84천㎡ (656억원)	100%	62천㎡ (477억원)	73% (72%)	41천㎡ (307억원)	48% (46%)

<향후 계획>

❍ 전 구간 연약지반 처리 및 청사 경계부 보강공사 완료('21.3분기)

❍ 준주거 및 단독주택용지 본격적인 공급 추진(공동주택 분양 완료)

【2】산업단지 조성□분양 사업

1) 보령 웅천 일반산업단지

위치‧규모 : 보령 웅천읍 구룡리 일원 686천㎡

기간‧사업비 : '10년∼'21년, 675억원

<추진 현황>

❍ 단지조성공사 준공('20. 5월)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보령시) 연장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20. 12월) → 사업준공(부분) 인가('21. 4월)

❍ 분양 현황 : 총 분양대상 506천㎡ 중 319천㎡(63%) 분양

총 분양대상		'21. 6월까지 실적		'21. 12월까지 목표
506천㎡ (710억원)	100%	319천㎡ (449억원)	63% (63%)	358천㎡ (504억원)	70% (70%)

※ 기업 유치현황 : 4개 기업(46,318㎡, 63억원)

<향후 계획>

❍ 분양대행사 수도권 사무소 운영을 통한 홍보□유치활동 강화

❍ 현재 입주 협의(7개소, 약 462천㎡)중인 기업유치 노력 경주

2)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

위치‧규모 : 공주 탄천면 안영리 일원 998천㎡

기간‧사업비 : '07년∼'14년, 899억원

<추진 현황>

❍ 분양 현황 : 총 분양대상 678천㎡ 중 658천㎡(97%) 분양

총 분양대상		'21. 6월까지 실적		'21. 12월까지 목표
678천㎡ (933억원)	100%	658천㎡ (891억원)	97% (95%)	670천㎡ (907억원)	98% (97%)

※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통한 미분양용지 4필지(10천㎡, 22억원) 매각

<향후 계획>

❍ 잔여 산업시설용지(1필지), 지원시설용지(8필지) 2차 공급 공고(`21.9월) 후 잔여물량 수의계약 전환

【3】주거복지 및 임대사업

1) 내포 아트빌리지 조성 및 임대

위치‧규모 : RB6블록 내 6.6천㎡, 단독형 18세대□게스트하우스 1세대

기간‧사업비 : '17년∼'21년, 116억원

<추진 현황>

❍ 야토협동조합 선정('19. 4월) → 총 18세대 모집 완료(100%)

- 신청결과 : 120㎡형 8세대, 130㎡형 6세대, 140㎡형 4세대 + 게스트하우스(조합)

※ 임대보증금 1인당 평균 1억 6천만원, 임대료 36만원

❍ 착공('20. 7월) → 현재 마감공사 진행 중(공정률 85%)

<향후 계획>

❍ '21. 8월 준공□입주 시기에 맞추어 全세대 본계약 체결 예정

2) 공주 탄천산단 내 복합주거시설 임대

위치‧규모 :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156세대 및 공동편의시설

기간‧사업비 : '14년∼'16년, 154억원

<추진 현황>

❍ 입주 개시('17. 3월) → 현재 150세대 입주(1층 근생 2개소 임대완료)

<향후 계획>

❍ 입주민 만족도 제고 추진

- 코로나19 지원 : 136세대 임대료 동결 및 14세대 임대료 감면(12백만원) 등

3) 공주 부도임대주택 임대

위치‧규모 : 공주 신관동 덕성그린빌 25세대(43㎡)

기간‧사업비 : '18년∼, 17억원(국토부 지원금 10억원 포함)

<추진 현황>

❍ 관계기관 협약('17. 11월) → 주택 매입('18. 11월) → 거주세대 임대차 계약 갱신(1세대. '19. 5월) → 5세대 수선 완료('20. 6월)  ※ ’20년 1세대 입주

※ 총매입세대 235세대중 LH 210세대, 수선비는 공주시에서 5년간 5억원씩 집행

<향후 계획>

❍ 현재 10세대 수선중, 순차적 수선 완료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모집공고 추진

※ 국민임대 신청기준 : 1순위 공주시 거주자(*임대보증금 4,852,000원, 월임대료 85,030원)

【4】도시재생사업

1) 천안 역전지구 도시재생사업

위치‧규모 : 천안역 광장 주변 약 47천㎡

- 주상복합 약 1,900세대 공급, 역전광장 개발 등

기간‧사업비 : '21년∼'28년, 9,000억원

민관합동 사업시행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

<추진 현황>

❍ 사업 기본협약('20.09.18, 公社·천안시·교보증권) → 1~8차 실무협의회 개최('20. 9~'21. 4월) → 사업타당성 및 민관합동법인 출자타당성조사('22년 상반기)

<향후 계획>

❍ 천안시 출자타당성 완료('22년 상반기 예상) 후 추진여부 검토

※ 사업성 충족 시 이사회 및 도의회 의결 추진

【5】공공건축 대행사업

1) 서천군 신청사 건립

위치‧규모 : 서천 군사리 일원, 연면적 15.7천㎡(지하1층~지상6층)

기간‧사업비 : '18년∼'23년, 475억원

<추진 현황>

❍ 사업대행 위‧수탁협약(서천군+公社, '18. 6월) → 착공('20. 3월) → 연약지반으로 인한 파일 변위 발생('20. 5월) → 안전진단 완료('20. 7월) → 보강공법 시험시공 완료('20. 12월) → 현재 기초보강 공사 중

<향후 계획>

❍ 기초공사 완료('21. 9월) → 골조공사 완료('22. 7월) → 공사 준공('23. 3월)

2)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

위치‧규모 : 논산 노성면 병사리 일원, 연면적 4.9천㎡(지하1층∼지상2층)

기간‧사업비 : '15년∼'21. 9월, 280억원

<추진 현황>

❍ 사업대행 위‧수탁협약(논산시+公社, '15. 6월) → 착공('19. 5월) → 문화원 및 연수원 내부 마감공사 중(공정률 90%)

<향후 계획>

❍ 건축공사 준공('21. 9월) → 전시연출 준공 및 시설물 인계('21. 10월)

3)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위치‧규모 : 논산 양촌면 거사리 일원, 부지면적 238천㎡

기간‧사업비 : '20년∼'23년,  200억원

<추진 현황>

❍ 사업대행 위‧수탁협약((재)국방대발전기금+公社, '20. 9월 ) →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착수('21.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1. 5월)

<향후 계획>

❍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21. 7월) → 체력단련장 인허가 완료('21. 11월) → 설계 완료('22. 3월) → 공사착공('22. 5월) → 공사준공('23. 12월)

4)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위치‧규모 :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연면적 14천㎡(지하1층～지상5층)

※ R&D연구시설, 창업보육실, 비즈니스지원시설 등

기간‧사업비 : '20년∼'23년,  250억원

<추진 현황>

❍ 사업대행 위‧수탁협약(道+公社, '20. 12월) → 건축설계용역 착수('21. 3월)

<향후 계획>

❍ 건축설계용역 준공('21. 11월) → 공사착공('22. 2월)

【6】농촌 정주환경 정비사업

구분	사 업 명	기간‧위치·규모		사업비	비 고
계	3개 지역 4개 사업			158억원
홍성	① 충남형 정주환경 시범사업		'18∼'21년, 도산리 일원(1,350천㎡)	13억원	노후주택 정비, 청년귀농인주택
공주	② 학봉2리 창조마을 만들기		'14∼'21년, 반포면 일원(8,468천㎡)	5억원	도자기전시관 건립
보령	③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17∼'21년, 웅천읍 일원(62,510천㎡)	80억원	웅천역 리모델링, 공원‧주차장 조성
	④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17∼'21년, 천북면 일원(55,180천㎡)	60억원	도로‧간판 정비, 가로경관 개선

【7】공익사업 토지보상

구분	사 업 명	기간·규모		보상비	비 고
계	5개 지역 8개 사업			932억원
홍성	① 북서부 순환도로 개설		'17∼'22년, 1.94㎞	237억원	수용재결 단계
	② 서부면 국지도로 확장 (이호·양곡)		'18∼'21년, 4.85㎞	57억원	인계‧인수 중
서산	③ 생태하천 복원 (신장·신상천 등 3개소)		'17∼'21년, 7.3㎞	60억원	인계‧인수 중
	④ 지방하천 정비 (도당천, 석남천)		'18∼'21년, 4.08㎞	91억원	인계‧인수 중
당진	⑤ 지방하천 정비 (역천·가학천 등 7개소)		'17∼'22년, 22.53㎞	193억원	협의보상
보령	⑥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16∼'21년, 122천㎡	88억원	수용재결 단계
	⑦ 보령 청라농공단지 조성		'17∼'21년, 67천㎡	60억원	수용재결 단계
태안	⑧ 삭선‧원북간 지방도 확포장		'21∼'22년, 6.08㎞	146억원	물건조사 단계

【8】기타 대행사업

사 업 명	기간·규모	사업비	비 고
①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16∼'21년, 122천㎡	206억원	보상비 제외
② 보령 청라농공단지 조성	'17∼'21년, 67천㎡	75억원	보상비 제외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4건
보상업무 위 ‧ 수탁협약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21.04.27.	태안 삭선~원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위 ‧ 수탁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21.05.27.	내륙 ‧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호 협조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 추진상황 >

① 보상업무 위‧수탁협약(태안 삭선~원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자료‧물건조사('21.06.) → 보상계획 공고‧열람('21.10.) →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22.01.~'22.03.) → 수용재결 신청('22.06.) → 보상 완료('22.12.)

②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실시('21.03.~'21.10.) → 公社 이사회 및 도의회 의결('21.9~11월) → 착공('23년)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4	5	1
시정요구	1	1
처리요구	2	1	1
제안사항	7	2	4	1

< 완료사항 >

①	【시정요구】계약심의위원회 관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심의결과 부적정, 앞으로 잘못한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유사사례 근절방안 마련

❍ '19.07.16.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심의안건 상정 ‧ 총 3건 심의 결과,

- ① 업체 직원 단순 실수, ② 정상 거래자료 보완 제출 및 변경계약을 통한 환수, ③ 분실 물품 재납품 조치에 따라 부정당 제재는 과하다는 심의위원 의견으로 부정당 제재 미시행 의결

❍ 향후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적발 시 관련 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음

②	【처리요구】보령시와 맺은 웅천일반산업단지 사업협약서의 불공정한 내용에 대한 대비 및 사업 초기단계부터 NPV(순현재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신중한 검토 필요

❍ 웅천일반산업단지 사업면적 축소,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불가 등 조성원가가 조정됨에 따라 협약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해 보령시에서 부담할 토지분양대금이 증가하여 보령시의 분할납부 요구 수용, 변경협약 체결

- 변경된 협약내용에 따라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금에 대하여 할부이자(연 2.36%, 지연 시 연 5.36%)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령시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公社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초기단계에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투자금 회수시기 단축 등 NPV가 최대화 되도록 조치하겠음

③	【제안사항】법률고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사업계약 체결 등에 정확도를 향상하기 바람

❍ 公社의 법률고문은 공모절차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년간 위촉하며, 현재 4명으로 운영 중임

※ ’19.08.01. 법률고문 5명 위촉, 1명 중도 사임

❍ 사업시행(변경) 협약 시 公社에 불합리한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법률고문 제도를 최대한 활용·운영하고 있음

- 신규사업 및 대행사업 추진 시 협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公社 법률고문을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한 조항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④	【제안사항】공사발주 협약 체결 시 수요기관과 행정절차, 요구조건, 예산범위 등을 협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등 공사진행 중 변경 발생가능성 최소화장치 마련 필요

❍ 새로운 신규 대행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시 사업성 변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공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변경을 최소화 하겠음

- 협약내용 작성 시 법률고문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公社에 불리한 조항 등 삭제

-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 장기화 시 추가 투입인력에 대한 대행사업 수수료 증액

- 협약에 사업내용을 구체적‧세부적으로 명기하여 협약기간 내 종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추진 중인 사항 >

①	【처리요구】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과 투자자본 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전략 마련

❍ 산단 입주가능 대상 업종(금속□전자부품 등)이 제한적이며(非인기 업종), 입주희망 기업들의 인력수급(재직 근로자, 신규 인력)이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판단됨

❍ 웅천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은 총 506천㎡ 가량으로 현재 4개 기업(46천㎡)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 분양사무소 외 수도권사무소를 설치하여 수도권 이전 가능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양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입주 협의중인 7개소(약 462천㎡)와 긴밀하게 협의중

②	【제안사항】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대행사업은 민간건설사에 일부 이양하고,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개발 수익 창출 필요

❍ 公社는 '20. 1월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발굴 전담 부서인 「미래사업실」을 신설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음

❍ 앞으로 公社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그간 검토중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 公社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영역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시‧군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   검토로 사업화 방안을 강구하겠음

③	【제안사항】행복주택을 비롯한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로 보편적 지원이 필요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 규모는 총 1,015호로서 '20년에는 건설형 첫사업(아산 600호) 착공, 건설형 후속사업(315호) 착공('21. 5~6월), 매입형 시범사업 20호 입주('20.11월) 등을 추진하였음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1,015호) 공급 후 道 협의 및     公社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공급 검토 예정임

④	【제안사항】중입자암치료센터 계약 무산에 따른 내포 종합병원 유치 후속대책 마련 필요

❍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종합병원 설립은 적정 수요(인구수)가 필수적이나, 현재의 내포신도시 주변 인구로는 사업성이 미흡하여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道와 협업을 통해 전국을 수요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한 특화된 종합병원(암 전문병원 등) 유치를 위한 전략을 다각화하여 추진하겠음

⑤	【제안사항】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함

❍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道 협의를 거쳐 '21년 중에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공기관 유치상황에 따라 추가확보를 검토하겠음

※ 유치목표인 5개 기능군 20여개 기관 이전 시 예상 필요면적 36만㎡

< 추진 불가사항 >

①	【제안사항】골프빌리지 분양 부진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 다각도 모색 필요

❍ 골프빌리지 및 골프장 부지는 LH 소관 구역으로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수분양자가 골프장 및 골프빌리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해당 부지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이 곤란함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 없음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18
2019
2020
2021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해당 없음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18
2019
2020
2021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해당 없음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18
2019
2020
2021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직 위	성 명	현직 임용일	비 고
사 장	정 석 완	'21. 02. 14.
관 리 이 사	박 희 주	'20. 06. 16.
혁신기획실장	권 오 주	'18. 10. 08.
청렴감사부장	최 장 훈	'20. 01. 01.
소통지원부장	이 동 영	'19. 01. 28.
재무회계부장	김 유 세	'19. 01. 28.
마케팅부장	박 원	'19. 05. 01.
주거복지부장	배 학 선	'20. 01. 01.
미래사업실장	황 인 석	'20. 06. 05.	보상부장 겸직 ('21.07.01.~)
지역개발부장	이 태 경	'20. 06. 05.
건축사업부장	한 광 조	'20. 06. 05.
공공재생사업부장	최 재 근	'20. 06. 05.
보 상 부 장	황 인 석	'21. 07. 01.
시설안전부장	유 병 문	'20. 01. 01.

※ 2021. 7. 1.字로 기존 보상부장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위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