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상위법령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상위법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업무를 총괄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기획조정실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충청남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 하고,

필요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이뤄져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