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4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출연(1건) : 1,828백만원

나.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1건) : 600백만원

다.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사업비 출연(24건) : 7,025.6백만원

라.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2건) : 12,270백만원

마. 충남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1건) : 700백만원

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 출연(3건) : 1,587백만원

사.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운영비 출연(1건) : 200백만원

4. 참고사항

□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단위: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7개 기관	33개 사업	24,210,550
일자리 노동정책과		소계	2개 사업	2,427,980
1	일자리 노동정책과	충남 일자리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비	1,827,980	계속
2	〃	지역 공동근로 복지기금 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600,000	계속
소상공기업과		소계	27개 사업	20,465,570
3	소상공기업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660,000	계속
4	〃	〃	가업승계 준비기업 지원사업	60,000	계속
5	〃	〃	비즈콜센터 지원사업	60,000	계속
6	〃	〃	충남형 챔피언기업 육성사업	100,000	계속
7	〃	〃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30,000	계속
8	〃	〃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30,000	계속
9	〃	〃	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60,000	계속
10	〃	〃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지원사업	300,000	계속
11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0,000	계속
12	〃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800,000	계속
13	〃	〃	TV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200,000	계속
14	〃	〃	중소기업 유튜브 영상 제작 지원사업	200,000	계속
15	〃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36,036	계속
16	〃	〃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26,136	계속
17	〃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193,398	계속
18	〃	〃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2단계)	100,000	계속
19	〃	〃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1,000,000	신규
20	〃	〃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83,000	신규 (전환)
21	〃	〃	소상공인육성 지원사업	1,000,000	신규 (전환)
22	〃	〃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200,000	신규
23	〃	〃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560,000	신규
24	〃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8,700,000	계속
25	〃	〃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3,570,000	국비매칭
26	〃	충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충남TP)	700,000	계속
27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300,000	계속
28	〃	〃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	87,000	계속
29	〃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200,000	계속
투자입지과		소계	1개 사업	200,000
30	투자입지과	충남국방 벤처센터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200,000	계속
국제통상과		소계	3개 사업	1,117,000
31	국제통상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956,000	계속
32	〃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31,000	계속
33	〃	〃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지원사업	30,000	계속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33개 사업 242억 1,055만원 규모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2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 2022년도 경제실 출연기관별 출연계획 ]

(단위 : 천원)

출연기관	사업수	출연금액	비고
7개 기관	33건	24,210,550
충남 일자리진흥원	1	1,827,980	□(계속) 1건 1,827,980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	600,000	□(계속) 1건 600,000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24	7,025,570	□(신규) 5건 2,943,000 (계속) 19건 4,082,570
충남신용보증재단	2	12,270,000	□(계속) 2건 12,270,000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3	1,587,000	□(계속) 3건 1,587,000
충남테크노파크	1	700,000	□(계속) 1건 700,000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1	200,000	□(계속) 1건 200,000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

➊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비 : 18억 2,798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은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 개발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충청남도의 일자리 전담기구로써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교육훈련 추진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교육 단가 산정 및 우수강사 확보 등 내실있고 적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신규로 연구개발비(일자리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필요성 및 구체적인 연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비 출연계획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2022년(계획)	전년대비 증감액	비고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비	1,220,299	1,827,980	607,681

※ 본예산은 1,485,817천원이었으나,‘20년 출연금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265,518천원)을 1회 추경에서 차감한 예산액임.

➋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6억원

가. 출연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한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지원 및 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은 적정하다고 봄.

❍ 2021년 5월 25일에 예산, 보령, 공주에 해당하는 17개의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구성된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법인을 설립하였고, 향후 2, 3호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사업비 산출근거에 따르면, 1개 법인당 중소기업 4억, 지자체 6억(도 2, 시군 4), 정부 10억 출연 등 총 6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2, 3호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설립 추진 현황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출연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업	도	시군	정부	비고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60	12	6	12	30

별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지원수준) ① 공단은 공동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 당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원한도	2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원한도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⑥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10개소 미만 또는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원한도	2억원	4억원	6억원

➌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6억 6,000만원

가. 출연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내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중앙정부 선정“월드클래스 플러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은 적정하다고 봄.

- 출연계획 중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기업에 1,000만원, 신규기업에 2,000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1년 7월 업무보고 당시 애로사항으로 기존 지정기업(2~4년차)들의 지속적인 자율프로그램 지원금액 증액 요청이 있었던 바 향후 사업지원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17년도부터 추진한 지역 자율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분석이 요구됨.

❍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행사운영 중심에서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사업추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출연계획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2022년(계획)	전년대비 증감액	비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600,000	660,000	60,000

➍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 1억 9,34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호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비 1억 9,34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건물과 토지가 경제진흥원 소유이며, 건물 입주기관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감가상각비를 자체적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2022년 출연계획안에 감가상각비 지원목적으로 출연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지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년	’19~’20	2021년	2022년(계획)	비고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지원	216,000	0	184,000	193,398

➎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 8억원

가. 출연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6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으로 출연은 적정하다고 봄.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지원 업체(2020년 기준)는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18개사), 대기업 순회판매전(78개사), 지역축제 연계판매전(79개사), TV홈쇼핑입점지원(9개사), 소셜커머스 입점지원사업(14개사), 네이버 라이브쇼핑 지원사업(5개사) 등으로 오프라인의 판로지원 비중이 84%로 나타나는데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등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출연금이 작년대비 539% 증가한 6억 5,1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출연계획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2022년(계획)	전년대비 증감액	비고
중소기업재품 판로지원	148,469	800,000	651,531

➏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1억원

가.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사업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봄.

❍ 다만, 시스템 유지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단년도 계획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후 매년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축 DB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추진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시스템 홍보 전략 및 운영 성과목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출연계획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2022년(계획)	전년대비 증감액	비고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92,500	100,000	7,500

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 35억 7,000만원

가.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7조,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도내 폐업사업자 신용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도내 폐업사업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단에서 사업자 보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상환 부담 완화 및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 유도하기 위하여 브릿지 보증을 2022년까지 한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정부에서는 브릿지보증 적정운용배수를 5배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운용배수 적용시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금 35억 7,000만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폐업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적인 폐업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계획 현황 ]

구 분	2022년
보증공급(A)	238억원
운용배수(B)	5배
출연금 비중(4,C)	4
지자체 비중 (3, D)	3
충청남도 출연금 (E= A/B/C*D)	35.7억원
정부 매칭 출연금 (F= A/B/C*1)	11.9억원
합 계 (E+F)	47.6억원

□ 종합적으로

❍ 경제실 출연계획은 충청남도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마련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고 벤처・창업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정책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판로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이끌어 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음.

❍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7개 기관에 33개 사업, 242억 1,05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2022년도에 신규 출연사업으로 5개 사업, 29억 4,300만원에 대하여는 신규 편성 사유와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경제진흥원의 경우 그동안 운영비 지원근거가 없어 사업별로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2021.4.30.)를 개정하여 별도의 인건비 및 운영비 10억원을 반영하였음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사업별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경제진흥원 사업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현황 ]

※ 진흥원 운영비 : 10억원 별도(인건비 6.93,  청사수선 유지비 3.07)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내 용
계	920,83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85,490	- 인건비(사업보조 인건비) : 19,490천원(10개월)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66,000천원
가업승계 준비기업 지원	6,000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6,000천원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	18,200	- 인건비(담당자 1인) : 12,200천원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6,000천원
충남형 챔피언기업 육성사업	30,000	- 인건비(담당자) : 20,000천원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10,000천원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2,700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2,700천원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2,700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2,700천원
충남 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35,680	- 단시간근로자 인건비 : 30,000천원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5,680천원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Collabo) 사업	50,000	- 인건비(담당자 인건비) : 20,000천원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30,000천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120,000	- 인건비(전담직원) : 40,000천원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80,000천원
TV홈쇼핑(홈&쇼핑) 입점 지원	60,000	- 인건비(전담직원): 40,000천원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20,000천원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	52,844	- 인건비 : 32,844천원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20,000천원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4,417	- 인건비 : 4,417천원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10,000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10,000천원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168,500	- 콜센터 상담원(단시간근로자) 인건비 : 38,000천원 - 전담인력인건비 : 43,500천원 × 3명 = 130,500천원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100,000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100,000천원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33,300	- 보조인력 인건비(단시간) : 13,300천원 - 관리운영비(행정부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20,000천원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141,000	- 전담인력인건비 : 141,000천원

❍ 또한,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도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따른 도의회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제약하는 만큼,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도의회에 사전에 응모계획을 설명하는 등 사업내용 공유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심도있는 출연계획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음.

❍ 마지막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 ‧ 출연의 대상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내용, 보조규모 및 보조율을 수시로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에 설명하고, 2022년도 본예산 제출시에는 확정된 사업내용과 보조율에 따른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