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7.(수)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p.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 p.9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5월 28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9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05. 27.

❍ 회부일자 : 2020. 06. 02.

2. 제안이유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사업 5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기본재산 조성 : 100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 주요내용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기본 재산 조성

나.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경비 : 483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 소관부서 : 미래성장과

❍ 주요내용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사무실 리모델링,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 800백만원(신규)

❍ 출연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 주요내용 : 수면산업 실증기반 지원 센터 건립 및 수면제품 안정성․유효성 평가 장비 구축 등

4. 참고사항

가.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단위: 천원)

연번	소관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미래산업국		총 계	3개 사업	1,383,000
미래성장과		소 계	2개 사업	583,000
1	미래성장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기본재산 조성	100,000	자체
2	미래성장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경비	483,000	자체
산업육성과		소 계	1개 사업	800,000
3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800,000	국가 직접지원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총 3개 신규사업 13억 8,3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 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

❶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기본재산 조성 / 운영경비 : 5억 8,300만원(신규)

가. 출연근거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하려는 재단법인으로,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출연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출연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민법」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미래기술 예측, 대응전략 수립,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재단법인으로,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조성,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 마련을 위한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❷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 8억원(신규)

가. 출연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수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 2020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27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및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비 8억원을 (재)충남테크노파크에 신규로 출연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방법)

충청남도는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재산”이라 한다)을 출연할 수 있다.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1억원 규모임.

[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총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도비	시비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25,100,000	8,000,000	4,500,000	12,000,000	600,000

※ 보조율 : 국비 32%, 도비 18%, 시비 48%, 민자 2%

- 2019년 사업비는 47억 5,000만원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이 중 도비 8억원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20년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도비	시비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4,750,000	2,000,000	800,000	1,800,000	150,000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수면산업 시장규모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면실증 기반구축 한․양방 수면정밀의료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면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 수요자 맞춤형 수면제품 시험․평가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수면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증 성공사례 발굴을 지원하려는 사업임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의견

❶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기본재산 조성 / 운영경비 : 5억 8,300만원(신규)

❍ 본 사업은 지역주도 과학․산업분야 기술 연구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8 사업비 산출기초에 따르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비가 1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설립초기(2021년예정)에는 (재)충남테크노파크 내 임시 사무실을 활용하고, 2022년에 ‘천안아산KTX역 R&D 집적지구’ 내에 들어설 ‘충남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할 계획으로,

- 단기간 사용할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사후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❷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 8억원(신규)

❍ 본 사업은 미래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수면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충남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 경제성장과 함께 수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숙면을 돕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수면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0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평가착수 등 공모 선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공모사업 선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연계획을 미리 승인받으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10에 따르면 국비 보조율이 32%(80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 이후 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4년간 도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향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사업비 산출기초에 따르면 사업추진 인력에 대한 9개월분의 인건비 6억 5,95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9개월분의 인건비 추계는 부적정하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면밀한 자료작성 및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요구된다 하겠음.

❍ 마지막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계	22,711,256	1,460,000	24,171,256	21,901,346	21,844,810	0	21,844,810	56,536
미래성장과	4,770,005	1,460,000	6,230,005	3,644,105	3,634,982	0	3,634,982	9,123
산업육성과	17,611,328	0	17,611,328	17,864,731	17,864,731	0	17,864,731	0
에너지과	329,923	0	329,923	392,510	345,097	0	345,097	47,413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79,769,920	46,460,000	126,229,920	119,465,721	5,037,361	0	1,726,838
미래성장과	12,622,256	1,460,000	14,082,256	9,015,553	5,037,361	0	29,342
산업육성과	49,235,624	0	49,235,624	49,235,004	0	0	620
에너지과	17,908,228	45,000,000	62,908,228	61,211,352	0	0	1,696,876
내포신도시발전과	3,812	0	3,812	3,812	0	0	0

3. 이월사업비(계속비 이월)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21,313,000	5,636,000	876,705	598,639	5,037,361	절대공기부족

4. 성과보고서

구 분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미래산업국	1	6	6	3	2	1

5. 예산 이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예 산 액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합 계(61건)		94,244,598	93,275,174	93,275,174
일반 회계	공동체정책관	34,200	1,71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710
	공동체정책관	33,660	1,703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7,706		1,703
	정책기획관	45,000,000	45,000,000		지방재정법 제47조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에너지과			45,000,000
일반 회계	안전정책과	63,000	7,2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710		7,200
	안전정책과	54,999	873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3,341		873
	경제정책과	43,200	3,6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8,910		3,600
	경제정책과	41,904	3,492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4,214		3,492
	자치행정과	74,598	3,762		2019. 1. 1. 조직개편
	미래성장과	25,920		3,762
	미래성장과	290,000	29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90,000
	산업육성과	760,000	76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760,000
	산업육성과	100,000	1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00,000
	산업육성과	500,000	5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500,000
	산업육성과	280,500	280,5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80,500
	산업육성과	500,000	5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500,000
일반 회계	산업육성과	300,000	3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300,000
	미래정책과	1,980	1,980		2019. 1. 1. 조직개편
	식량원예과	30,780		1,980
	미래정책과	27,000,000	27,000,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27,000,000
	미래정책과	6,660	4,680		2019. 1. 1. 조직개편
	미래성장과	25,920		4,680
	미래정책과	6,270	6,270		2019. 1. 1. 조직개편
	미래성장과			6,270
	미래정책과	34,200	27,540		2019. 1. 1. 조직개편
	소상공기업과			27,540
	미래정책과	24,952	24,952		2019. 1. 1. 조직개편
	소상공기업과			24,952
	미래정책과	682	682		2019. 1. 1. 조직개편
	소상공기업과	1,425		682
	미래정책과	9,000	9,000		2019. 1. 1. 조직개편
	일자리노동청년과			9,000
	미래정책과	31,500	31,500		2019. 1. 1. 조직개편
	일자리노동청년과			31,500
	미래정책과	9,000	9,000		2019. 1. 1. 조직개편
	일자리노동청년과			9,000
일반 회계	미래정책과	200,000	200,000		2019. 1. 1. 조직개편
	일자리노동청년과			200,000
	미래정책과	310,000	310,000		2019. 1. 1. 조직개편
	일자리노동청년과			310,000
	미래정책과	150,000	150,000		2019. 1. 1. 조직개편
	일자리노동청년과			150,000
	미래정책과	13,500	13,5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13,500
	미래정책과	2,430	2,43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2,430
	미래정책과	20,235	20,235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20,235
	미래정책과	150,000	150,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150,000
	미래정책과	90,000	90,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90,000
	미래정책과	18,000	18,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18,000
	미래정책과	4,500	4,5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4,500
	미래정책과	240,000	240,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240,000
일반 회계	미래정책과	115,400	115,4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115,400
	미래정책과	50,000	50,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50,000
	미래정책과	8,000	8,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8,000
	미래정책과	14,400	14,4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14,400
	미래정책과	80,000	80,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80,000
	미래정책과	1,847,000	1,847,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1,847,000
	미래정책과	89,100	89,1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89,100
	미래정책과	375,000	375,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375,000
	미래정책과	225,000	225,0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225,000
	미래정책과	71,500	71,5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71,500
	미래정책과	2,700	2,7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2,700
일반 회계	미래정책과	3,600	3,600		2019. 1. 1. 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3,600
	미래정책과	29,857	4,905		2019. 1. 1. 조직개편
	출산보육정책과	28,269		4,905
	미래정책과	3,420	2,738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738
	산림자원과	42,781	8,761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8,761
	축산과	23,400	2,34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2,510		2,340
	축산과	23,400	2,34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9,409		2,340
	기후환경정책과	13,993,000	13,993,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3,993,000
	기후환경정책과	279,500	279,5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79,500
	기후환경정책과	45,396	651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31,749		651
	환경보전과	35,640	1,62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4,850		1,620
	건설정책과	48,600	1,8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6,470		1,800
일반 회계	도로철도항공과	42,120	14,58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8,761		14,580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15,300	2,7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8,270		2,700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30,330	11,43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0,970		11,430

6. 불용액 주요내용

[미래성장과]

❍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용역            1,909만원

[에너지과]

❍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                 16억 9,687만원

7. 검토의견

[세입결산]

1) 미수납액 발생 (결산서 p.66 ~ 69)

❍ 2019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따르면, 총 3개 과목 5,654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이중 과태료는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2019회계연도 징수결정액 6,347만원의 31.4%에 해당하는 1,994만원을 미수납처리 하였는데,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과징금․과태료 미납업체에 대한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 미수납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2,747만원은 2018회계연도에 출납이 완결된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2019회계연도 징수결정액 2,847만원의 3.5%만이 수납되어 지방세 징수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과 징수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9회계연도 미래산업국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	3개 과목	257,150	522,473	465,937	56,536
미래성장과	그 외수입 (224-06)	186,000	430,531	421,408	9,123
에너지과	과태료 (223-05)	43,000	63,468	43,529	19,939
에너지과	지난연도수입 (225-01)	28,150	28,474	1,000	27,474

[세출결산]

1) 불용예산 과다발생 (결산서 p.251 ~ 257)

❍ 2019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1,194억 6,572만원(94.6%)으로 예산현액 1,262억 2,992만원 중 50억 3,736만원(4.0%)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7억 2,684만원(1.4%)은 불용 처리하였음.

-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은 1.4%로 전년도 불용률 40.9%에서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이월된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비 450억원 중 433억 313만원을 지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2019회계연도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명	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비	시설비 (401-01)	0	45,000,000	45,000,000	43,303,133

❍ 예산현액 대비 1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충남과학기술, 중소기업진흥원 설립(12.2%),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용역(17.4%) 등 2건(2,519만원)으로 모두 용역계약금에 대한 차액임.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관계로, 불용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절차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나,

- 2건의 사업은 각각 5월과 8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19회계연도 미래산업국 과다불용액(10%이상) 발생현황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160,000	134,809	25,190	15.7
미래성장과	충남과학기술, 중소기업 진흥원 설립	50,000	43,900	6,100	12.2
미래성장과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용역	110,000	90,909	19,090	17.4

2) 이월사업비(계속비 이월) 관련 (결산서 p.251 / 결산서 첨부서류 p.557)

❍ 2019회계연도 결산서 p.251에 따르면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예산현액 56억 3,600만원의 89.4%에 해당하는 50억 3,736만원의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였음.

[ 2019회계연도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5,636,000	598,639	0	5,037,361	절대공기 부족 (기본 및 실시설계중)

- 동 사업은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의 주요과제인 R&D집적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에는 문제가 없다고 봄.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2019회계연도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성과지표 달성현황 ]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식)	설계완료 및 공정률	목 표	-	1
		실 적	-	0.85
		달성률(%)	-	85%

❍ 다만,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172에 따르면, 충남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사업의 실시설계 등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 2020년 1월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총사업비가 당초 273억원에서 70억원 증가한 343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연면적이 당초 13,300㎡에서 814㎡감소하였음에도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천안)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변경 승인 통보-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92(2020.1.17.)호)

❍ 또한,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현 재정여건과 시군에서 보는 편익을 고려하여, 건립부지 매입비를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가 토지를 공급하고, 도에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후,

*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서(2018.2.26.) - 4개 기관장(충남도지사, 천안시장, 아산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변경을 통해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 사업 추진부서와 사업 추진시기가 유사한 사업의 부지매입비 부담이 각각 도와 시군으로 나누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 추진 시 도 차원의 부지매입비 부담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총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22,495,670	160,300,000	62,195,670*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천안시비 : 45,000㎡ × 1,382,126원)

❍ 아울러,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한 의회 의결은, 의회에 제출되는 회차별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조서의 의결로 갈음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 변경과 같이 총 사업비 등이 변경되었을 때 회차별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 향후 예산안 제출 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등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을 계속비 사업조서에 지체없이 반영하고 누락없이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임.

3) 성인지 결산 사업의 성과목표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p.792 ~ 795)

❍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는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성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함.

-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미래산업국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R&D특구조성 추진단 운영 및 4차 산업혁명 대응활동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로 설정하였는데,

-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위원 확대는 위원회의 사업심의․자문에 대한 양성평등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의 설정이 사업성과와는 관련이 적다고 보여지며, 향후 성과목표 설정 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2019회계연도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성과지표 달성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성과목표	목표	실적
미래성장과	R&D특구조성 추진단 등 운영	9,000	8,999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10%	0%
미래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활동	36,000	35,846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40%	47.6%

나.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내포신도시 발전과	7,069,000	8,020,839	15,089,839	15,113,676	15,113,676	0	15,113,676	0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내포신도시 발전과	7,069,000	8,020,839	15,089,839	13,327,041	733,688	0	1,029,109

3. 이월사업비(계속비 이월)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내포신도시 발전과	도로개설공사*	7,202,550	3,024,010	2,750,749	2,290,322	733,688	절대공기부족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산업단지-국도21호선) 개설공사

4. 성과보고서

구 분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내포신도시 발전과	1	1	3	1	2	0

5. 불용액 주요내용

❍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10억 1,292만원

❍ 내포신도시 업무추진                               1,191만원

6. 검토의견

[세출결산]

1) 불용예산 발생 (결산서 p.479)

❍ 2019회계연도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133억 2,704만원(88.3%)으로 예산현액 150억 8,984만원 중 7억 3,369만원(4.9%)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0억 2,911만원(93.2%)은 불용 처리하였음.

[ 2019회계연도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과다불용액(10%이상) 발생현황 ]

(단위 : 천원 /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6,605,182	5,580,348	1,024,834	15.5
내포신도시 발전과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6,539,662	5,526,739	1,012,923	15.5
내포신도시 발전과	내포신도시 업무추진	65,520	53,609	11,911	18.2

- 예산현액 대비 1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으로 2019년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1,293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38만원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반납할 예정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의 신속한 반납이 필요하다고 봄.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에너지과	20,937,000	250,000	21,187,000	21,197,564	21,197,564	0	21,197,564	0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에너지과	18,673,900	250,000	18,923,900	15,268,891	0	23,653	3,631,356

3. 성과보고서

구 분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에너지과	1	3	3	1	2	0

4 예산 이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예 산 액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합 계(34건)		16,080,900	16,080,900	16,080,900
특별 회계	경제정책과	4,500	4,5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4,500
	경제정책과	22,500	22,5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2,500
	경제정책과	1,573,292	1,573,292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573,292
	경제정책과	1,050,000	1,05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050,000
	경제정책과	300,000	3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300,000
	경제정책과	900,000	9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900,000
	미래성장과	9,000	9,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9,000
	미래성장과	90,000	9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90,000
	기후환경정책과	343,491	343,491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343,491
	기후환경정책과	49,500	49,5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49,500
특별 회계	기후환경정책과	1,800	1,8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800
	기후환경정책과	15,000	15,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5,000
	기후환경정책과	1,000	1,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000
	기후환경정책과	100,000	1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00,000
	기후환경정책과	335,000	335,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335,000
	기후환경정책과	1,084,237	1,084,237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084,237
	기후환경정책과	225,000	225,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25,000
	기후환경정책과	747,500	747,5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747,500
	기후환경정책과	2,500	2,5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500
	기후환경정책과	48,600	48,6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48,600
	기후환경정책과	120,000	12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20,000
특별 회계	기후환경정책과	100,000	1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00,000
	기후환경정책과	50,000	5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50,000
	기후환경정책과	4,820,841	4,820,841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4,820,841
	기후환경정책과	120,000	12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20,000
	기후환경정책과	411,000	411,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411,000
	기후환경정책과	900,000	9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900,000
	기후환경정책과	825,708	825,708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825,708
	기후환경정책과	170,000	17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70,000
	기후환경정책과	489,724	489,724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489,724
	기후환경정책과	6,356	6,356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6,356
	기후환경정책과	4,000	4,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4,000
특별 회계	기후환경정책과	660,351	660,351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660,351
	기후환경정책과	500,000	500,00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500,000

5. 불용액 주요내용

❍ 도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3,208만원

❍ 지역지원(도)                                        2,891만원

6. 검토의견

[세출결산]

1) 예비비 관련 (결산서 p.576)

❍ 2019회계연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35억 6,724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함으로, 결산상 예비비 불용처리는 특별회계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 2019년도 예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본예산에 3억 4,349만원을 반영한 이후, 제1회 추경 4억 7,727만원, 제2회 추경 16억 4,909만원, 제3회 추경에 10억 9,740만원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2019년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비고
예비비	343,491	820,758	2,469,847	3,567,242	□2019년 본예산 대비 - 증 32억 2,375만원 (증 938.6%)
증감액	-	증 477,267	증 1,649,089	증 1,097,395

❍ 이는 2019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외 잔액을 예비비로 증액 하여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지방세법」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