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정병기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84호

❍ 발 의 자 : 정병기 대표발의, 이공휘, 조승만, 김  연, 방한일, 이선영, 김형도, 김옥수, 이종화, 김기영, 안장헌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안이유

❍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장애인 고용증진에 관한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명시함(안 10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7. 7. ~ 7. 12.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여성가족정책관-12676, 2021.06.29.)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8262호, 2021.06.28.)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584호, 2021.06.21.)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 하여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제4조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하고,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증진 및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6조는 도지사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고용연계,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8조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게 해당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및 표준사업장 확대를 담보하기 위해 적절하다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증진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 ․ 출연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소요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유사 조례가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에 따른 적용과 지원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