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2020. 6. 12.(금)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

제 안 설 명 서

논산시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충청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 또는 유족 가운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지원비 지급 받을 권리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도지사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생활지원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1.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