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9.(월)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스물한(2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수입대체 효과 달성과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충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처럼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와 같은 어려움을 다시는 우리 기업들이 겪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