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6.(월)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영 권의원

아산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에서 공공기관에 위탁또는 대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마련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에서 충청남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5조)는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는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되, 사업비 전액을 국비의 보조를 받는 경우, 정부공모사업 등 국가에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 1호부터 6호 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충청남도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방법, 자금의 집행, 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대행에 따른 경비의 부담방법, 사용료 등 징수, 회계연도 종료 또는 수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충청남도 사무를 수탁․대행 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위탁․대행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대행 기간 중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마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이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