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이계양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18호

❍ 발 의 자 : 이계양 대표발의, 김기서, 김대영, 김명숙, 김옥수, 김형도, 방한일,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의원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정이유

❍ 2019년 기준,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218개의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중견기업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업무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나. 입법예고: 2021. 3. 23.(화) ~ 3. 29.(월), 7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여성가족정책관, 2021. 3. 8.)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1. 2. 10.)

마.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감사과, 2021. 2. 15.)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중견기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도의 시책에 참여·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와 제6조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동법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이외에 ‘성장기반 확보’, ‘기술개발·혁신 및 역량강화’, ‘해외시장 진출’,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한 규정으로 효율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 없어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의 기본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앞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지원, 조세감면,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지원 등이 중견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서 다각적인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