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8.(목)

검  토  보  고  서

- 공동체지원국 소관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p. 5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에 이영우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14호

❍ 발 의 자 : 이영우 대표발의, 안장헌, 오인환, 이선영, 한영신,

이공휘,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오인철, 장승재,

여운영, 김은나, 정병기 의원

❍ 발의일자 : 2020. 5. 28.

❍ 회부일자 : 2020. 6. 2.

2. 제안이유

❍ 도민참여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과 혁신 사회단체들의 교류․협업을 통한 사회혁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호)

나. 충남민관협치회의에서‘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1항 제3호)

다.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제16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사용료․관리비 부과 조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마.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관리와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2020. 6. 3. ~ 6. 8.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7167호, 2020.5.21.)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4142호, 2020.5.25.)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치형 센터(유사어: 중간지원조직)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설립되고 있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2011)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 제3호는 민간과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설치함에 있어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 제1항 제3호의 신설규정은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심의기관을 두지 않고, 기존의 충남민관협치회의 기능에 그 심의내용을 추가하여 회의기구의 간소화를 추구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 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으로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게 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게 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26조에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경비의 지원, 수익활동, 사무의 위탁 등 설치 ․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민관협치형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문제해결,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 도민참여 인식 확산을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018년 10월 제정 당시 시행규칙 제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조례안 제26조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한바, 민간협치 활성화 공간 운영 등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함에 있어 도민,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률 (%)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8,252,336	19,323,604	18,986,380	18,983,712	0	18,983,712	0	2,668	99.9
공동체 정책과	3,761,853	4,833,121	4,897,306	4,894,638	0	4,894,638	0	2,668	99.9
사회적 경제과	6,631,414	6,631,414	6,230,005	6,230,005	0	6,230,005	0	0	100
청년 정책과	7,859,069	7,859,069	7,859,069	7,859,069	0	7,859,069	0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합 계	32,013,216	1,286,103	33,299,319	31,075,687	2,017,353	44,433	161,846
공동체 정책과	9,121,351	1,071,268	10,192,619	8,431,176	1,704,184	372	56,887
사회적 경제과	9,375,315	214,835	9,590,150	9,333,919	130,000	44,061	82,170
청년 정책과	13,516,550	0	13,516,550	13,310,592	183,169	0	22,789

다. 예산 이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예 산 액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합 계(2건)		95,566	3,413	3,413
일반회계	공동체정책관	34,200	1,710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1,710
	공동체정책관	33,660	1,703		2019. 1. 1. 조직개편
	에너지과	27,706		1,703

라.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명시 이월액㉰	사유
합계(2건)	613,100	289,831	289,831	313,169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413,100	273,000	273,000	130,000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2020년 사업예산으로 활용
일자리노동청년과(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200,000	16,831	16,831	183,169	2019. 6. ~12월까지 시행한 융자의 1년간 이차보전 예산, 2020. 12월까지 이차보전금 집행예정으로 이월

○ 계속비이월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계속비 이월액㉰	집행잔액 ㉮-㉯-㉰	사유
합계(1건)	3,541,268	2,197,500	1,786,058	1,704,184	51,026
공동체정책관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3,541,268	2,197,500	1,786,058	1,704,184	51,026	집행잔액 이월

마. 성과보고서

실국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공동체지원국	1	1	1	0	0	1	2020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전부서(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에 기재됨.

바. 불용액 주요내용

[공동체정책과]

❍ 내포혁신플랫폼 지원(공감마루)                     5,102만원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2,267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3,496만원

[청년정책과]

❍ 청년일자리 사업(사무관리비)                         425만원

❍ 청년정책 추진                                     1,386만원

사. 검토의견

[세    입]

1) 2019년도 세입예산운용 관련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193억 2,36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89억 8,37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8.2%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 중 공동체정책과의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20%이상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세입예산을 미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징수결정 하는 세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 이는 매년 세수 추계의 오차 원인 분석 없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내용별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과 함께 현실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필요함.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 이상)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c-a)	수납율 (c/a)
총계	100,000	138,950	138,950	38,950	138.9
시‧도비반환금수입	100,000	138,950	138,950	38,950	138.9

[2019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예산 현황]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c-a)
총계	0	25,234	25,234	25,234
기타이자수입	0	3,997	3,997	3,997
그외수입	0	18,569	18,569	18,569
지난연도수입	0	2,668	2,668	2,668

[세    출]

1) 불용액 발생 사업 관련

❍ 2019회계연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332억 9,931만원 대비 불용률은 0.5% 수준인 1억 6,148만원으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전체 규모(0.8%)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계속비 사업인 “내포혁신플랫폼 지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예산인“국고보조금반환금”등의 경우는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 반납금 감소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동체지원국의 2019회계연도 집행률은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불용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내포혁신플랫폼 지원(시설비) : 5,102만원(결산참고자료 p.29)

- 내포혁신플랫폼 지원(공감마루) 사업은 당초 2020년 3월 준공이 목표였으나, 공사 지연 등으로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임.

- 2019회계연도에 계속비 이월액인 17억 418만원을 제외하고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1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세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내포 혁신플랫폼 지원(시설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계속비 이월액㉰	집행잔액 ㉮-㉯-㉰
공동체정책관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3,541,268	2,197,500	1,786,058	1,704,184	51,026

❍ 국고보조금반환금 : 3,496만원(결산서 p.245, 결산참고자료 p.31)

-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의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이 3,496만원 발생하였음.

-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사용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예산편성하여 반환하는 것인데, 면밀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집행잔액이 3천여만원이 넘게 발생한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관리에 부실함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공동체지원국 소관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계	1,334,420	1,299,454	34,966	2.6
사회적경제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334,420	1,299,454	34,966	2.6

❍ 청년정책 추진(행사운영비) : 1,386만원(결산서 p.246, 결산참고자료 p.31)

- 청년정책 추진은 도내 청년들의 시각에서 본 정책제안과 상호간의 정보교류, 도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편성한 행사성 사업으로,

- 예산현액 3,150만원 대비 44%인 1,3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행사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후 추경에 정리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었음. 사업 추진 성과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

❍ 공동체지원과의 전략목표는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공동체정책과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천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한다.	1	0	6	8,315

❍ 공동체정책과의 성과지표인 등록인원대비 자원봉사활동률의 목표대비 달성률은 73%로 전년도 목표대비 달성률 89%보다 16% 하락하였음.

- 지속적인 전국 자원봉사 활동률 하락 추세로 인한 도내 자원봉사 활동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결산액 대비 16%가 증가한 83억원을 2019회계연도에 투입하였음에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이 부진한 것은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공동체지원국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동체정책과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
자원봉사 활동인원	자원봉사활동률 (등록인원대비)	목표	44%	46%
		실적	39.3%	33.6%
		달성률(%)	89%	73%

3) 명시이월 관련

❍ 공동체지원국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3억 1,317만원으로,

- 이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 공모 선정 후 잔액인 1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단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단일회계연도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명시이월 사유에 이월한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이 기재되어야 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재정용어사전

- 당해연도 사업 이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한 구체적인 사유와 2020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동체지원국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명시 이월액㉰	사유
합계(2건)	613,100	289,831	289,831	313,169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413,100	273,000	273,000	130,000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2020년 사업예산으로 활용
일자리노동청년과(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200,000	16,831	16,831	183,169	2019. 6. ~12월까지 시행한 융자의 1년간 이차보전 예산, 2020. 12월까지 이차보전금 집행예정으로 이월

2.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비 고
계	1,597,000	1,597,000	0	0	100
사회적경제과	588,000	588,000	0	0	100
청년정책과	1,009,000	1,009,000	0	0	100

나. 검토의견

[세    출]

❍ ‘청년정책과의 사비 123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부여의 역사문화자원과 청년 예술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청년 공예 창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부여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예술인들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2019회계연도 주요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보임.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청년 정착 기반 조성 사업 외에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비123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사업 집행현황]

2019회계연도 집행내역					주요 세부 집행내역
재원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계	1,009	1,009	-	-	◾ 창작지구 기반조성 ◾ 창작지구 경관조성 ◾ 창작지구 지원센터 조성 ◾ 예술교육 및 확산 프로그램
국비	-	-	-	-
도비	1,009	1,009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