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9. 12. 2(월)
		보 도 일	2019. 12.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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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 당부 - 수소차 보급 위한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야 - - 도에서 선정한 유망기업, 경영악화 시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2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에서는 미래산업국과 공동체정책관 소관의 출연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경안, 2020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먼저,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은 “도민들께서 충남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지 못해 우려가 많다”고 주장하며, “다음 심사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개념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1,2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중앙과 우리가 설정한 방향이 매칭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예산규모가 큰 신규사업들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관내 기업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제정 등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규제자유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순천향대 통상관련학과 등 지역의 역량을 잘 활용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영우 위원(보령 2)은 “수소차 보급을 위해 도내 전역에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포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진입도로 2022년으로 완공시기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조길연 위원(부여 2)은 “충남에너지센터 예산 중 운영비 비중이 사업비에 비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에너지센터의 사업비 비중을 늘리고,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만큼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도에서 유망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이 악화될 경우,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기업안정화를 위해 도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틀이 갖춰진 유망중소기업들은 관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은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충남도립대가 탈락했는데, 도립대는 도에서 설립하고 도예산으로 운영되는 도의 기관으로 미래국에서 행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특별히 관리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운영 시 스마트공장, 공정의 자동화 등의 논의와 함께 감소되는 일자리 대책, 노동 인권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공동체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