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9. 3.(목) 10:30 기획경제위원회

- 제324회 도의회 임시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0년도 미래산업국 제4회 출연계획안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미래산업국

	목 차

□ 2020년도 미래산업국 제4회 출연계획안

연번	검토보고 (P)	소관부서		건 명		답변(P)
1	10	미래성장과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비 산출근거		2
2	12	미래성장과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 로봇활용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출연근거		4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연번	검토보고 (P)	소관부서		건 명		답변(P)
1	19	미래성장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인건비 산정기준		7
2	21	미래성장과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출연금 산출근거		8
3	21	미래성장과		충남형 스마트공장 운영비 신규계상 사유		9
4	22	미래성장과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출연근거		10
5	23	산업육성과		충남 TP 지역혁신 거점사업 간접비 산정근거 및 정산관리		11
6	24	산업육성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도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12
7	25	산업육성과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성과		13
8	26	산업육성과		자동차 부품기업 외 중소기업 지원분야 확대		15
9	27	에너지과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사업 추진 능력 및 출연근거		16
10	27	산업육성과에너지과		출연금 증액사업 중 사업량이 동일하거나 감소한사업		18
11	30	에너지과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 기반구축 이월액 감액 미반영		21
12	30	산업육성과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계획 도의회 사전 설명 필요		22

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비 산출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수시배정 예산 해제내역의 사업예산 현황에 따르면, 금회 출연계획안과 달리 총 사업비는 340억원, 2020년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책정되어있음. - 또한, 2020년도 사업예산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비구축 9억원, 운영비 5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기반구축비 16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금회 출연계획안에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비를 9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액하면서, 테스트베드 운영비 5억원을 도비로 부담하려는 사유는 무엇이며, 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10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조성 중인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의 R&D관련 핵심 인프라로

- 2018년 연구용역을 시작, 2019년에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장비구축사업(’20~’24) 국비 총98억원 중

’20년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하였음

- 아울러, ‘19년말에 소관 중앙부처가 당초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변경되었으며, 과기정통부 R&D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는       장비구축비로만 사용하고, 운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었음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기본계획은 ’20. 7월말에 확정되었음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명시된 ‘총 사업비 340억원, 2020년도

사업비 30억원’은

❍ 기본계획 확정 전인 내부 논의 단계의 예산(案)으로 최종 출연

계획안(총사업비 443.5억원, ’20년 35.7억원)과 차이가 있음

□ 또한, 지난 7월말 ｢R&D집적지구｣가 과기정통부에서 선정하는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 강소특구의 R&D기능 강화를 위한 ｢강소특구 캠퍼스｣ 구축을

위해 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 규모를 당초 4층에서 6층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과기정통부 심사 시 요구사항 반영*)

* 기술핵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과 ｢R&D집적지구｣간 이격거리(7㎞) 해소방안 (규정은 3㎞ 이내)

❍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 장비 구축비로 국비 98억원 (’20년 14억원)

- 운영비 및 센터 건립비로 도비 290억원 (’20년 5억원)

- 부지매입비로 천안시비 55.5억원 (’20년 16.7억원)

➠ 총사업비 443.5억 원(’20년 35.7억 원)을 계획한 것 임

□ 이 중, 금년도 테스트베드 구축(국비 14억원)에 따른

장비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음

❍ 이는 1차년도(’20.10~’21.4) 사업을 위한 경비로 세부 내역은

[붙임]과 같음

【붙임】1차년도 운영비(도비) : 500,000천원

① 인건비(10명) : 228,350천원

- 센터장 및 팀장급(3명) : 8,000천원 × 3명 × 40% × 7개월 = 67,200천원

- 책임 및 선임급  (3명) : 6,500천원 × 3명 × 50% × 7개월 = 68,250천원

- 대리 및 사원급  (2명) : 4,700천원 × 2명 × 50% × 7개월 = 32,900천원

- 경력직 신규채용 (2명) : 5,000천원 × 2명 ×100% × 6개월 = 60,000천원

② 연구활동비 : 179,500천원

- 연구장비 운영 및 기자재 : 장비구축비(14억원) × 10% = 140,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00천원 × 5명 × 6회 = 6,000천원

- 회의행사비 및 세미나 개최비 : 2,500천원 × 2회 = 5,000천원

- 인쇄비 : 1,000천원 × 3회 = 3,000천원

- 교육훈련비 : 750천원 × 10명 = 7,500천원

- 기술정보 수집비 : 4,000천원 × 2회 = 8,000천원

- 홍보비 : 3,000천원 × 2회 = 6,000천원

- 정산수수료 : 2,000천원×1회 = 2,000천원

- 공공요금 : 2,000천원×1회 = 2,000천원

③ 연구과제추진비 : 23,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10명 × 20회 = 10,000천원

- 사무용품비 : 200천원 × 7월 = 1,400천원

- 회의비 : 30천원 × 10명 × 20회 = 6,000천원

- 급량비 : 8천원 × 10명 × 10일 × 7개월 = 5,600천원

④ 연구수당 : 23,700천원

-  인건비(① 228,350천원) × 10.4% = 23,700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 인건비의 20% 이내

⑤ 간접비 : 45,450천원

- 직접비 ( ① + ② + ③ + ④ : 454,550천원) × 10% = 45,450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의 17% 이내

□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 로봇활용 스마트 공장 구축 출연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 스마트 공장 시범공장 구축 / 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 사업의 출연 근거로 내세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도비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법｣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설명이 필요 (검토보고서12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스마트 공장 시범공장 구축/로봇활용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 2019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의 테크노파크를 지역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공장보급 및 고도화사업(시범공장, 로봇활용 스마트공장)을 추진 하고 있으며,

□ 본 사업의 관련법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고,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비를 충남 TP에 출연 하려는 것임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지원 대상) <조 제목 변경 2013.10.30.>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3조(지원방법) 충청남도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인건비 산정기준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채용(예정)인원 17명 인건비(1인당 평균임금 7,317만원)를 도내 타 출연기관보다 높게 책정한 사유 및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19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 충남 과학기술·산업 혁신 및 지역 R&D 과제 발굴 등 미래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고도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4차산업혁명시대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영입을 위해 타 시도 유사기관, 충남연구원, 충남TP 등의 인건비를   참고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음

<참고1> 타 시․도 진흥원 인건비 지급기준 비교

(단위: 백만원)

직 급	충남과학기술 진 흥 원	부산산업과학 혁 신 원	대전과학산업 진흥원(설립중)	비고
원 장	120	150	100∼118
본부장	90	91.9∼97.8	82∼96
책임급	75	70.7∼90.9	66∼86
선임급	65	51.2∼69.1	48∼71
원 급	43	35.4∼50.5	27∼53

<참고2> 충남연구원 및 충남TP 원장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백만원)

직 급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인건비 범위	평균금액	인건비 범위	평균금액
원 장	115∼136	126	87∼126	107

□ 향후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이사장 : 행정부지사) 심의를 거쳐 임직원

인건비 등을 최종결정, 시행할 계획임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출연금 산출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업량의 큰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를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1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 지역별 R&D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전국 17개 全 시･도에 설립･운영 중이며

❍ 국비 1억 8천만원을 지원(국가직접지원)함에 따라,

도비 1억 8천만원을 매칭하고 있음

□ 그동안

❍ 충남TP에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충남

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본 사업을 이관할 계획임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계상함에 따라

- 그동안 충남TP에 지급되었던 인건비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등 사업으로 변경하였음

❍ R&D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로 활용하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함

□ 연구개발지원단의 사업은 과기정통부 지침에 따라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되며

*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글로벌 벤치마킹 프로그램,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확대로 더 많은 선택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충남의 R&D역량

강화가 기대 됨

□ 충남형 스마트공장 운영비 신규계상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0년에 계상하지 않았던 운영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스마트 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비 외 인건비, 연구수당 등 운영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필요 (검토보고서 21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는

❍ 충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대행하는 사업으로

- 2021년 총 사업비 602억 원 중 도비는 32억 원(사업비 30, 운영비 2)임

❍ 운영비(2억 원)는 스마트공장 수요기업 발굴(대상기업 홍보, 수요조사) 및

선정기업 구축(업무협약, 사후평가, 지속 관리)관리 등에 사용됨

※ 운영비(200,000천원): 인건비 48,000, 연구수당 4,800, 사업지원비 147,200

❍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사업 대행 시 대행에 필요한 경비(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를 부담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국비에 운영비가 충분히 포함되어 2020년 까지 지방비로는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음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업 목표량*은

❍ 타 시도 보급률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증가시키고 있음

- 타 시도 대비 매우 저조(2019년까지 726개 구축/12.1%, 전국 12위)

* 166개사(‘19) → 183개사(‘20) → 300개사(‘21)

❍ 그에 비해 운영비*(국비)는 감소 추세로 사업량에 맞는 적절한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550백만원(‘19) → 540백만원(‘20) → 500백만원(‘21)

❍ 따라서, 최근의 사업증가량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도비) 2억원을 별도 편성하였음

□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출연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출연의 근거로 보기 어려워, 출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검토보고서 22p / 미래성장과)

〈 답  변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특구 사업의 시행주체임

- 전국 강소특구(12개*) : 출연금으로 특구육성사업비 지원

* 경북(포항), 경남(김해/양산/진주/창원), 경기(안산), 충북(청주), 울산(울주),

충남(천안아산), 전북(군산), 경북(구미), 서울(홍릉), 전남(나주)

❍ 출연계획안 근거로 제시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는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통해 첨단기업 및

연구소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산업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또한, 오늘 조승만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더욱 확실한 지원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충남TP 지역 혁신 거점 사업 간접비 산정근거 및 정산관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17%(5,209만원) 이내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0.5% 초과한 17.5%(5,360만원)로 산정한 이유 ❍ 충남테크노파크가 제출한 2019년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 간접비 전액 계좌이체 후 세부내역별 정산내역이 부재하여, 향후 출연 사업별 간접비 정산에 있어 도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구 (검토보고서 23p / 산업육성과)

〈 답  변 〉

□ 간접비를 5,360만원(직접비의 17.5%)으로 산정한 이유는

❍ 사업비 산출기초 작성 후 잔액을 간접비로 편성하여 간접비 한도(17%)를 초과 반영하게 되었음

❍ 실제 출연 간접비는 직접비의 17% 이내로 삭감 반영하겠음

□ 2019년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간접비 사용내역이 부재한 이유는

❍ 모든 사업의 간접비는 충남테크노파크 공통계좌에 입금되고

간접비 총액을 수입예산으로 편성

❍ 각 사업별 간접비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전체 간접비 수입을

지원부서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재단운영비로 편성

운영하므로 각 사업별 간접비 사용내역 없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정산요령｣에 따라 전담기관 등이 직접비 정산실시

간접비는 기관공통으로 일괄관리 집행, 사용용도 준수시 사용 잔액 미회수

□ 이전공공기관 연계 도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외생적 발전을 지속하면서 내생적 발전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적 관점에서 도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4p / 산업육성과)

〈 답  변 〉

□ 충남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은

❍ 이전공공기관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학‧연‧관 네트워크 촉진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임

□ 내생적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으로는

❍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보교류 협의체 구축으로 역량 결집

- 정보공유를 통한 R&D 역량강화, 수소에너지 대응 기반기술 및 핵심소재

부품 개발 활성화 등 지역 혁신산업 육성

❍ 산학협동 대학원연구실 운영으로 수소에너지 신산업 관련 맞춤형 인력양성 기반 조성

- 수소관련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기술고도화 교육, 업종 전환을 위한 창업교육 등

❍ 수요지향적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및 변화 대응력 강화

- 시장‧기술 동향 분석, 애로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 특허출원, 마케팅

지원 등 전주기적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이전공공기관, 지역 혁신자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 등과 연계한

중장기 산업 발전계획 수립

□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성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 지역대학, 지역경제 간 인력 양성과 활용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전 주기적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충남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성과는 무엇이며,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고용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5p / 산업육성과)

〈 답  변 〉

□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지원사업은

❍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학교에 진학‧취업 할

수 있는 선순환적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17년부터 도내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

□ 주요 성과로는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17년(26회, 1,114명), ‘18년(67회, 3,313명), ‘19년(47회, 3,455명) 교육진행

※ ‘20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반기로 사업추진 연기

❍ 세부내역으로는

- (전주기적 인력양성 기반조성) 진로교육, 진로캠프, 기업탐방 운영

· ‘17년(21회, 962명), ‘18년(50회, 2,306명), ‘19년(21회, 2,448명) 교육진행

- (취업역량 강화) 취업연계교육,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등 운영

· ‘17년(5회, 152명), ‘18년(8회, 720명), ‘19년(11회, 603명)

- (창업활성화) 창업캠프, 창업특강 운영 ※ 2018년부터 시작

· ‘18년(9회, 287명), ‘19년(15회, 404명)

□ 전국 및 도내 청년고용률

구 분	연 령	2017년	2018년	2019년
전 국	15~29세	42.1	42.7	43.5
충 남	〃	40.4	43.7	45.1

자료출처 '20.07,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현재,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고용률에 대한 통계조사 미실시

□ 자동차 부품기업 외 중소기업 지원분야 확대

	<전문위원 검토의견>
❍ 자동차부품기업 외 중소기업 또한 상거래 결제방식 중 비현금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며, 매출채권 회수부진에 따른 기업 부도 또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 향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비율(’19년 50% → ’21년 60%)을 높이기보다는 지원사업의 혜택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검토보고서 26p / 산업육성과)

〈 답  변 〉

□ 본 사업은 자동차부품업체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자동차부품산업은 디스플레이, 철강 등 전 ․ 후방 연관산업이

다양한 만큼 제조업 전분야(22개 업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제조업 전체 25개 업종 중 담배, 식료품, 음료제조업을 제외한 22개 지원

※ 추진실적(7월말) : 총149건(7,395억원 보증/ 12.95억원 지원)

․ 자동차 업체 : 20건(627억원 보증/ 0.76억원 지원)

․ 자동차외 업체 : 129건(6,768억원 보증/ 12.19억원 지원)

< 사업내용 >

- (우대사항) 보험 가입시 신용등급 1단계 상향 조정

- (가입요건) 중소기업 및 3년이내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 중소기업으로 분류

- (보험한도) 보험계약자 50억원, 구매자 150억원

- (지원대상) 본사‧주사업장이 충남소재 기업중, 제조업 또는 공장등록기업

- (지원우대) 보험료의 10%를 신보에서 할인 우대

□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사업 추진 능력 및 출연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도 에너지전환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에너지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 하려는 것으로 - ①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사업비가 전체 출연금의 37.6%에 불과해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②또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제23조는 충남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충남에너지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에 대한 출연근거라고 볼 수 없는데,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보고서 27p / 에너지과)

□ ①충남에너지센터는 금년 1월 개소하여, 운영인력은 10명으로서

직접사업비의 구성은 R&D개발, 기반구축 등 대규모 투자성 사업비

집행 성격이 아닌 도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운영, 특화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임

❍ 센터운영비는 인건비 39.2%, 일반운영비 11%, 사업비 37.6%,

간접비 12.2%로 편성 하였음

❍ 또한, 에너지센터는 도비 출연금 지원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연계 협력사업,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등 정부공모

사업 등을 다양하게 기획․준비 중에 있음

❍ 향후,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직접사업비의 비중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 됨

□ ②충남에너지센터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제23조에 따라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재)충남테크노파크 부설기관

으로 금년 6월 출범하였음

❍ 충남에너지센터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한 출연근거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제23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20조 제②항 도지사는 도민․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0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3. 시·군의 에너지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4.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5.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② 도지사는 도민·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답  변 〉

출연금 증액사업 중 사업량이 동일하거나 감소한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역 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자동차 부품업체의 소형 전기 상용차 부품기업 육성｣,｢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은 전년과 사업량이 동일하거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재료구입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 (검토보고서 27p /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 답  변 〉

① 지역 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 지역 주력산업분야 등에 R&D 및 비R&D 과제지원,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매칭(75:25) 사업으로,

- ’20년 총 10개사업에 대해 135개사 지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17,105백만원

(국 12,745, 도 4,360)을 편성 하였으나,

- 중기부 확인결과(가내시 통보 전) 차년도 사업비 증액계획에 따라 ’21년

일몰사업 2개＊를 제외한,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143개사 지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19,298백만원(국 14,280, 도 5,018)을 편성하게 되었음

＊국가융복합단지연계사업, 민간주도형 기업지원사업(국비 100%)

⇨ 지원사업의 개수는 줄었으나(10개 → 8개), 지원하는 기업체

수는(135개사 → 143개사 / 8개사 증) 실질적으로 증가함

② 자동차 부품업체의 소형 전기 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친환경ㆍ자율주행)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전기상용차용 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업종전환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2개년(’20.5. ~ ’22.4) 사업으로,

- 당초, 사업신청시(지역활력프로젝트/ ’19.3.) 총 사업비 72억원(국 50, 지22)

으로 과제 선정되어 ’20.출연안은 도비 11억원 편성 반영하였으나,

- 기획보고서 평가 단계(’19.12.)에서 전국 매칭비율 일괄 변경(7:3 → 6:4)에 따라 총 사업비 80억원(국 48, 지32)으로 확정, ’20. 2회 추경에 1차년도

사업비인 도비 16억원 편성 반영함

⇨ ’21년 사업비는 실질적 증액 없이 ’2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함

③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 산업부 ‘2017년 시스템산업 지역거점지관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도비는 560백만원(‘20) → 660백만원(‘21)으로 100백만원 증액되었으나, 국비는 1,679백만원(‘20) → 840

백만원(‘21)으로 839백만원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296	3,900	2,592	2,665	2,439	1,700
국 비	6,696	1,440	1,632	1,105	1,679	840
지방비(도비)	4,600	1,260	760	1,360	560	660
지방비(시군비)	1,000	200	200	200	200	200
민 자	1,000	1,000	0	0	0	0

- 총사업비 감소(739백만원)로 인해 전체 사업량을 조정

(장비구축 6건 → 2건)하였으며,

- 지업지원 관련 사업은 14건 → 16건으로 2건 확대하였음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도비 증액 / 사업량은 총사업비에 따라 조정하였음

④ 내포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 내포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은 2015년 도청의 관용차량 중 17대를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 구매하여 이를 충전하기 위해 구축하였음

- 사업량은 수소충전소 1개소 운영으로 동일하나 도민에게 개방하여 2016년 6,016㎏의 수소 충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2,588㎏을 충전하였고 2020년에는 7월말까지 19,506㎏을 충전하는 등 2019년 동기 대비 201% 가동율을 보이고 있어 운영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안전관리자 인건비 증액과 관련하여 그동안 안전관리원 1명으로 週5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연중무휴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도민 편의를 위해 안전관리원 2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3교대 근무로 週7일 09시부터 20시까지 연중무휴 운영을 위해 증액하였음

⇨ 도민의 편의를 위한 안전관리원 신규채용 및 근무시간 연장으로 인한 증액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 기반구축 이월액 감액 미반영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2018년 및 2019년 집행잔액이 9,371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사업예산으로 이월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만큼을 감액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연계획 수립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검토보고서 30p / 에너지과)

〈 답  변 〉

❍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정산검토를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추진되는 산업부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별로 정산 시기가 상이함

❍ 2021년도 출연계획안은 7월말부터 검토되어 8월 20일 최종 제출 되었으며, 그 이후 본 사업의 KIAT 정산결과에 대한 검토(8.26.)가 이루어져 정산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연계획안에 해당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 집행잔액 이월액인 9,371만원을 ‘21년 본예산에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겠음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계획 도의회 사전 설명 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도비를 부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따른 도의회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제약하는 만큼,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도의회에 사전에 공모계획을 설명하는 등 사업내용 공유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검토보고서 30p / 산업육성과)

〈 답  변 〉

□ 향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경우

❍ 공모사업의 필요성, 내용, 부담 비율 등을 사전검토하여

참여계획을 도의회 업무계획보고 시 사전보고 하겠으며,

❍ 수시로 발생되어 업무계획 보고 시 사전보고 하지 못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전 보고 추진

※ 불가피한 경우 사후보고 조치

❍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