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김기서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72호

❍ 발 의 자 : 김기서 대표발의, 안장헌, 이선영, 이공휘, 조승만, 조길연, 오인철, 방한일, 김은나, 오인환, 김대영, 김명숙, 정광섭 의원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나. 입법예고: 2021. 6. 1. ~ 6. 7.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8485호, 2021.04.14.)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4621호, 2021.03.31.)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3174호, 2021.04.09.)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의 제정은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도지사에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도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 할 것임

제3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법에서 위임받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담은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안 제7조는 도지사에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의 제한 없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9조는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제없다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아, 자치사무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혁신 촉진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