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17.(수)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공무원교육원

목       차

연번	제 목	소관 부서	페이지
			결산안	검토보고서
1	○공무원교육원은 2017회계연도부터 2년간 내진보강 공사비를 이월한 바 있고, 2019회계연도에 관용차고지 신축공사비를 재차 이월하였는데, 청사유지관리 사업시행에 대한 개선노력 없이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육총괄과	71, 260	3
2	○청사유지 관리 사업비의 사고이월은 공사준공시기 미도래에 의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공정률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명시이월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사업비 이월에 대한 사전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육총괄과	71, 260	6
3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2019년 상반기 중 조달청 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역량교육 평가과	260	10
4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업비 800만원을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음. 공무원교육원은 2018회계연도에도 총 2개의 단위사업에서 5,820만원의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계획적인 예산수립 및 집행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됨(향후 구체적인 노력 방안)	교육운영과	260	12

검토보고	1

이월의 지속적인 발생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 내진보강, 관용차고 신축(결산안 P.71, 260 주요사업추진현황 P.229, 230) - 공무원교육원은 2017회계연도부터 2년간 내진보강 공사비를 이월한 바 있고, 2019회계연도에 관용차고지 신축공사비를 재차 이월하였는데, 청사유지관리 사업시행에 대한 개선노력 없이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공무원교육원 최근 3년 이월 현황

해당 연도	이월 구분	사 업 명	이월액(천원)
‘17 ⇨ ‘18	명시이월	공무원교육원 내진보강	(특교세)1,000,000
‘18 ⇨ ‘19	사고이월	공무원교육원 내진보강	1,821,129
‘19 ⇨ ‘20	사고이월	관용차고 신축공사	269,370

□ 2019년 내진보강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통계목	‘18년 사고이월액	19년 집행액	19년 잔액(불용)
합 계	1,821,129	1,742,005	79,124
시설비	1,797,167	본공사 1,774,782 폐기물 처리용역 13,500 석면철거용역 8,885 설계변경 반환 △69,721 보험금 정산 반환 △2,940	72,661
감리비	17,500	기술감리용역 17,500
시설부대비	6,462		6,462

□ 공무원교육원 내진보강 진행경과

❍ ‘16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1등급 시설물 지정

❍ ‘16. 12. 29. 국민안전처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 교부받음

❍ ‘17년 1회 추경 10억원 편성

❍ 10억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12억원 ‘17년 미확보)

❍ ‘18년 본예산 도비 12억원 확보

❍ ‘18. 2. 실시설계용역 발주

❍ ‘18. 9. 22.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 ‘18. 10. 22.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18. 10. 25. 회계과에 본공사 발주의뢰

❍ ‘18. 12. 20. 본공사 발주(착공)

❍ 18억 2,113만원 ‘19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 ‘19. 7. 31. 준공

❍ ‘19년 총 17억 4,200만원 집행

❍ ‘19년 집행잔액 7,912만원(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감액 6,972만원 + 보험금 정산금 294만원 + 시설부대비 잔액 646만원)

□ 내진보강 사업 이월(‘18→‘19) 발생 사유

❍ 2018년도에는 본공사 이전에 실시설계, 일상감사, 입찰 등 여러 절차진행으로 인한 기간 소요로 절대공기(300일)를 맞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었음.

□ 2019년 관용차고 신축공사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통계목	‘19년 예산	19년 집행액	19년 잔액(불용)	20년 사고이월
합 계	380,000	30,543	80,087	269,370
시설비	373,000	28,714	78,966	265,320
감리비	4,500	-	1,121	3,379
시설부대비	2,500	1,829	-	671

□ 관용차고 신축공사 진행경과

❍ ‘19. 1.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사업집행 의뢰(재배정)

❍ ‘19. 6.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7.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10.「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가(공주시 고시 제2016-168호,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공무원교육원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

❍ ‘19. 11.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 ‘19. 12. 공사 착공

❍ ‘20. 6. 공사 준공

□ 관용차고 신축공사 이월(‘19→‘20) 발생 사유

❍ 실시설계용역 후 입찰 등 후속 절차 진행하여 당해 준공하려 하였으나, 공무원교육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가 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110일)를 맞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음.

검토보고	2

사고 이월 처리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 내진보강, 관용차고 신축(결산안 P.71, 260 주요사업추진현황 P.229, 230) - 청사유지 관리 사업비의 사고이월은 공사준공시기 미도래에 의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공정률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명시이월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사업비 이월에 대한 사전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공무원교육원 내진보강

❍ 내진보강 사업 18억 2,112만원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 한 사유

-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미 10억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으며, ‘18. 3. 19. 실시설계용역(7,500만원)의 원인행위가 확정되고, ‘18. 12. 14. 본 공사 원인행위가 확정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음.

- 또한 명시이월 된 사업은 다시 명시이월 불가, 사고이월만 가능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70페이지에 따르면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만 가능

❍ 이월된 예산의 ‘19년 집행 잔액(7,912만원)을 ‘19년 정리추경으로 감액할 수 없었던 이유(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에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P.169)라고 명시되어 있어, 당해연도 예산이 아닌 이월예산을 추경을 통해 감액할 수 없음

□ 관용차고 신축 공사

❍ 관용차고 신축 사업비 2억 6,937만원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한 사유

- 관용차고 신축 공사는 ‘19. 1. 18. 종합건설사업소로 사업 의뢰(재배정)하여 6. 13.~ 7. 27. 기간 동안 실시설계용역이 이루어졌음. 2019년 명시이월 조서 제출 기간 당시(‘19. 7. 11. ~ 7. 17.)에는 실시설계용역 미완료로 관용차고 사업의 세부 계획 및 공사기간을 산출할 수 없었기에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였음.

❍ 관용차고 신축 공사 잔액(8,008만원)을 정리추경으로 감액하지 못한 사유

- 3회 추경 일정(‘19. 11. 4. 예산안 확정)보다 계약이 나중에 체결(‘19. 11. 27.)되어 감액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는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당해년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명시이월로 하도록 주의하겠음.

참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4. 예산의 이월

□ 의    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운영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목적을 가진 세부사업　으로 관리

※ 보조사업의 경우 1:1 설정, 분리·합병 불가

- 다만,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조화된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 가능

❍ 이월예산의 구분관리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경우 이월 가능.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적용여부는 자체 결정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 사용 가능

사 례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사업〔시설비및부대비(401) 10억원 : 시설비(401-01) 8억원, 감리비(401-02) 2억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할 경우 시설비및부대비(401) 편성목내에서 통계목간 조정을 통해 예산사용이 가능하며, 예산의 변경사용에 준하여 처리

검토보고	3

예산 불용처리(미반납)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결산안 P.260 주요사업추진현황 P.232) -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2019년 상반기 중 조달청 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역량교육 교재 및 평가 과제 개발을 위하여 2014년부터 매년 5천만원에서~1억원 정도의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 연차적으로 직급별 교재 및 4급 승진자 평가 과제를 개발해 오고 있음

* 참고: 역량교육·평가관련 용역 현황 (‘14∼‘19년)

❍ 2019년에는 7급 교재 및 4급 승진후보자 평가 과제 개발을 위하여 9,900만원의 연구개발비 용역 예산을 확보, 조달청 입찰(제한경쟁)으로 추진한 바, 5개 업체가 경쟁하여 7,708만원으로 계약금액 확정되어 2,192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9년 역량교육 및 평가(진단)과제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19. 5. 31.∼ '19. 12. 20.

□ 용역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77,080천원(조달청 계약)

□ 용역내용 : 7급 교육교재, 5급 평가(진단)과제 6세트

❍ 이에 낙찰차액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기 년으로 교재 개발을  미루고 있던 5급 역량교육 교재 (2015년 개발, 5년 경과)를 현재 시점에 맞게 재구성(도정현안 중심의 실습과제 반영)하여 ’20년 역량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 연구개발비 집행 절차를 거친 후 연구 용역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7개월 정도 소요) 및 2,192만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용역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음

□ 연구용역개발비 집행절차 (7개월 이상 소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용역개발 추진계획 수립 →

▪조달청 계약의뢰(입찰 공고/입찰)→ ▪제안심의 평가 →▪가격 평가→ ▪계약 → ▪용역수행 → ▪성과물 납품 → ▪용역비 집행

□ 인사혁신처 기준 교육과제 개발비 소요액: 2,400만원

- 가이드구성(1백만원*4개) + 과제개발(4백만원*4) + 사례수집인터뷰

(2명*2일*60만원) + 설문조사(시스템 사용료 1백만원 + 부가세 별도)

❍ 5급 교재를 신규 개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 계상시기를 놓쳐 반납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

-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검토보고	4

계획적인 예산수립 및 집행을 위한 방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 공무원교육원은 2018회계연도에도 총 2개의 단위사업에서 5,820만원의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계획적인 예산수립 및 집행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됨(향후 구체적인 노력 방안) (결산안 P.260)

〈답   변〉

❍ 주요 변경사유

- ‘19년 교육과정은 ’18년 대비 과정 수 12개*, 횟수 9회, 이수인원 563명 증가

* 12개 : 직무역량과정 9개, 국․도정핵심과정 1개, 특별교육과정 2개 증가

- ‘19년 신규임용과정의교육 횟수  8회 → 10회로 변경 및 교육생 증가

- 신규임용과정 추가편성 등의 추가적 예산 부족분을 최소한으로 변경하였음

❍ 개선 방안

- 시군 교육담당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변경이나 증감 최소화

- 돌발적 추가적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 추가 편성 당위성 판단 후 가능한 다음연도에 반영

※ 2019 회계연도 예산과목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후 예산액	요구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무원 교육원 운영	교육 운영 내실화	교육 과정 운영지원	201 일반 운영비	201-01 사무 관리비	923,000	931,000	8,000
		역량교육 및 평가 운영지원	201 일반 운영비	201-01 사무 관리비	149,400	141,400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