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김명숙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64호

❍ 발 의 자 : 김명숙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조길연, 이공휘,
방한일, 이선영, 정병기, 김옥수, 황영란, 김영권,
김기서, 윤철상, 장승재, 정광섭, 김득응, 김영수,
오인철, 조철기, 이종화, 김석곤, 이계양, 양금봉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안이유

❍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

나. 책무(안 제3조) :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의 책무 규정

다. 적용범위(안 제4조) :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함을 규정

라. 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마.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및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안 제7조) :출연금의 집행기준과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한 규정

바. 반납처리 등(안 제9조) :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반납처리 기준 규정

사. 정산 매뉴얼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 출연금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실시, 출연금 등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및 포상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1. 7. ~~. ~ 7.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의견없음(여성가족정책관-12780호, 2021.6.30.)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8510호, 2021.6.24.)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639호, 2021.6.2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가 도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 예산 집행 및 반납에 있어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충청남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음.

- 도는 법인이고, 도지사는 행정청으로 도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제3조의 도를 도지사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출연금 등의 운용 및 정산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 명확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집행 시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 출연금 등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집행잔액 발생 시 이를 도에 반납토록 하였고,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 만큼 반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체재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방지하는 등 회계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조치로 보여짐.

❍ 안 제10조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는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출연금 등의 집행, 정산 과정에 있어 내실화를 통해 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잔액 반납시 현 연도 예산 동일과목에 편입하여 결산상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 별도의 세입계좌에 반납하게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감액편성 또는 추경에서 감액 조정한다면 서류상 불용액의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안 제3조의 책무규정에 있어 주체가 “道”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행정청으로써 도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 “도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 제6조“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조례안에 기본계획 명칭이 사용되는 만큼,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