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경제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의

정책을 수행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시행 된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공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