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1.(수)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 충남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보고 순서

Ⅰ. 일반현황 / 1

Ⅱ. 주요 업무추진 현황 / 6

□ 총평	6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7

[1] 포스트·코로나19 기획 연구 수행	7

[2] 미래선도 및 중장기계획 연구 지속 수행	8

[3] 핵심 연구조성사업의 실속 있는 수행	9

[4] 다층적인 연구 지원 강화	10

[5] 부설센터의 정책사업 지원·관리	11

□ 2020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12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17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7

Ⅳ. 참고사항 / 25

□ 당면 현안사항	25

[1] 연구원 청사 공간환경 개선 필요	25

[2] 근로 여건변화 및 법률준수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26

□ 간부명단	28

Ⅰ. 기본 현황

2020년 충남연구원 주요업무보고 ○●●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5실,1단,2센터(10.31.기준)

<정․현원 현황> 정원 133명(현원 122명)

(10.31.기준)

직 렬	계	직 급(정원/현원)										비고
본원 관리직	11/10	관리 1급		관리 2급			관리 3급		관리4급~ 7급		기타*
		1/1		2/2			2/2		6/5
본원 연구직	47/45	수석 연구위원	선임 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 연구원		전문 연구원	기타	직급별 정원 없음
		7/4	14/6		26/35
본 원 무기계약직	35/33	35/33										직급 없음

직 렬	계	직 급(정원/현원)										비고
부설센터 관리직***	7/4	전임관리 2급	전임관리 3급		전임관리 4급		전임관리 5급		전임관리 6급		전임관리 7급	센터 통합
					/1						/3
부설센터 연구직	22/21	전임수석 연구위원		전임선임 연구위원		전임 연구위원		전임 책임연구원		전임 연구원		센터 통합
						/3		/12		/6
부설센터 무기계약직***	10/8	10/8										직급 없음

* 기타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원장제외

***부설센터 정원은 총 인원만 규정되어 있고 직급별 정원 규정은 없음

**** 정원 외 계약직은 총 28명임

●●○ 2020년 충남연구원 주요업무보고

② 주요기능

	- 기획경영실
	❍ 연구원 경영 관리 총괄 ❍ 연구 기획·조정 및 모니터링 ❍ 인력채용 및 사원 복지 등 인사복지 지원 ❍ 연구원 지출 및 결산 등 회계 지원 ❍ 연구조성사업, 대외협력 등 연구 지원
	- 사회통합연구실
	❍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통합 및 갈등해소정책 연구 ❍ 사회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 경제·산업연구실
	❍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 지역 내 창업 및 중소기업 활동 지원방안 연구 ❍ 도 및 시·군 농정발전과제 연구 ❍ 지역 관광정책 수요예측 및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지역도시․문화연구실
	❍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 등의 지역·도시 관련 정책연구 ❍ 농산어촌지역 정책연구 및 마을단위 조사·연구 ❍ 지역 문화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 도시 및 경관계획,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

	- 공간․환경연구실
	❍ 공간 및 환경 관련 정책연구 ❍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 교통, 도로철도, 물류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연구 ❍ 도 및 시·군 중장기 환경계획수립 연구
	- 공공투자관리센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원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공공투자정책 관련 연구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
	- 인권경영센터
	❍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체제 구축 ❍ 인권침해, 성희롱·성고충,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 연구윤리 위반 신고, 내부감사 ❍ 노동·인권 정책과제 연구·개발
	- 정책사업지원단(10개센터) 센터
	❍ 기후변화 지역정보 생산 및 모델 구축 연구 ❍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연구 ❍ 충남의 지역경제분석 및 모니터링 ❍ 학생 및 취약계층 경제교육 실시 ❍ 충남 도농교류·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관련 조사·분석 및 연구 ❍ 도시재생계획수립지원 및 시·군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 환경분야 정책개발, 조사연구와 환경교육 및 기술지원

□ 예산현황

❍ 재정현황 총 384억원(1차추경 기준)

- 기금회계 159억원, 일반회계 131억원, 특별회계 94억원

❍ 2020년 예산현황 총 225억원(1차추경 기준)

- 일반회계 131억원, 특별회계 94억원

일반회계: 도비 72억원(순수 출연금 62억원, 도정책과제비 9.6억원), 시․군비 8억원, 자체재원 51억원

특별회계: 국비 6억원, 도비 51억원,  자체재원 37억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코로나19 장기화에 적응한 연구 방식 및 활성화 모색

포스트․코로나 기획연구로 충남형 뉴딜 접목 기반 마련

충남데이터댐, 농산어촌유토피아, 지역정책엑스포 등 정책플랫폼 구축

□ 주요성과로는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핵심 연구 및 사업 지속 수행

❍ 포스트․코로나 기획연구 성과의 체계적 축적 및 그랜드비전 실천전략 지속 준비

❍ 충남데이터댐 추진단, 농산어촌유토피아 추진단, 지역정책엑스포 개최, 학술지 복간 등 정책플랫폼 기반 마련

❍ 중기발전계획, CNI역량진단위, CNI혁신위 등 발전․혁신 기반 마련

□ 아쉬웠던 점은

❍ 연구 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창조적 체계 구축 부족

❍ 긴급 대응 연구수요(ˊ18년 남북경협, ˊ19년 일본수출규제, ˊ20년 코로나19) 지속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모색 필요

□ 앞으로

❍ 민선7기 후반기 핵심과제(충남형 지역균형뉴딜, 미래먹거리, 新지역협치모델 등)의 이론 기반을 제시하는 연구 기획·추진

❍ 연구 발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채널 및 플랫폼 구축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포스트․코로나19 기획 연구 수행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연속기획 세미나 수행 및 그 성과를 충남형 뉴딜전략개발로 계승

❍ 포스트․코로나 연속기획 세미나 지속 수행

- 포스트․코로나, 충남관광의 새로운 도전(7.7.)

- 취약계층 코로나 격차(코로나19와 이주노동자)(7.8.)

- 포스트․코로나시대 문화․스포츠 정책 변화/전망/과제(7.15.)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통정책 방향(8.31.)

-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본소득 정책 방향(9.22.)

- 코로나19에 따른 공간소비 변화와 유휴 공간 활용방안(10.21.)

- 코로나19 시대 환경정책(10.2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4개 시․도연구원 포함) 공동 연구 추진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연구’주제 연구

- 10월 연구 착수, ˊ21년 6월 완료

❍ 한국형 뉴딜 및 충남형 뉴딜 관련 정책 연구 및 지원

- 국회, 균형발전위와 협력, 충청권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발굴 참여(9.29. 충청권 시도연구원 회의; 10.8. 기획회의; 10.26. 제안서 제출)

❍ 지역뉴딜 연속세미나 개최 등 충청권 공동연구 주관

- 지역균형뉴딜 충청포럼(10.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세미나(11.4)

- 중부미래포럼(11.12. 예정), 대통력직속 정책기획위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공동 주관(11.12~26. 예정) 등

앞으로
			• 포스트․코로나 연구성과 기반 충남형 뉴딜전략 발굴 제안 • 포스트․코로나 연구 성과 자료집 발간 및 공유․확산

【2】미래선도 및 중장기계획 연구 지속 수행

충남 그랜드비전 실천전략, 대표 어젠다 과제, 도 중장기계획 등 도정 선도 과제들의 흔들림 없는 추진

❍ 미래 100년 충남 그랜드비전 실천전략 연구 추진체계 준비

- 코로나19대응연구 인력 집중투입으로 본 연구 일정 조정 (당초 연내 완료에서 ˊ21년 상반기로 연장)

- 하반기 연구추진체계 구축 및 연구 핵심방향 도출(10.8~9.)

❍ 도정 선도형 대표 어젠다 과제 지속 수행

- 사회통합, 뉴딜 일자리, 농촌재생, 생활취약지역 등 키워드

- 중간연심회 완료(9월初), 최종연심회 12월 개최 예정

❍ 충남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 추진

- 道종합계획(2021-2040) 등 도정핵심 정책과제(8건) 수행 중

- 저출산․고령화 관련 공동세미나 12월 개최 준비(충남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사회서비스원 공동 개최)

❍ 체계적인 공공투자관리 기반 구축

- 공공투자관리 찾아가는 시·군 컨설팅 실시(예산(7.24.), 보령(10.26.))

- 공공투자관리센터 조례(5월), 시․군 출자출연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지정(9월) 등 제도적 변화 대응 체계 구축

앞으로
			• 그랜드비전 실천전략 등 미래선도 과제 차질 없는 수행 • 민선7기 주요핵심과제 및 충남도 미래먹거리 발굴 지속 추진

【3】핵심 연구조성사업의 실속 있는 수행

지역정책엑스포, 시민사회 지원사업,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조성사업 추진으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 전개

❍ 온·오프 결합 「2020 지역정책엑스포」개최(11.4.-5.)

-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글로벌 행사→국내 행사), 성격(엑스포→세미나), 시기(6월→11월) 조정

- 포스트․코로나19시대 K-뉴딜과 지역정책을 주제로 국책기관 및 각계 전문가와 온라인 중심 행사 추진

❍ 『충남연구』학술지 복간호 출간 준비

- 편집위원회 구성 완료(9.1.), 복간호 논문 공모(9.1.~10.12.)

- 복간호 출간(11.13. 예정)

❍ 연구원 공동학습체계(CNI Leaders Study Club) 지속 운영

- 올해 4월 이래 월 평균 1회 간부진 중심 학습회 시행

- 포스트․코로나, 국제정세(환경․바이오산업)등을 주제 중심

❍ 공동세미나 및 시민사회지원 사업 11건 수행 중

- 공동(협력)세미나 개최(한국체육사학회, 굿모닝충청 등 5건)

- 청양, 예산, 천안 등 지역 연구모임 지원사업 6건 성과 보고(11.13. 예정)

❍ 국제공동연구 중간성과 공유 세미나 준비

- 연초 中 허베이사회과학원과 국제창업 주제 공동연구 착수

- 중간성과 공유 위한 온라인 국제세미나 준비(12월초 예정)

앞으로
			• 복간호 및 정간호 발간 등 차질 없는 수행 만전 • 시민사회지원 및 국제공동연구 성과 공유․확산

【4】다층적인 연구 지원 강화

충남 DB, 연구원 발전․혁신 방안, 시․군협력 활동 등 다층적인 연구 지원 활동 전개

❍ 충남 데이터센터 필요성 공감 및 확산 논의 착수

- 충남 데이터댐(Data Dam) 추진단 구성(8.2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견학(9.23.) 등 관련 정책 동향 파악

❍ 연구원 중기발전계획 초안 내부 의견 수렴 시행

- 7-9월 직급별 간담회(5차례) 통해 내부 의견 수렴

- CNI역량진단위 조사 결과 반영 및 인력수급계획 수립 병행

❍ CNI역량진단위원회 활동 통한 자정능력 강화

- 조사결과 도 지휘부 및 도의회 보고 완료(9월中), 연구원 내부 조사결과 공유(9.29.)

- 제도 개선 위한 CNI혁신추진위 구성(10.12.) 및 운영 중

❍ 시․군-연구원 온라인 공동워크숍(9.22.) 개최

- 院(시군협력단), 道(정책관리팀), 14개 시․군(기획부서) 참석

- 공공투자관리 제도 변화, 시군협력활동 개선 방안 모색

❍ 시군협력사업 3건 추진(올해 목표 4건)

- 천안시 미래정책워크숍(6.25.), 당진시 정책공동워크숍(9.25.), 서산․태안 상생실무협의체 정책세미나(11.17. 예정)

❍ 인권경영센터 주도로 道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 발족(9.23.)

- 충남연구원 주관으로 도 10개 공공기관 참여

앞으로
			• 충남 DB 관련 방안 구체화 및 도와 협의 추진 • 도 의회-충남연구원 공동 정책발굴 워크숍 개최(12월 중)

【5】부설센터의 정책사업 지원·관리

부설센터 과다 등 문제점 관련 원칙 수립과 적용 및 제도적 개선 모색

❍ 정책사업지원단의 센터 운영 지원

- 행정지원팀 인력 파견하여 센터 행정원 퇴직 공백 보완

- 센터 예․결산 관련 실무자선 교육과 소통 지속

❍ 부설센터의 설치․운영 원칙 정립

- (배경) 10개소 센터가 정원의 29%(39명), 예산의 45%(91억 원) 차지하는 등 센터 과다 및 분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누적

- (원칙) ①연구원 정체성 견지, ②센터 역량강화 충실, ③운영 일몰제 도입, ④지속가능한 방식 강구 등

❍ 부설센터 설치․운영 합리화 방안 모색 지속

- 연구원, 소관부서, 도(기조실) 참여 정책협의회(9.25.) 개최

- 정책협의회 계속 개최(10.20.) 통해 道 방침 도출

- 센터 설치 원칙과 절차 및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모델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 院內 입주 부설센터(3개소) 연내 내포 이전 및 집적화 추진

앞으로
			• 부설센터 분리․독립 로드맵 실행 추진 • 원내 입주 부설센터 내포 이전 및 집적화 지원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연번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1	국회미래연구원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간 포괄적 업무협약	7월 2일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 및 미래역량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의 정례화 공동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연례적 개최 전문위원회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각 기관의 연구성과 상호 공유	2023.07.02
2	충남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업무협력 협약	8월 14일	데이터기반 관련정책 분야의 연구 및 정보교류 데이터기반 관련정책 분야의 공동연구 및 의제 발굴 세미나 및 워크숍의 공동 개최 연구보고서, 출판물 및 기타 소장 자료의 교환 연구 인력 교류	2023.08.14
3	충남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협력 협약	8월 21일	연구개발 과제 도출 및 수행을 통한 정책과 기술개발 활성화 기술자문, 정보교류, 행정, 교육 협력 연구 인력에 대한 상호 교류 및 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공동세미나, 심포지엄, 학술 토론회 등 개최 기관 연구장비, 연구시설물 상호지원 대기환경(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기후대기 연구협의체 구성 스마트시티 등 합의에 의한 상호협력	2023.08.21
4	긴급재난소득 효과연구 공동업무추진협약서	9월 16일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단소득의 효과 평가연구 공동수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공동수행협약	2021.03.21
5	2020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실현협약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9월 25일	충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 노력추진 충남도·도의회·교육청 및 기업, 시민단체 등 40개 기관	-
6	충남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업무협약	10월 14일	저출산고령화 관련 활동협력 저출산고령화 분야의 공동연구 및 의제발굴 세미나 및 워크숍의 공동개최	2021.10.14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 추진상황 >

① 국회미래연구원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간 포괄적 업무협약

그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
- 업무협약 체결(2020.7.2.)	- 공동으로 미래 연구 추진 - 매년 공동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회 개최

② 충남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업무협력 협약

그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
- 업무협약 체결(2020.8.14.) - 정책자문회의 개최(9.23.)	- 데이터분야의 정책자문, 협력관계 구축 예정

③ 충남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협력 협약

그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
- 업무협약 체결(2020.8.21.)	- 2021년 공동연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진행예정

④ 긴급재난소득 효과연구 공동업무추진협약서

그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
- 업무협약 체결(2020.9.16.)	- 2021.03.31.(7개월)까지 충남 긴급재난소득 효과연구 수행추진

⑤ 2020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실현협약

그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
- 업무협약 체결(2020.9.25.)	- 지역문제로 선정된 의제(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및 협력

⑥ 충남연구원-(사)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업무협약

그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
- 업무협약 체결(2020.10.14.)	-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워크숍 및 세미나 등)

< 자체평가결과 >

□ 대  상 : 6건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국회미래연구원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간 포괄적 업무협약 ○ 협약대상 : 국회미래연구원 ○ 협약기간 : `20.07.02.~`23.07.02. ○ 주요내용 -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 - 연례 학술행사 개최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07.02) ○ 협약추진 문제점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업무협약으로 연구원 독자적인 추진의 어려움 존재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논의 및 제안 등을 통해 공동과제 발굴 및 행사 추진	경영지원과 (☎ 840 -1217)
2	충남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업무협력 협약 ○ 협약대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협약기간 : `20.08.14~`23.08.14 ○ 주요내용 - 데이터기반 인력·학술교류 - 데이터기반 공동과제 발굴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8.14) - 정책자문회의(9.23) ○ 협약추진 문제점 - 물리적 거리·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추진 어려움 존재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AI전략센터 등)과 데이터기반 정책협력 추진 - 특히 충남연구원 데이터댐·빅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관련 지속적 협력 - 2차 정책자문회의 개최	경제산업 연구실 · 기획경영실 (☎ 840 -1172)
3	충남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협력 협약 ○ 협약대상 : 서울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협약기간 : `20.08.21~`23.08.20 ○ 주요내용 - 연구개발, 기술개발 협력 - 연구장비, 시설 지원 - 미세먼지 개선 연구협의체 구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08.21.) - 지역간 공동연구 협의(9월) ○ 협약추진 문제점 - `21년 공동연구 주제 협의 미완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21년 공동연구 주제 협의완료(11월 중) - 지역(충남, 서울, 경기) 미세먼지 문제해결 정부 공동대응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 630 -3924)
4	긴급재난소득 효과연구 공동업무추진협약 ○ 협약대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 협약기간 : `20.08.21~`21.03.21 ○ 주요내용 - 긴급재단소득 효과평가 공동연구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09.16.)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21.03.21까지 연구추진	경영지원과 (☎ 840 -1217)
5	2020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실현협약(충남지역문재해결플랫폼) ○ 협약대상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교육청, 한국서부발전(주) 등 40개 기관 ○ 협약기간 : `20.09.25 ○ 주요내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및 노력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09.25.) ○ 협약추진 문제점 - 의제 참여과정 및 역할 등 명확화 필요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행안부 주관사업)의 활동에 적극참여 추진	경영지원과 (☎ 840 -1217)
6	충남연구원-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업무협력 협약 ○ 협약대상 : (사)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 협약기간 : `20.10.14~`23.10.14 ○ 주요내용 - 저출산고령화 관련 활동협력 - 저출산고령화분야 세미나, 연구과제 등 공동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10.14.) ○ 협약추진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협약기관 협의 필요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저출산·고령화 대응 연구조성 추진(2021년 상반기)	사회통합 연구실· 경영지원과 (☎ 840 -1217)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19.12.30 개정)에 따라 평가내용 작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14	2
시정요구	0	0	0
처리요구	2	2	0
제안사항	14	12	2

< 완료 사항 >

① 청사이전 TF에 충남연구원장 참여, 안장헌의원 (제안사항)

❍ 청사이전․공간혁신을 위한‘연구환경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2019.7.)하고, 수요조사 및 협의추진

❍ 현재 충남연구원의 공간혁신 방향은 내부공간 재편을 통한 노후화 개선 및 업무효율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 청사이전․증축 등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

❍ 이와 같은 방향에서 원장은 추진단 회의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중이며, 수시로 의견교환

❍ 원장의 적극적 참여 및 원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수의계약 시 전문성 있는 지역 업체 활용, 안장헌 의원 (제안사항)

❍ 충남연구원은 충남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왔음

❍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의 소외계층 전문업체(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을 발굴. 물품 (가구,사무용품등) 우선 구입

❍ 관련 지역업체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추진

- 원내 월례회의, 주간회의를 통해 충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홍보(지역업체 리스트 공유 및 팜플렛 배포)

❍ 더 나아가 2020년도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전문분야 기업 활용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

③ 충남연구원, 복지재단, 문화재단 간 연구업무 중복, 이공휘의원 (처리요구)

❍ 충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 방문 협의 완료(20.1.31.)

- 복지재단은 박사인력 8명 정원으로 정책연구부서(정책연구팀) 설치

- 연구업무 중복 예방 위한 창구 설정(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충남연구원=기획조정과장)

❍ 충남문화재단 정책기획팀 유선 협의 완료(20.2.13.)

- 문화재단은 정책연구부서 없으며, 연구 활동은 자체 계획에 국한

- 조사활동은 외부위탁을 활용하며, 「도민문화향유실태조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등 주요 조사 또는 계획은 충남연구원이 주도

❍ 충남연구원, 충남복지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관리담당자 간 연구계획 공유 및 ‘충남복지연구실무협의회’구성(20.3.3.)

❍‘충남복지연구실무협의회’2차 회의(20.6.26. 충남연구원), 3차 회의(20.9.29.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최

④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법적 근거 마련, 이공휘의원 (처리요구)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충청남도 관계부서와 협의 후 검토의견 제출(2019.11.15.)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안)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2019.12.18.)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례(안) 보고 (도 관련부서, 12.20.)

❍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제출(2020.03.05.)

❍ 충남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의안번호591번‘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2020.5.25.)

⑤ 노동인권 및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연구 필요, 이선영의원 (제안사항)

❍ 충남연구원은 노동시장, 노동인권 등에 대한 연구 및 연구조성 수행

- 노동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세미나(2019)

-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전략, 2016)

❍ 2019-5회 연구인력 채용 재공고를 통해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 채용

❍ 충청남도 노동인권 관련 과제 및 활동수행 중(2020)

- 충남사회조사 활용 2020도민의 삶과 정책연구: 청년․노동분야

- UNGC 인권․노동․환경․반부패 참여보고서(COE)

⑥ 도청과 도의회 유사 용역 중복 발주 및 수행, 이선영의원 (제안사항)

❍ 현재 유사 중복 발주 및 수행된 과제는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연구임. 내용의 경우 차이가 존재

- 도의회로부터 발주받은‘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연구용역(수탁과제)’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전반적인 보장방안 연구

- 충남도가 요청한‘충남도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쟁점 및 방향(현안과제)’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관련 세미나 및 연구회 개최 결과를 정리하는 연구임

❍ 그러나 향후 연구비 성격과 관계없이 비슷한 목적, 주제, 기간 등이 일치할 경우,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중복 수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⑦ 금강하굿둑 개방 인접 시․도 협력, 오인환의원 (제안사항)

❍ 백제보 하류 ~ 금강하굿둑 구간의 물환경 등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금강하구까지 충남이 주도하는 금강자연성 회복 방안 제시

❍ 모니터링에 기반한 금강하굿둑 수문개방에 따른 편익/불편익을 분석하여 전북 등과 협의채널 운영 및 향후 공동연구 추진

❍ 중앙정부(환경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에 제안하여 금강 중․하류 자연성 회복방안 수립 추진

⑧ 보령 노후화력 폐쇄 대안 마련, 이영우의원 (제안사항)

❍ 현재‘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폐쇄 연구용역’수행중

- 석탄발전 수명 25년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제안

- 2019년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 연구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주민주도형 발전모델을 마련할 계획

❍ 충남도와 함께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와 함께 노후화력 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 수용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 추진

⑨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례 개선, 이영우의원 (제안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민간위원 및 충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견 등을 제출하는 역할 수행

❍ 심사과정 준비 중에서 완결성 높은 타당성 검토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컨설팅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완결성 제고 필요

❍ 향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체계를 구축

⑩ 보령호 수질관리 및 농업용수 활용 방안, 이영우의원 (제안사항)

❍ 2015년 충남 서북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15.09.)에서 금강~보령호를 잇는 도수로 건설을 결정하고 2017년 7월 준공하여 가동 중

❍ 19.08.26. 이후 가뭄기준‘경계단계’에 진입하여 도수로를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으며, 도수로 가동으로 11.5만톤/일의 금강원수가 보령호로 유입(보령호 일일 공급량 약48% 차지)

❍ 도수로 가동 시 금강원수를 취수하여 5단계 전처리(수질관리시설) 과정을 거쳐서 보령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현재 보령호 통수지점(웅천천)과 보령호 내 수질은 Ⅰ등급(좋음) 유지 중

❍ 현재 충청남도는 보령호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도수로 통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보령호 유입 하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음(월 2회)

❍ 보령호 하류지점 농업용수 부족에 의한 영향은 보령호의 방류량 조정 등 하천유지용수 관리방안 마련 필요

⑪ 해양쓰레기 이슈 대응방안, 이영우의원 (제안사항)

❍ ‘충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8)’ 및 ‘충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2020)’ 수립으로 국·도비 확보 지원 중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연구 지원(2019)

❍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 도입 국비 150억 확보 확정(환경부)

-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연구 지원(2019)

❍ 해양쓰레기 관련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200억 확보 확정(향후 5년간)

❍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현안과제)

- 2020년 하반기 공모 지원 예정(250억 원 규모)

⑫ 국제정세 전망 사전연구 제안, 한영신의원 (제안사항)

❍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북한 핵문제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적 당면과제 발생

❍ 충남연구원은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및 일본수출규제대응 TF팀(비상설) 구성하여 국제정세의 변화에 신속대응 연구 추진

❍ 현재 원내 연구실, 센터, 비상설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연구 일원화를 추진하고, 충남도, 도의회 및 전문가를 초빙한 학습회(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추진

❍‘20년 내 글로벌경제 연구인력 신규 채용 추진

⑬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의 해체에 따른 대비책 마련, 한영신의원 (제안사항)

❍ 충남연구원에서는 최근(2018~2019년)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이주여성, 이주여성, 저소득층 다문화가족)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추이 관찰

❍ 사회통합연구실과 포용사회연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와 연구조성 사업을 추진

-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이주민 및 북한이탈자 중심으로(전략, 2020)

⑭ 충청남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한영신의원 (제안사항)

❍ 우리연구원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2014)’ 수립 등 연구수행 및 관련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수행

❍ 2020년도 연구과제로 ‘충남형 포용적 문화복지 추진방안(전략과제)’,‘충남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수탁과제)’ 등 수행

❍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지원과 육성에 대해서는 향후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예정

< 추진 중인 사항 >

① 도의회와 충남연구원의 공동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책 발굴, 이공휘의원 (제안사항)

❍ 공동워크숍 개최 준비를 위하여 도의회입법정책담당관실 및 행정자치위원회를 방문하여 행사 취지 및 목적, 일정 등 협의

❍ 충남도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공동워크숍 개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음

❍ 도의회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연내 추진 예정

❍ 향후 충남도의회와 충남연구원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으로 충남도정 발전 견인 기대

② 충남연구원 임직원들의 충남으로의 주소 이전, 이영우의원 (제안사항)

❍ 과거 연구원 소재지 변동에 따른 임직원의 거주 주소 연동 발생

1. 충남연구원 소재지 변경 사항 : 계룡→ 대전 → 공주, 홍성

2. 임직원 주소 변경 사항 : 충남 → 충남, 대전 → 충남, 대전, 세종

❍ 연구원 일부 센터 내포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충남 거주자 증가

❍ 올해 9.30. 기준 정원內 현원 대비 충남지역 거주자는 38%로 작년 동기 33%에 비해 5% 증가

구분	정원내 현원	충남지역 거주자	충남외지역 거주자	지역내 거주자 비율
2019년(a)	84	28	56	33%
2020년(b)	122	46	76	38%
변화(b-a)	38	18	20	5%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충남지역 거주비율이 높음

❍ 충남도내로 주소 이전 시 복지포인트 추가배정, 특별휴가 제공, 개인평가 가점 등 유인책을 다각적으로 모색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연구원 청사 공간환경 개선 필요

(연구실 부족) 개인연구실 등 업무집중 공간 부족

(시설교체 시기도래) 공조시스템 등 교체시기 도래

❍ 도출된 청사 공간환경 개선방향 : 내부 리모델링 추진

- 개별 연구공간(연구실) 확보로 연구자에게 업무집중 환경제공

- 코로나19 등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물리적 회의공간 축소

- 부서이동에 따른 공간이동 최소화 → 관련 비용 절감

❍ 그러나 청사공간 개선을 위한 필요비용을 2021년 연구원 예산축소 등으로 관련예산 미반영

❍ 연구원의 업무효율성 확보 및 사기진작 위해 공간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요청

연구원 임시이사회(10.29.)에 자체적립금 일부(약 13억 원)를 연구원 리모델링에 사용하는 안건을 부의하였으며, 이사회가 승인함에 따라 연내 리모델링 공사 시행 예정.

이사회 제안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추진단에 이사들이  참여하기로 함

【2】근로 여건변화 및 법률준수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법률준수 의무기관 지정, 주52시간의무시행, 육아시간 확대시행 등에 따른 예산 확보 시급

실제 필요요청액 대비 10억 감액에 따른 사업 수행 난항

총인건비 상승폭 제한 등 제도적 제약 개선 및 보완 필요

❍ 공공기록물관리법 의무 적용, 육아시간 확대 등에 따른 예산 기반 구축 필요

- 공공기록물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의무기관 지정에 따른 전산/정보보안 인력 충원 예산 필요

-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로 인한 인건비 증가 예상

- 육아시간 확대시행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 추가 예산 필요

-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2019년)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또한 필요

❍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노력 추진 중

- 근태관리시스템 완비, 예산 뒷받침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TF 구성 및 운영 중

- 道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후 대체인력 채용․운용 중

- 재정안정성을 위한 재원다변화노력 및 자체예산 확보 노력 강구

❍ 총인건비 제도 제약으로 인해 소요 예산 확보 난관

- 연구업무 특성상 시간외근무 수시발생 및 예산 급증 우려

- 무기계약직 인원증가(3명(2019) →42명(2020))로 인해 자구 노력 한계

- 道와 총인건비 제도 개선 및 보완 협의 필요

❍ 예산 확보 관련 도, 도의회와의 협의 및 대책 마련 시급

- 법률준수 및 도의회․도청 요구 반영에 따른 예산 요청액 대비 10억 감액(작년 출연금 대비 4억 감액)으로 필수 사업 수행에 어려움 예상

- 주52시간의무시행, 육아시간 확대시행, 무기계약직화 등은 현 정부 및 민선7기 도정의 중점 추진사항

- 전년대비 예산 상승폭 제한 규정으로 인해 문제해결 실마리 난망

- 제도적 제약이 문제될 경우 관련 제고 개선 또는 보완 검토 필요

□ 간부명단

구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기획경영실장	연구위원	오혜정	2020.01.01.
	기획조정과장	책임연구원	홍원표	2020.01.01.
	경영지원과장	책임연구원	박춘섭	2020.02.24.
	인사복지과장	책임연구원	최웅선	2020.02.24.
	재무회계과장 (대리)	관리5급	정우철	2020.10.06.
	사회통합연구실장	책임연구원	박경철	2020.01.01.
	경제산업연구실장	책임연구원	이민정	2020.01.01.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연구위원	조영재	2020.01.01.
	공간환경연구실장	연구위원	김원철	2020.01.01.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초빙책임연구원	김진기	2020.06.17.
	인권경영센터장	초빙책임연구원	김병준	2020.03.30.
	정책사업지원단장	연구위원	이인희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