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7.(수)

검  토  보  고  서

-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 공무원교육원 소관 -

□ 일반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공무원교육원	288,500	1,821,130	2,109,630	2,138,909	2,138,909	0	2,138,909	0

2.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공무원교육원	5,328,594	1,821,130	7,149,724	6,577,985	269,370	0	302,369

3. 이월사업비(사고이월)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자출액	사고 이월액	이월사유
공무원교육원	청사유지 관리	시설비	2,212,167	2,059,889	1,794,569	265,320	준공시기미도래
		감리비	22,000	20,880	17,500	3,380
		시설부대비	8,963	1,829	1,829	670

4 성과보고서

구 분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0%미만)
공무원교육원	1	1	2	0	1	1

5 불용액 주요내용

❍ 청사유지 관리                                 1억 6,291만원

❍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2,500만원

❍ 인력운영비                                        9,755만원

❍ 기본경비                                          1,087만원

6 검토의견

[세출결산]

1) 이월사업비(사고이월) 발생 (결산서 p.260 / 결산서 첨부서류 p.555)

❍ 2019회계연도 결산서 p.260에 따르면 공무원교육원 청사유지관리 사업 예산현액 25억 2,702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2억 6,937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은 관용차고지와 재활용 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사업비 3억 8,000만원 중 3,054만원(8.0%)을 집행하고 8,009만원(21.1%)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억 6,937만원(70.9%)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2019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관용차고 증축공사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관용차고 증축공사	380,000	30,543	80,087	269,370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 공무원교육원은 2017회계연도부터 2년간 내진보강 공사비를 이월한 바 있고, 2019회계연도에 관용차고지 신축공사비를 재차 이월하였는데, 청사유지관리 사업시행에 대한 개선노력 없이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내진 보강사업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 명시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내진 보강사업	1,200,000	1,000,000	2,200,000	73,719	305,151	1,821,130

❍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p.555에 따르면 청사유지관리 사업비의 사고이월은 공사준공시기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공정률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명시이월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사업비 이월에 대한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불용예산 발생 (결산서 p.260)

❍ 공무원교육원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지출액은 65억 7,798만원(92.0%)으로 예산현액 71억 4,972만원 중 2억 6,937만원(3.8%)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 237만원(4.2%)을 불용 처리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10%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교육시설 개선(14.2%),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10.3%) 등 2건으로,

- 이중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업 통계목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207-01) 집행잔액이 2,192만원으로 집행 잔액의 87.7%를 차지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통계목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B)	불용율 (B/A*100)
계	243,108	218,106	0	25,002	10.3
사무관리비	141,400	138,324	0	3,076	2.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8	2,702	0	6	0.2
연구용역비	99,000	77,080	0	21,920	22.1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관계로, 불용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절차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나,

-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2019년 상반기 중 조달청 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3) 예산의 변경사용 (결산서 p.260)

❍ 2019회계연도 결산서 p.260에 따르면,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업비 800만원을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음.

- 공무원교육원은 2018회계연도에도 총 2개 단위사업에서 5,820만원의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계획적인 예산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19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의 변경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후 예산액	증감액
단위	세부	통계목
교육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923,000	931,000	8,000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49,400	141,400	△8,000

❍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범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1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의 변경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후 예산액	증감액
단위	세부	통계목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1,530,000	1,498,000	△32,000
		감리비	-	24,000	24,000
		시설부대비	-	8,000	8,000
교육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95,154	921,354	26,200
	교육장비 확충	전산개발비	85,500	83,300	△2,200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46,400	122,400	△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