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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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관련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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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의원 | 질문내용 | |||
|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두 가지 답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김태흠 지사님께 드리는 도정질문은 내포신도시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명지종합병원 내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를 꼭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는 교육행정 질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이용을 최대한 확대해 주시고 지역 업체 이용 시 업체 간 공평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내포신도시 완성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내포 명지종합병원 유치 타당성 관련에 대해서 도정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자체와 내용에 있어서 본 의원은 내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내포신도시의 주민은 물론 충남 서북권 80만 도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고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과거 12년 동안 전임 지사님들께서 이루어내지 못했던 종합병원을 그것도 3년 앞당겨 개원시키려는 김태흠 지사님의 노력에 박수를 쳐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김선태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과연 하셨어야 하는 도정질문인가 내포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 앞당긴 내포 명지종합병원 조기 개원에 김태흠 지사님의 적극행정은 김선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사님의 욕심도 아니고 보여 주기 식 행정도 아닌 충남 서북권 80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가장 가치 있는 도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하는 오전 시간에도,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홍성·예산·청양·보령·서산·태안·당진, 충남 서북권 80만 도민 중 누군가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포 명지종합병원, 하루라도 빨리 개원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김태흠 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내포 명지종합병원이 잘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10분 자료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PPT 화면 보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신 PPT 자료는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소아청소년과협회에서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지역에 소아청소년응급센터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다가 사경을 헤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PPT 화면에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태흠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5분발언하고 첫 번째 도정질문했을 때 “내포에 있는 사조농산 축산악취 관련해서 꼭 국가산단을 유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포신도시에 국가산단 유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말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내포 명지병원 건립 개요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소통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종합병원 건립 3년 앞당긴다고 김태흠 지사님께서 아주 적극행정을 하셔서 내포신도시 거리 곳곳에 감사하다는 현수막, 축하드린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상근 의원 오늘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하시면서 유념하셔서 내포 종합병원이 3년 앞당겨서 하는 의미가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0.808이 되겠습니다. 17개 광역정부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0.963으로 －비교적 출산율 면에서－ 3위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 출산율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홍성군 보게 되면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1.124고 충청남도 평균이 0.963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성군이 1.124인데 이렇게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것은 내포신도시라는 젊은 부모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해서 지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별 의료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충남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의료시설은 관련된 유사한 광역정부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의 의료시설 확충에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드릴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김태흠 지사님,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신설을 통해 미래 충남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지사님께 도정질문드린다고 말씀드리니까 주민께서 저한테 이거를 직접 적어주시면서 지사님께 꼭 전달을 부탁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모든 젊은 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지금 이 화면으로도 소아청소년응급센터 필요성을 봤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설치 요구를 하고 서명운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병원과 인허가 등 과정 속에서 서남부권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도 보강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 질의 과정 속에서 질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던데, 빨리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는데 저쪽한테 지원이라든가 특혜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질의 내용을 모르겠던데요. 그런데 제가 충남 부지사를 2006년도, 2007년도에 할 때 내포신도시의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학교 들어오는 부지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종합병원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건양대병원이든지,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 중간에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70%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왜 들어오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의과대학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 전체가 아는,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유수한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 날 지방선거인데 5월 11일 날 명지병원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협약을 제가 취소를 한다 그러면 위약금 문제를 물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소위 기대감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주대학교가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병원을 추진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명지병원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명지병원하고 할 때도 저는 명지병원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장을 한번 보냈고 확인하게끔 했고 또 정무부지사도 보냈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고양 일산에서 병원 운영하는 과정 그다음에 한대와의 제휴 문제 그다음에 또 거기 의료진들의 능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끝에 명지병원을 만났고, 명지병원한테 이게 땅값이 3년 동안 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3년을 1년으로 줄인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급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땅값 다 내고, 완불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은 사실 이 안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이지 이 안에서 그쪽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부분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종합병원 시설비 70%를 낸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취임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예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종합병원 같은 게 유치가 길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홍성에 있는 도립병원을 완전한 종합병원 수준으로 해서 서울대병원이 됐든 아니면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됐든 큰 병원들하고의 경영 위탁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도청 이전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몇 년 안에 끝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소아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서비스가 아주 취약한 보령·서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무척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1년에 25억 내지 30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과거에 보건복지부도 방문해서 보건복지부한테 적어도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들 같은 경우는 25억 내지 30억이 들어가더라도 응급실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들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실은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들이, 시설이나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 질의에서 지원이 만약 안 될 때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미 시설비도 70% 지원을 하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상한 적도 없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근 의원 예, 지사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 주셨지만, 우리가 축구장 하나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돌봄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효의 가치를 위해서 도비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생명 존중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도민을 위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이상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만 확답을 받겠습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꼭 신설해 주실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10분 남았는데요,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이상근 의원 늘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또 교육 가족께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 문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근 의원 사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살림살이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기는 힘들고 무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15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도서구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도서구입을 들여다보면서 충남도교육청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을 들여다보면 아마 충청남도교육청이 어떻게 지역민의 살림살이와 경제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제가 15개 시군 교육지원청 각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천안의 A고등학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구입을 8회 했습니다. 약 2100여만 원의 도서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처의 명을 보시면 AA문고라고 돼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일 업체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천안의 B고등학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역시 2020년부터 ’22년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약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AA문고한테 3년 동안 몰아주기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공주의 D중학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역시 2020년부터 ’22년까지 12회 약 3500여만 원어치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열두 번 중에서 한 번을 빼고 열한 번을 똑같은 업체에서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공주 E중학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10회 약 4300여만 원어치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도서구입을 한 업체는 공공(ㅇㅇ)도서, 열 번 중에서 아홉 번을 공공(ㅇㅇ)도서에서 구입을 했고 한 번만 공공공(ㅇㅇㅇ)문고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천안의 F초등학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역시 2020년부터 ’22년까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AA문고에 모두 몰아주기식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A지역 내 학교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구입을 한 건수가 224건, 224건의 도서구입 예산은 약 6억 8000입니다. 6억 8000이라는 예산을 공공(ㅇㅇ)도서에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충청남도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저는 대단히 잘한 도 교육행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업체를 공평하게 이용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자료를 함께 보셨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중소기업연합회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전국적인 표창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도서를 이렇게 특정 서점에서 편중되게 산 학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 서점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제가 충남서점연합회 임원들,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잘되리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이라든가 또는 각급 기관장들 또 행정실장들 연수·회의 때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공문을 수시로 안내하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을 하면서 정말로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15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또 15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각 산하의 학교들과 협업이 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단편적으로 도서구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지금 소통을, 대화를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충청남도교육청과 그다음에 15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남도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시지만 지역 내 업체의 공평성은 꼭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간에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업계들 말씀도 들으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한 가지 자료만 더 보겠습니다. 천안시 고등학교 도서구입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천안에 있는 C고등학교가 시군명에 보게 되면 태안에도 있고 서산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원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과연 도교육청에서 도의원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의원님께 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확인하시기 전에 그래도 도의원한테 “아, 이 부분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의 교육청 통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가 정확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15개 시군의 각 초중고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홍성의 초중고등학교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로 자료를 제출한 학교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와 연계성이 이렇게도 안 되어 있는지 저는 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고맙습니다. ○이상근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자료를 보면서 교육감님과 함께 논의했듯이 도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도내 업체, 도내 생산 물품 이용률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업체 이용 시 너무 심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공평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부실한 자료가 아닌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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