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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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원예농업인에 대하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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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국 의원 | 질문내용 | |||
| ○이용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의 배경과 시설원예 농업인의 평범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먼저 두 가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민원의 요지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다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지난 2월 13일 정무부지사께 찾아가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이후 담당 부서 팀과 담당 공무원님과 함께 민원의 해법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알아보고 결실을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민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하나하나의 대처 방법이 명확하게 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첫 번째 민원은 기업 유치 문제였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서비스업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닌 중간 영역의 플랫폼 사업으로 ‘성연면 테크노 산업단지에 유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요지였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판단이 불가하여 유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판단되는 과정에서 담당 기업지원과의 대응 능력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비록 결과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수차례 토론과 회의를 동의해 주시고 심지어 서산까지 오셔서 사업주와 서산시 관계 공무원과 저와 3시간이 넘게 토론을 해 주신 아주 적극적인 행정, 이런 모습이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주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서산입니다. 그러나 논산 지역에서 토마토 농사를 생업으로 농업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혹시 수정벌이라고 아세요?” 저는 솔직히 수정벌이 어떤 작물에 어떻게 쓰이는지, 벌이 다 같은 게 아닌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재배에서 과일 작물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수정벌이 사람보다도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소통을 하던 중에 충남에 수정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급처 및 공급 방법 등을 살펴보는데 충남 부여에 수정벌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고, 마침 그 업체에서 생산을 확장하고 싶은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 기준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민간 사업체에게 지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충남 도민의 농업 분야에서 하우스 과일 작물을 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무부지사께 찾아가 이야기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지난 2월 16일 오후 늦게 전화를 주셨고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던 중 지난 2월 13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 보고의 내용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존경하는 김민수 의원님께서는 양봉꿀벌이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약 46%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꿀벌 가격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수정을 위해 양봉벌을 쓰던 농가들이 가격적인 부담으로 수정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에 대한 연구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양봉꿀벌의 가격이 현재 30만 원 가량으로 약 5배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정벌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을 확충하며 연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현재 심각한 상황임이 틀림없는데도 아쉬운 대응으로 본 의원을 이 자리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사안과 두 번째의 사안은 크게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적극적인 행정과 보수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보고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수정벌 생산 공장도 가보고, 농민들도 찾아가서 애로 사항도 듣고 민원도 듣고, 다 하고 왔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세계 식량 90%를 구성하는 우리 주요 농산물 100종 중에 71종이 꿀벌 덕에 대를 잇고 있습니다. 꿀벌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양봉 산물을, 꽃에는 씨앗이라는 열매를 선물하는 착한 매개체입니다. 때문에 꿀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는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꿀벌의 위기는 굳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정확한 원인 없이 예측되는 병해충, 살충제, 온난화, 대기오염,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양봉농가 지원을 비롯한 수정벌의 필요성이 점점 강화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정벌의 역할, 생산량 등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 화면을 보겠습니다. (14시10분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난 2월 9일 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서론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행정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을 본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용국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현안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안 질문에서는 이야기하듯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건설적인 질의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던 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큰 변화 없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혹시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신규 사업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간 5개 사업에 총 169억 원이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신규 사업은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지원이라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시설원예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낀 상황입니다. 혹시 시설원예 농가에 관련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었는지.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도민참여예산 대부분이 사회·환경·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시설원예 농가 쪽으로는 한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8억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원예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대상들이 주로 대부분 어르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시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도의 시설원예 농가의 대표적인 농작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수확량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우리 도가 시설원예 농작물 수확량 기준으로는 경남에 이어서 전국 2위로 알고 있고요, 40만 3000톤 정도 하고, 품목별로는 수박-토마토-오이-딸기-상추-멜론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용국 의원 예,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의 주요 농산물을 보시면 수박·토마토·오이·딸기·멜론이 있고,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보면 모두 전국 1위와 2위 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원예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원예 농작물의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우리가 미리 미리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를 위해 지원해 주고 생각하는 사업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저희 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대대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소득 중심 시설원예 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28개 사업에 77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원예 농가의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농가의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 대로 대략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3년간 재해가 한 여덟 번 정도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완파된 피해는 18㏊ 정도, 침수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구체적으로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 정말 준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부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현황과 복구 비용 등이 보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우, 태풍, 우박·강풍, 대설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집단 폐사의 원인 또한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지원이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미리 100%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자,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상기후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듯이 양봉농가는 꿀벌 집단 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양봉협회가 월동봉군 소멸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양봉농가 약 1만 2795농가 중에 82%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반복된 월동 꿀벌 실종 사건으로 전국의 양봉농가 80%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단기적으로는 충남 지역만 하더라도 한 54% 정도 피해가 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으로 친환경 응애 방제 약품 등 58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이제 그걸 지원할 거고 또 추경으로도 벌 입식 자금 같은 것 편성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제가 자꾸 월동 꿀벌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봉농가가 위험에 닥치면 연쇄적으로 화분 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농가에도 피해를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린 우리 도의 시설원예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양봉벌이 필수입니다. 꿀벌 집단 폐사로 인해 양봉벌을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업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피해 현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꿀벌이 폐사하면서 양봉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꿀벌 하우스 입식 비용이 지난해 한 12만 원∼14만 원 했는데 한 20만 원∼25만 원 수준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구할 수 없게 되면 수정 시기에 제때수정을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피해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정벌, 우리가 생소한 수정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수정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사실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화분 매개용 곤충으로 해가지고 꿀벌, 뒤영벌, 뿔가위벌 등이 있다고 하고요, 꽃가루를 매개하는 수분 곤충으로 농작물 결실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곤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용국 의원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던 거고 수정벌에 대한 원론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수정벌이란 식물의 수정을 도와주는 벌로서 화분매개곤충인 수정벌은 꽃가루를 매개해서 농작물의 결실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곤충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작물의 75%가 뿔가위벌과 꿀벌, 뒤영벌 같은 화분매개곤충인 수정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수정벌은 작물 생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수정벌의 장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필요하게 된 이유가 시설하우스 및 과수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농약의 과도한 사용과 도시화로 인해가지고 자연 곤충이 사라졌다는 것 그다음에 인건비가 대폭 증가됐다는 측면, 그다음에 급격한 기후변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곤충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시설 재배지 같은 경우에는 개화 시기 또한 자연 상태하고 달라가지고 매개 곤충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필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예, 다소 조금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최근 농촌 일손 부족과 기후변화 및 양봉벌의 실종으로 대표적인 화분매개곤충인 수정벌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에서의 수정벌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토마토, 딸기와 같이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채류의 화분매개벌 의존도는 2010년 48.4%에서 2020년 67.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분 매개체를 이용한 작목의 수는 2011년 19개의 작목에서 2020년 27개의 작목으로 늘어났고, 사용 봉군 수는 2011년 34만 8000봉군에서 2020년 61만 5000봉군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시설원예 농산물 또한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하는 작물들입니다. 수정벌과 같은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할 경우 첫 번째로 수정률이 높아지고 두 번째로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며 노동력 또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곤충으로 꽃가루 수분을 시키면 농약을 살포하는 행위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수정벌 사용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화분매개곤충 이용 효과에 대해 사용 농가 723곳 중 98.3%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했고, 이용 효과에 대해서는 98.9%로 만족했으며 화분매개곤충의 장점으로는 생산성 향상 27.5%, 품질 향상 27%, 노동력 절감 26.7% 등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수정벌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면 인공수분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요즘 인력난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정벌을 대체할 인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전국의 수정벌 공급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별 수정벌 생산 현황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남 부여, 경북 경산, 경남 창원, 경기도 광주, 경남 거창, 전남 보성, 경남 밀양, 경북 예천군에서 수정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에 수정벌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정벌 생산량은 박스로 연간 1만 5000에서 2만 5000통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이외에도 혹시 도 차원에서 파악된 수정벌 공급망이나 생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나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전국적으로 12개 업체가 있고 충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나중에 전국 12개 업체의 생산량을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하우스 한 동당 수정벌의 사용량을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이게 어떤 대상·품목에 따라서 다르다고 듣고 있고 제가 한 것으로는 200평당 1통 쓰는 경우도 있고 200평당 5통∼6통 쓰는 경우도 있다고……. ○이용국 의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일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1동 200평당 보통 한 4통 정도가 소모되고 딸기의 경우에만 5통∼6통 정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자료의 기사를 보시면 작목별 화분매개곤충 이용률을 보면 딸기 100%, 참외 93.1%, 수박 92.7%, 토마토 84.5%로 나타납니다. 우리 충남도의 딸기·수박·토마토의 이용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그러면 충남에서는 1년에 몇 통 정도의 수정벌이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딸기 같은 경우가 127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1만 9000통 정도 수정벌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용국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을 다 조사는 못 했지만 논산·부여·서천·예산, 이 4개 시군에서만 연 4만 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정벌의 양으로는 부족해서 부족한 절반은 다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구입하게 되면 먼저 장시간 이동으로 벌의 컨디션이 매우 저하됩니다. 벌들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과수의 품질 상태가 저하됩니다. 또 타 지역에서 구입하다 보니 필요할 때 수정을 제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벌의 상태에 따라 A/S를 받아야 되는데 교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차이와 딜러의 개입 등으로 벌통의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있으면 수정 시기에 공급 받고 수정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교환되고 구입 비용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효과와 단점을 보면 수정벌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용국 의원 이어서 혹시 그러면 수정벌 지원과 관련해서 국책에서 지원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곤충 사육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개소당 3억 원 이내의 융자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융자 사업도 있고,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21년부터 조사한 국내 시설재배 화분매개벌 의존도를 보면 2011년 48.4%, ’20년 67.2%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는 2018년도부터 화분매개용 스마트 벌통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첫 스마트 벌통을 개발한 후에 여러 차례 농업 현장에 적용해 그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스마트 벌통은 간단합니다. 기존 벌통은 수정벌이 한 달 정도 살고 있는데 스마트 벌통은 두 달 혹은 세 달까지 생존 기간을 늘리고 활동량을 늘려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벌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수정벌 관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연구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저희 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사실 금년 초 조직 개편을 통해가지고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에 양봉팀을 신설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연구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비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스마트 벌통을 보급하는 사업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 수정벌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벌통을 개발한 것은 수정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스마트한 벌통 개발은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벌통 안에 있어야 할 수정벌이 없다면 환경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벌이 있어야 벌통을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자료 보시면요, 이 자료는 경북 예천군 곤충연구소에서 산업곤충인 화분매개곤충에 대해 연구와 함께 수정벌 증식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국 과수·시설원예 농가를 비롯한 수정벌 생산 업체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천군 곤충연구소에서는 생산한 수정벌을 관내 지역 시설원예 농가에 원가의 반값인 3만 원에 파는 베네핏을 주고 있고 관외는 6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본다면 우리 도도 수정벌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부여군 업체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경북 사례가 굉장히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저가에 보급하는 방안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그렇게 해서 수정벌 공급을 좀 하고 우리 도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벼 재배와 하우스 농가의 소득과 쌀 소비량에 대해서 설명 후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하우스 농가와 벼 농가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쌀 소득 대비 수박은 4.7배, 토마토는 9.3배, 오이는 12.2배, 딸기 15.1배, 멜론 3.2배, 방울토마토 7.5배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농업 분야에서 하우스 농가가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이 자료 화면은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7.7㎏에서 2019년은 59.2㎏, 1.5㎏가 감소하였고요, 또한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보면 56.7㎏로 작년 대비 0.4% 또 감소하였습니다. 1992년 소비량은 112.9㎏였으나 지금 현재 수준은 절반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꾸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채류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 소득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는데 채소·과수 등에서 수입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이 강조되면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우스 농가와 벼 농가의 소득 비교와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과채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의 지원과 교육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민선 8기는 소득이 되는 농업이 되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원예나 이런 쪽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국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의 시설원예 주요 농산물들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전국 1위, 2위 내에 들 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꿀벌 실종 사건으로 화분매개벌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에서 수정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년 먹거리, 100년 먹거리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재 문제점을 잘 살펴 가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앞으로 동반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소관 부서에서는 평범한 민원,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한 후에 미래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사진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설원예 농가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수정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크지 않지만 소소하고 중요한 것”, “일꾼은 없어져도 되지만 수정벌은 있어야 된다”, “사람보다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수정벌은 공급받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 “수정벌이 없으면 상품성이 일원화되지 않는다”, “일단 계약금부터 걸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벌은 상태가 안 좋고 또 벌들은 A/S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이야기 좀 들어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과채류 소비가 늘어나며 농업의 생산 농작물의 비율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화분매개벌의 감소로 인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내 농작물 재배 현장에서 화분매개벌의 의존도가 확대된 만큼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뜻을 면밀히 점검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펑범한 민원의 이야기와 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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